尹대통령, 교사 간담회 “담임수당 50%, 보직수당 2배 인상”
김동하 기자
입력 2023.10.06. 17:24
업데이트 2023.10.06. 17:58
윤석열 대통령이 6일 서울 용산 대통령실 청사에서 열린 교권 보호 4법 계기 현장 교원과의 대화에서 발언하고 있다. /연합뉴스
윤석열 대통령이 6일 서울 서이초등학교 교사 등 현장 교원들과 간담회를 갖고 “여러분이 예측 가능성을 가지고 학생들을 지도할 수 있도록 (교권 보호 관련) 세부적인 가이드라인, 지침도 지속적으로 보완해나가겠다”고 말했다. 최근 교사들이 잇달아 극단적 선택을 한 이유로 교권 추락이 꼽히면서, 윤 대통령이 교육 현장 정상화 의지를 나타낸 것이다. 윤 대통령은 장기간 동결됐던 담임 수당은 50%, 보직교사 수당은 2배 이상 인상하겠다고 밝혔다.
윤 대통령은 이날 대통령실에서 초·중·고·특수학교와 유치원 등 교원 20명과 간담회를 하면서 현장의 애로 사항을 들었다. 윤 대통령은 “교권은 선생님들의 권리가 아니라 오히려 학생들의 권리”라며 “국가가 질서 유지를 위해 일정 권한을 가지는 것이 공무원의 권리가 아니라 국민의 자유와 권리를 지키기 위한 것과 같다”고 했다. 그러면서 “‘교권 대 학생 인권’으로 대립적으로 생각할 것이 아니라 결국 학생의 권리로 봐야 한다”며 “교권 없는 학생 인권이라는 것도 공허한 이야기”라고 했다.
윤 대통령은 지난 7월 발생한 서이초 교사 사망 사건 등과 관련해 “정부와 국회가 조금 더 힘을 합쳐서 교육 환경을 정상화하는 데 협조하고 노력해 법이 빨리 개정됐더라면 불행한 일을 막을 수 있지 않았겠나, 참 많이 아쉽고 안타깝다”고 했다. 윤 대통령 대선 공약이기도 했던 ‘교권 보호’ 4대 법안은 지난달 21일 국회에서 통과됐다. 윤 대통령은 지난달 12일 국무회의에서도 교권 보호 4법이 여야 대치로 국회에 계류된 상황에 대해 “최근 교육 현장에서 비통한 소식들이 잇따르고 있다. 신속한 처리를 바란다”고 했었다.
윤 대통령은 “사랑과 혜택을 받고 뒤돌아서서 그 사람을 욕하면 아무리 많은 지식을 주입해도 사회에 폭탄을 키우는 것과 똑같다”며 “학교나 가정교육뿐 아니라 국가도 법제를 자꾸 만들어가야 하는데 그런 걸 너무 등한히 했다”고 했다. 이어 “과거 ‘참교육 실현하겠다’고 했지만 30~40년 전보다 나은 거냐 의문이 많이 든다”고도 했다. 현 정부에선 지난 8월 교사가 폭행 학생에 대해 물리적으로 제지하거나, 수업 방해 학생을 복도 등으로 내보내는 조처를 할 수 있도록 하는 등의 내용이 담긴 고시안이 마련됐다.
윤 대통령은 특히 “미래세대를 길러내는 데 선생님들의 사기를 더 진작할 수 있도록 교사 담임수당은 50% 이상, 보직수당은 2배 이상 인상하기로 했다”고 밝혔다. 담임 수당은 2016년부터 월 13만원, 보직수당은 2003년부터 월 7만원으로 현장 교원들이 제대로 된 보상을 받지 못한다는 지적이 나왔다.
이날 간담회장 백드롭에는 ‘교권 회복으로 공교육 정상화’라는 문구가 써져 있었고, 정부 측에서는 이주호 사회부총리, 이배용 국가교육위원장, 대통령실 이관섭 국정기획·안상훈 사회수석 등이 배석했다. 대통령실은 “교권 보호 4법 개정 후에도 지속해서 교권 회복과 관련한 현장 의견을 수렴하겠다는 윤 대통령 의지가 담겨 있다”고 밝혔다.
