8] 시의원 절반 구청장 후보 물망
전·현직 군·구의원 포함땐 30명 ‘훌쩍’
“구청장 선거에서 두 번이나 낙선한 전직 시의원이 또다시 기초단체장에 나서는 것은 문제가 있는 것 아닙니까?”자신도 지난 지방선거에서 시의원에 출마했다 떨어진 야당 소속 전 구의원이 구청장 자리를 놓고 경쟁을 벌이고 있는 당내 시의원 출신 인사를 놓고 한 촌평이다.17·18대 총선에서 국회의원에 도전했던 중량감 있는 정치인들이 대거 구청장으로 하향 지원, 정치신인들의 설 자리가 좁아지고 있는 가운데 상당수 전·현직 시·구의원들이 구청장으로 계급상승(?)을 꿈꾸면서 올 지방 선거에서 기초단체장 경선이 유난히 치열할 것임을 예고하는 전형적 사례다.
17일 지역정치권에 따르면 인천에서 한나라당 박승숙 중구청장, 윤태진 남동구청장, 이익진 계양구청장 등이 시의원, 민주당 이훈군 서구청장이 구의원 경력을 갖고 있는 등 구·시의원 출신 단체장이 적지 않자 오는 6월 지방선거를 앞두고 자천타천으로 구청장 물망에 오르내리는 광역 및 기초의원 수가 날로 늘고 있다.인천 지역구 시의원 수가 30명인 현실에서 현재 구청장 후보로 거론되는 현직 시의원만 15명이 넘고 있으며 전직 시의원 및 전·현직 군·구의원까지 포함할 경우 30명 선을 훌쩍 넘기는 상황이다.
시의원이 2명뿐인 중구의 경우 노경수·이병화 두 의원 모두 구청장을 노려 시의회 의장 출신인 박승숙 현 구청장과 당내 3파전이 흥미를 끌고 있으며 동구는 허식 현 의원과 이흥수 전 의원이 당내 경선에서 재대결을 벌이는 양상이다.남구도 박창규·이근학 현 시의원과 시의회 의장을 지낸 이영환 전 의원이 구청장 자리를 노려 당이 이영수 현 구청장을 재공천할 지에 관심이 쏠리고 있다.
연수구는 교육위원을 지낸 남무교 현 구청장에게 같은 당에서 김용재·이재호 시의원이 도전장을 던졌고 야당에서도 민주당의 고남석 전 시의원, 자유선진당의 추연어 전 시의원이 가세, 본선에서 전·현직 시의원 간 맞대결 여부가 관전 포인트가 되고 있다.현 구청장이 출마할 수 없는 남동구청장 자리는 같은 당의 강석봉·신영은·최병덕 현역 시의원이 눈독을 들여 누가 구청장 후보가 되느냐에 따라 당내에서 시의원, 구의원 후보가 연쇄 이동을 하게 될 것으로 보인다. (................중략)
9]
공기업 철밥통 깬다…퇴출제 속속 도입
‘철밥통’으로 여겨지던 공기업의 인사시스템에 경쟁 체제가 도입되고 민간기업에서나 볼 수 있던 퇴출 프로그램이 처음으로 시행되는 등 변화의 바람이 감지되고 있다.공기업은 상시 퇴출 프로그램이 전무해 퇴사하지 않는 한 정년까지 보장되는 ‘퇴출 무풍지대’였지만 최근 일부 공기업에서 직급하향, 무보직 발령 등 전례없는 고강도 조직개편이 단행되고 있는 것이다.18일 기획재정부 등에 따르면 한국거래소는 지난 4일 조직.인력 구조개혁을 골자로 한 개혁추진 방안을 발표한 데 이어 14일에는 본부장보급 이상 임원 전원이 사직서를 제출했다.
거래소 관계자는 “방만경영 등 이유로 질타를 받아왔던 만큼 책임을 진다는 의미에서 집행임원 전원이 사직서를 냈다”고 설명했다. 이번 사직서 제출은 신임 이사장에게 재신임을 묻는 차원이지만 상당수 교체될 것이라는 말까지 나온다.지난해 정부의 경영평가에서 기관장 해임권고를 받았던 한국소비자원은 최고위직 부서장 8명 중 4명을 무보직 실무직원을 발령하고 26개 팀을 22개 팀으로 통폐합하는 한편 팀장 26명 중 8명을 팀원으로 보직 전환했다.
