쓰레기매립지, 시민대합의체 통해 근본해결책 촉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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쓰레기매립지, 시민대합의체 통해 근본해결책 촉구

인천시민연대, 발생자 처리 전제로 중앙정부와 협의해야"

사진은 인천시민연대 운영위원회

23개 인천지역 시민사회단체의 연대조직인 인천시민사회단체연대(이하 '인천시민연대')는 13일 쓰레기 매립지 문제에 대한 성명서를 발표, 4자협의체가 아닌 시민대합의체의 구성을 통해 근본적인 해결책을 마련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인천시는 언제까지 서울시의 뒤치다꺼리를 할 것인가?]라는 제목으로 발표한 성명서에서 인천시민연대는 4자협의체에서 합의한 내용은 사실상 사용연장에 합의한 것으로 "유정복시정부가 재정이 어렵다운 이유로 300만 인천시민의 자존심을 팔아먹은 행위이며 유정복시장 스스로가 지난 지방선거 대표공약이었던 매립종료 약속을 파기한 것"이라며 강력히 규탄한다고 밝혔다. 

인천시민연대는 그간 인천시는 수도 서울의 관문이며 또한 뒷문이었다고 지적하면서 "더 안락하고 깨끗한 서울과 수도권을 위해 인천시민들은 수많은 대기오염물질에 노출되어야 했고, 수많은 쓰레기들이 둥둥 떠다니는 인천앞바다를 봐야 했고, 수많은 물류수송차량들의 매연을 마시고 소음에 시달려야 했다."고 지적하면서 "언제까지 인천시는 서울시 등 수도권의 뒤치다꺼리를 해야 하는가?"라고 통탄했다. 

인천시민연대는 "이제 더 이상 300만 인천시민들은 참지 않을 것"이라며 쓰레기매립지 문제뿐 아니라 발전소와 송전선로 등 환경시설 전반에 대해 중앙정부와 인천시간에 근본적인 문제점을 두고 논의와 대책이 필요하다고 촉구했다.

특히 수도권매립지 문제에 대해서는  "4자 협의가 아닌 시민대합의체를 구성하여 근본적인 해결책을 마련해야 한다."고 제안했다. 근본적 해결책은 반드시 발생자 처리를 전제로 하되, 시도별 쓰레기제로사회, 자원순환사회에 기초한 쓰레기감량 및 자원화정책에 대한 중장기적인 계획이 함께 수립돼야 한다고 촉구했다.  

인천시민연대는 환경부와 서울시, 경기도에 대해서도 "인천시의 살림살이가 어렵다고 이유로 인천시민들이 또 다시 자존심을 내팽개칠 것이라는 발상은 버려야 한다."고 지적하는 한편, 인천시가 만약 인천시 재정을 위해 실익을 챙기고 매립지 사용연장에 동의한다면 전시민적 저항에 직면할 것이라고 경고했다. 

한편, 이날 오전에는 '수도권매립지연장반대 범시민사회단체협의회'(이하 '협의회')가 인천시청 브리핑룸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2016년에 반드시 수도권매립지 매립기한을 종료할 것을 인천시에 촉구했다.

협의회는 서구지역 주민들이 “지난 20년 동안 수도권 2천5백만의 쓰레기 매립으로 악취, 소음, 미세먼지, 분진 등 막대한 환경오염 피해 및 건강권에 막대한 영향을 초래했다”고 거듭 주장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지난 9일 환경부, 서울시, 인천시, 경기도는 수도권매립지 정책개선을 위해 합의와 인천시 등 4자가 선제적 조치에 합의한 것은 2016년 매립지 종료를 학수고대한 인천시민과 서구민의 희망을 송두리째 앗아가버린 것이라면서 “2016년 수도권매립 기한 종료를 위해 끝까지 투쟁할 것”이라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