[2018. 6. 26~27] 10차 방위비분담금 특별협정 4차 협상 대응 릴레이 1인시위

[부산평통사]

10차 방위비분담금 협정 체결을 위한 4차 협상이 26일~27일 서울에서 개최되었습니다.

트럼프 정부는 전략자산 전개비용의 한국 부담 등을 요구하면서 방위비분담금의 인상을 강요하고 있습니다. 이에 대해 문재인 정부는 방위비분담금의 총액 삭감을 협상 목표로도 제시하지 못한 채 방위비분담금의 투명한 집행(제도개선)만을 강조하는 소극적인 태도를 보이고 있습니다.

그러나 판문점선언 발표, 6.12 싱가폴 북미정상회담, 북한의 핵미사일 실험 중단과 핵실험장 폐쇄 조치, 한미연합군사연습 중단 등 한반도의 정세는 10차 한미방위비분담금 협정 협상 개시 시점에서는 상상도 하지 못했던 상황으로 전변되었습니다. 따라서 전략자산의 전개비용과 사드 운영유지비 등을 근거로 한 미국의 방위비분담금의 인상 강요는 중단되어야 합니다.

또한 최근 한국이 직/간접적으로 부담하고 있는 주한미군 주둔비가 6조 3천억 원에 이른다는 사실도 밝혀졌습니다. 이는 한국이 주한미군 주둔비를 과도하게 부담하고 있으며, 나아가 한국의 방위비분담금 분담에 대한 근본적인 재검토가 필요하다는 것을 여실히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뿐만 아니라 2017년 12월 현재 방위비분담금 중 쓰지 않고 남아도는 군사건설비가 3,292억 원에 이르며, 또한 미국은 불법 축적한 방위비분담금으로 약 3,000억원이 넘는 이자소득을 불법적으로 취득했습니다. 현재 남아도는 군사건설비와 미국이 불법적으로 취득한 이자소득을 국고로 환수한다면 올해 방위비분담금은 지급하지 않아도 될 규모입니다.

트럼프 정부가 강요하는 방위비분담금의 대폭 증액은 갈수록 어려워지는 국내 경제상황 및 최저임금법의 개악 등으로 위기에 내몰린 노동자 서민들의 고통을 외면한 처사입니다. 한해 1조원에 달하는 방위비분담금만 대폭 삭감하더라도 노동자 서민들의 민생을 개선할 수 있습니다.

이에 부산평통사는 10차 방위비분담금 협정 4차 협상에 즈음하여 방위비분담금의 대폭 삭감을 촉구하는 한편, 방위비분담금을 주지 말고 노동, 민생복지에 사용하라는 내용으로 1인시위를 진행하였습니다. 

시위에 나서신 운영위원과 회원님들, 수고하셨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