비보직으로 전환된 부서장과 팀장은 1년 후 평가결과에 따라 보직 부여 여부가 결정되기 때문에 컴백 여부가 불확실한 상황에 처했다. 소비자원 역시 무사안일주의 경계 및 성과주의 정착을 ‘인사태풍’의 배경으로 꼽았다.한국산업인력공단은 최근 기관장급 4명과 팀장급 8명에게 무보직 또는 하향 보직인사 및 경고조치를 실시했다. 공단 관계자는 “매년 1,2급 정원의 10%를 이같이 발령할 것”이라며 일회성 조치가 아님을 강조했다.이밖에 한국가스안전공사는 성과보상 체계 강화를 위해 작년 하반기 20개 팀을 축소한 데 이어 저성과간부에 대한 보직퇴출 차원에서 지난달 간부 4명을 무보직 발령했다.
또 한국소방산업기술원은 최근 3년간 성과를 반영해 역량강화 대상 저성과자 5명을 선정한 뒤 교육을 실시중이고, 한국전력 등도 보직경쟁 탈락자 무보직화 및 재취업 교육 후 퇴출 등 성과관리 체계를 강화하고 있다.정부는 이런 흐름이 성과중심 조직으로 변모하기 위한 노력의 결과라고 보면서도 아직은 일부 공기업에 국한된 현상이라고 판단하고 있다.기획재정부 관계자는 “종래 채용후 상시퇴출이 전무했지만 최근 성과중시 흐름 속에 퇴출도 가능한 구조로 변신하고 있다”며 “아직은 간헐적인 수준이기 때문에 올해는 모범사례가 많이 발굴되고 확산되도록 하겠다”고 말했다. (................중략)
10] 인천 대표적 교통공기업, 부동산 사업 '시동'
인천메트로와 인천교통공사 등 인천의 대표적인 교통공기업이 부동산 사업에 시동을 걸었다.두 기업은 역세권 개발 계획을 내놓고 올해부터 본격적으로 추진한다는 방침이다.역세권 개발 사업을 보면 올해부터 오는 2014년까지 산도적 사업과 중장기 사업으로 나눠 사업을 추진한다는 내용이다.선도적 사업은 인천메트로가 부평역사 중층개발을 비롯해 작전역 복합환승센터 개발, 서구청역세권 공공부지 개발, 귤현차량기지 개발 및 의정부 경전철 운영을 할 계획이며, 인천교통공사가 청라복합환승센터를 개발할 예정이다.
중장기 사업으로는 인천메트로가 검암역 역세권 개발을 비롯해 부평구청역주변 경찰서부지 개발, 주안역 북측 역세권 개발, 서구청역세권 소방서 부지 개발 등이며, 교통공사가 검단 복합환승센터 개발 및 인천제2터미널 건립 추진 등이다.인천메트로와 인천교통공사는 이미 부동산 개발에 시동을 걸었다.인천메트로는 작년 역세권 종합개발 워크숍(Work-shop)을 통해 시로 역세권 개발에 대한 보고를 마쳤으며, 교통공사 역시 작년 12월 사업추진 보고를 통해 개발계획을 수립한 상태다.
인천메트로는 현재 ‘귤현차량기지 부지 개발제한구역 해제 기초조사 및 사업 타당성 검토 용역’을 시행하고 있으며 ‘작전역 복합환승센터 건립 타당성 분석 및 기본계획 수립 용역’도 작년 12월 중간 보고회를 갖고 지금도 진행하고 있다.두 공기업이 추진 중인 사업을 보면 ‘작전복합환승센터’의 경우 인천도시철도 1호선 작전역 주변 2만7천758㎡를 개발하는 사업으로 간선급행버스(BRT)·버스·철도·자전거 환승시스템을 갖추고, 지하 5층, 지상 25층 규모의 건물을 지어 상가와 오피스텔을 분양하겠다는 내용이 포함돼 있다.
또 ‘검단 복합환승센터’도 마찬가지로 부동산 개발에 대한 내용이 포함돼 있다.하지만 이번 역세권 종합개발계획안을 실행에 옮기기 위해서는 막대한 자금력이 동원되야 한다.현재의 인천메트로 재무구조 상 다른 도시철도 운영기관보다 ‘유동비율’과 ‘당좌비율’ 등 단기부채 지급과 단기채무 지불 능력이 부족한 상태인데다 수송원가 상승으로 경영상에 어려움을 겪고 있다.또 교통공사도 월미은하레일 공사를 통해 그동안의 흑자 경영이 이미 적자로 돌아선지 오래다.