김동하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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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ookmek
2023.10.06 17:30:02
윤석열대통령 잘하고있어요 응원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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진정한서민
2023.10.06 18:07:40
교사들을 누르고 감시하는자들은 같은 교사들이다... 마치 노조내에서 노조원들의 이탈을 방지하기 위해 끊임없이 감시하는 민노총 간부라불리는자들과 이들에게 협조해서 콩고물 받아먹는자들이 노동자들의 진짜 적폐세력이듯이.....교사들을 괴롭히는 진짜 적폐세력들은 교사들 안에 있다.
tshang
2023.10.06 17:42:19
좌파가 유발한 상황이니 낄틈이 없겠네. 전교조 민노총 민주당 악의 세축을 모두 붕괴시키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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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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ggg7
2023.10.06 18:08:15
전교조도 해체해야 한다.수당인상이 교권회복에 큰 힘이 되겠다.좌빠리식 교육 종식하고 공교육 강화해야 미래세대 희망이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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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2
0
c2002
2023.10.06 17:33:55
고맙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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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gome
2023.10.06 17:47:38
각종 수당 인상은 전교조 교사는 제외해야 하는데 좀 아쉽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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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
1
여의
2023.10.06 18:00:23
"교사가 답이다." 교사가 교육 열정을 가지고 헌신할 수 있는 교육에 미래가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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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6
0
보수우파 개딸
2023.10.06 17:40:57
그리고 전교조도 박살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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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
송산인
2023.10.06 17:42:31
돈이 제일은 아니지요. 무슨 대담만 하면 돈을 주겠다 말하네요. 교권 보호는 돈 몇 푼 준다고 해결되지 않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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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3
쨩돌
2023.10.06 17:58:50
전교조 교육 노동자들은 임금 도리어 삭감해야한다..길거리 시위하러 다니는데 수당이란 ㅊㅊ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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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
1
닝기리
2023.10.06 17:43:26
군대 초급간부들 당직수당도 올려주세요,,,, 누구는 단체행동 할 줄 몰라서 안 합니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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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래현자
2023.10.06 17:38:11
윤석열 전교조를 박멸해야 교육정상화 된다 지금도 적자 60조 재정인데 네 맘대로 돈찍어 낼거야. 멍청한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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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
시민
2023.10.06 17:58:57
대부분의 선생님들은 제자들을 훌륭히 그리고 안전하게 가르치려고 여러 교수법을 연구하고 고민도 하신다. 이런 열정이 식지 않아야 할 학교가, 선생님과 학생이 주인이어야 할 학교가, 이념과 치맛바람, 권력바람에 휘청거렸다. 선생님들의 지위와 대우, 사기는 곧 열정이 된다. 학교는 모름지기 선생님으로부터 학생에게로다. 거꾸로 학생으로부터 또는 학부모로부터 선생님이라면 학교가 존재할 이유가 없는 것이다. 다만, 출생율이 곤두박질 한 상황에서 선생님들은 더 많은 지식과 창의력을 학생들에게 키워줘야 할 의무는 더욱 커졌다고 할 수 있다. 그래야 1당 100으로 세계를 향해 나가지 않겠는가? 선생님들..힘내십시오. 응원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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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0
무무무
2023.10.06 18:01:01
돈이 하늘에서 쏟아지냐 ? 전교??등 시스템을 개선할 생각은 않고 포퓰리즘 퍼주기만 하냐 ??,? 좌파 출신 대통이라,,,, 역~쉬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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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8
한이곤
2023.10.06 18:27:52
돈도 중허지만 학교에 회초리 부활시켜 교권 확립이 더 중한듯...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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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
dosium
2023.10.06 18:24:32
전교조 교사는 반대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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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0
만세천사
2023.10.06 18:23:50
교사선생님이 아닌 노가다노동자들 임금을 이리 한번에 왕창오려죽는 것이 아닌 우선 학교내의 전교조반국가세력부터 몰아내는 것도 고려해보시는게....
답글작성
1
0
용서하며 사랑하며
2023.10.06 18:11:09
위대한 박정희 대통령은 선생님들의 사기를 높혔다. 위대한 윤대통령님도 선생님들의 사기를 높혀 교육입국을 만드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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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0
바람을 뚫고
2023.10.06 18:39:13
왜 이런 지엽적인걸 대통령이 발표하는지. 실망스럽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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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
0
전포
2023.10.06 18:38:26
돈은 하늘에서 막구마구떨어지나보다ㅋㅋ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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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
오는5년이가장중요
2023.10.06 18:36:12
악질 학부모들 처벌을 시작허고 담임을 보호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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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
0
얼바람
2023.10.06 18:17:46
놀고 있다. 현장 실태도 모르면서. 건설현장의 막노동자 일당이 15만원이다. 그런데 사범대학을 졸업한 계약제 교사 일당이 11만원이다. 1일 8시간 근무, 주 5일 근무시 급여가 230만원이다. 지식과 경험을 갖춘 계약제 교사의 일당이 아무 경험도 없는 현장 막노동자의 급여에도 못 미치는데 교육의 질? 웃기지 마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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