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건설업 면허에 대해 알려드리고 있는 이음씨앤아이입니다.
오늘 알려드릴 주제는 조경식재시설물공사업의 주력분야인 조경식재공사업 면허 필수요건 4가지입니다.
필수요건 4가지는 1. 자본금, 2. 공제조합 예치, 3. 기술인력, 4. 사무실 입니다.
각 사항별로 상세한 내용은 아래의 목차에 따라 정리되었으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1. 조경식재공사업 취득에 필요한 자본금 기준
1. 조경식재공사업 취득에 필요한 자본금 기준.
-조경식재공사업은 건설업 등록기준에 근거하여 사업자종류별 자본금이 준비되어야 합니다.
ㄱ. 법인사업자 : 자본금 1억5천만원 이상 필요하며, 법인 등기부등본 상의 납입자본금과 건설업 실질자본금 각각 기준에 충족되어야 합니다.
ㄴ. 개인사업자 : 자본금 1억5천만원 이상 필요하며, 건설업 실질자본금이 기준에 충족되어야 합니다.
*건설업 등록기준에서는 자본금 1억5천만원에 대해서만 확인할 수 있지만 자본금에 대한 증빙은 외부전문진단자에 해당하는 공인회계사, 경영지도사, 세무사 중 한 곳을 통해 업체의 재무상태와 자본금에 사항을 진단받고 건설업 등록에 충족되는 실질자본금이 기준이상 충족되는지 결과를 받아 볼 수 있습니다.
★관할 시구청 서류 접수 시 조경식재공사업에 대하여 실질자본금 적격판정을 받은 기업진단보고서 또는 재무관리상태진단보고서 원본을 제출하여 자본금에 대해 증빙할 수 있습니다.
2. 조경식재공사업 취득에 필요한 전문건설공제조합 예치 기준
2. 조경식재공사업 취득에 필요한 전문건설공제조합 예치 기준.
- 조경식재공사업 면허 등록에 필요한 보증가능금액확인서 발급을 위해서는 관할 전문건설공제조합 지점에 예치 과정을 거쳐야 합니다.
ㄱ. 법인사업자 · 개인사업자 공제조합 예치 과정 : 면허 종류에 따라 사업자종류별로 다른 부분이 있지만 조경식재공사업의 경우에는 예치해야 할 금액부터 과정까지 대부분 동일합니다. 업체 본점 소재지 관할 전문건설공제조합 지점으로 조경식재공사업의 등급별 예치금액 중 가장 낮은 등급에 해당하는 53좌, 약 5천만원을 이체하고, 이체 당일 공제조합 지점에 방문하여 업체 등록 및 보증가능금액확인서 발급 신청을 진행해야 합니다.
*공제조합에 예치해야 할 금액은 전문건설공제조합에서 실시하며, 업체의 자산규모 등 여러 조건에 따라 달라지지만 대부분의 업체, 건설업 면허를 처음 취득하려는 업체는 대부분 가장 낮은 등급인 C등급으로 평가받고 C등급에 해당하는 금액을 예치하게 됩니다.
★관할 시구청 서류 접수 시 조경식재공사업에 대한 보증가능금액확인서와 출자금예치증명원을 제출하여 공제조합 예치에 대해 증빙할 수 있습니다.
3. 조경식재공사업 취득에 필요한 기술인력 기준
3. 조경식재공사업 취득에 필요한 기술인력 등록기준과 제출서류.
-조경식재공사업 취득에 필요한 건설업 등록기준 상 기술인력 항목은 다음과 같습니다.
3-1. 다음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 중 2명 이상 건설기술인 필요.
ㄱ. 건설기술진흥법에 따른 조경 분야 초급 이상의 건설기술인.
ㄴ. 국가기술자격법에 따른 관련 종목의 기술자격취득자.
★관할 시구청 서류 접수 시 조경식재공사업에 대한 기술인력 보유현황표, 4대보험 가입자명부, 기술인력 국가기술자격증 사본, 고용보험 자격이력내역서 등을 제출해야 기술인력에 대해 증빙할 수 있습니다.
4. 조경식재공사업 취득에 필요한 사무실 기준
4. 조경식재공사업 취득에 필요한 사무실 기준.
-조경식재공사업 취득을 위해서는 사무실이 준비되어야 하며, 시설 · 장비에 대해서는 등록기준이 없으므로 따로 준비할 사항은 없습니다.
ㄱ. 사무실은 건축법 상 용도가 중요하며, 근린생활시설이나 사무실로 되어 있는 곳을 본점으로 등록하여 건설업 등록을 진행하는 것이 좋습니다.
ㄴ. 또한, 하나의 사무실은 하나의 업체만 등록되고, 사용해야 하며, 타업체와 공동으로 사용하는 경우에는 사무실로 인정받을 수 없으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관할 시구청에 서류 접수 시 사무실 임대차계약서 사본, 건물 등기부등본, 건축물대장, 사무실 내외부 사진 등을 제출해야 사무실에 대해 증빙할 수 있습니다.
오늘은 조경식재공사업 면허 취득에 필수요건 4가지를 상세히 알아보았습니다.
상세 내용이라고는 하지만 세부적으로는 더욱 중요한 내용들도 많지만 그러한 내용은 업체의 현재 상황에 따라 달라지는 내용이라 상담과 자료를 검토하여 정확히 파악할 수 있습니다.
이음씨앤아이에서는 건설업 면허 취득에 대해 초기 상담부터 진단보고서 발급, 접수 업무대행까지 도와드리고 있습니다.
면허 관련한 내용이나 업무대행 관련 궁금한 부분은 언제든지 이음씨앤아이로 연락주시기 친절하게 안내해드리겠습니다.
이상 이음씨앤아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