환경부 “설악산케이블카 환경영향평가서 보완해 계속 진행” - 한겨레

[장어]

환경부 원주지방환경청이 부실 작성 논란이 일고 있는 강원도 양양군의 설악산 케이블카 사업 환경영향평가서에 대해 지난 4일 보완 통보를 한 사실이 15일 확인됐다.

‘보완 통보’는 이미 제출된 환경영향평가서에 결정적 문제는 없다는 전제 아래 이뤄지는 것이어서 환경영향평가서를 다시 작성하도록 ‘반려 조처’를 해야한다고 주장해온 환경단체에서 강력 반발하고 나섰다. 원주지방환경청의 보완 통보는 특히 국회 환경노동위원회의 현장검증 결과가 미처 나오기 전에 서둘러 이뤄진 것이어서 환경부가 국민의 대표인 국회를 무시한 것이라는 지적도 나오고 있다.

설악산국립공원지키기국민행동이 국회 환노위 서형수 의원(더불어민주당)을 통해 입수한 자료를 보면, 원주지방환경청은 지난 7월 설악산국립공원 오색삭도(케이블카) 설치 사업 환경영향평가서를 제출한 양양군에 평가서 일부 내용을 보완해 다시 제출하라고 지난 4일 통보했다. 원주지방환경청이 보완을 요구한 항목은 △탐방로 회피대책 강화 방안 강구 △산양문제 추가조사 및 멸종위기종 보호대책 수립 △시설안전대책 보완 △사후관리 모니터링시스템 마련 △상부정류장 주변 식물보호대책 추진 등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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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문보기: http://www.hani.co.kr/arti/society/environment/770382.html#csidxe732dc911b7532f9251360dada201d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