인천시의회 허식 의원은 “적자 공기업인 인천메트로가와 교통공사가 경험도 없는 도시개발에 참여한다는 발상 자체가 위험한 만큼 하나의 사업만 잘못해도 공사 전체가 흔들릴 수 있다”며 “공사 설립 취지에 맞지 않는 만큼 경영 합리화는 본래의 취지 내에서 접근해야 하는 만큼 의정부 경전철 사업처럼 본연의 사업에 전념해 운영 내실을 기해야 할 것”이라고 지적했다. (................중략)
11] '대우'해줬더니 이제와서 …
외환위기서 구제·청라 땅 파격임대 등 '시민 사랑' 배신
GM "3월까지 명칭변경 확정" … "美하청업체 되나" 우려
"'대우'가 빠진 'GM대우'를 향토 기업으로 봐야 하는가."요즘 지역 최대 관심사는 'GM대우' 명칭 변경이다. GM이 GM대우의 명칭을 시보레(CHEVROLET)로 바꾼다며 오는 3월까지 최종 결정한다는 입장을 밝혔기 때문이다.GM대우 관계자는 "아직 GM대우 브랜드를 시보레로 전면 교체하는 방안에 대해서는 결정되지 않았다"며 "충분한 검토를 거쳐 최적 안을 발표할 것이다"고 17일 밝혔다.GM에서 GM대우 명칭 바꾸기의 복안을 세 가지로 알려졌다.
GM의 주력 차 명칭 중 하나인 시보레로 전면교체하는 것과 차종·차급별로 명칭을 사용하는 내용이다. 나머지는 현행대로 GM대우 명칭을 고수한다는 계획이다. GM대우의 운명이 오는 1사분기안에 결정된다.인천에서 GM대우에 대한 사랑은 남다르다.지난 1998년 외환위기에 따라 대우그룹이 공중분해됐을 때 시민들은 십시일반 '대우자동차 살리기'에 힘을 보탰다. 대우가 감원과 감축 바람에 지역이 휘청거렸을 때도 시민들은 꿋꿋이 부평구에 위치한 대우 자동차 공장을 지켜냈다.
2002년 미국 GM으로 대우가 인수됐을 때에도 "대우만 살려준다면 지역에서 열과 성을 다해 지원하겠다"는 의지를 보여줬다.GM은 회사에서 대우차를 인수해 소형차 부문을 활성화시키는 발판을 마련했다.GM은 시민들의 '대우 차'사랑을 백분활용했다.GM은 'GM대우 공장을 모두 중국으로 이전하겠다'는 으름장으로 시민들의 재산권인 '청라지구'의 금싸라기 땅을 얻었다. 감사원의 따끔한 지적에도 시는 꿋꿋이 GM대우에 50년 무상임대라는 '파격'으로 달랬다.여기에 지난 2008년 세계에 불어닥친 경제공황으로 GM대우가 쓰러질 위기에 닥치자 시민들은 또다시 '대우 사랑'을 외치며 '대우차 사기'를 실천했다.
심지어 'GM대우' 부평공장 부지에 아파트를 지을 수 있도록 무리하게 도시계획을 변경했다.그래도 시민들은 'GM대우'를 감싸 안았다.시민들은 "GM대우가 시보레로 바뀌면 미국의 하청 업체로 전락할 수 있다"와 "명칭이 바뀌면 GM에서 부평공장을 중국으로 철수할 발판을 마련하는 것"이라는 우려가 깊다.시 역시 GM의 갑작스런 결정에 분주하다. 향후 GM과의 관계 설정 등 얽힌 사항이 복잡하기 때문이다.시 관계자는 "GM대우에서 공식적인 의견을 전달받지 못했다"며 "사실 여부를 GM대우에 문의한 뒤 종합적인 대책을 시와 지역 경제업계와 찾겠다"고 말했다. (................중략)
12] 환경부 지원 전기이륜차 '애물단지'로 전락
환경부가 수도권 대기질 개선을 도모하는 정책으로 예산을 지원한 전기이륜차가 애물단지로 전락해 현재는 전국에 약 60%정도만이 운영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15일 환경부에 따르면 지난 2005년부터 2008년까지 서울시와 인천시, 경기도 등 수도권지역 광역지자체에 50cc급 전기이륜차를 지원하는 사업을 펼쳤다. 휘발유 사용 이륜차는 자동차보다 일산화탄소(CO)는 10배, 탄화수소(HC)는 최대 30배나 많은 오염물질을 배출하고, 소음도 많아 전기이륜차 구입을 지원했다는 것이 환경부의 설명이다.
이에 따라 1대당 가격이 약250만원정도인 전기이륜차의 구입 보조금으로 1대당 총 100만원의 보조금을 지급키로 했다. 환경부에서 50만원, 나머지 50만원은 각 지차체에서 지원키로 하고 2005년도에 287대를 시작으로 2006년 109대, 2007년 153대, 2008년 75대를 합해 4년 동안 모두 624대의 전기이륜차 구입비 6억2천400만원을 보조했다.
인천시의 경우, 2005년부터 4년 동안 환경부의 보조금에 1대당 50만원의 보조금을 합한 대당 100만원의 보조금을 자치구와 공원관리사업소 등에 52대의 전기이륜차 구입비로 지원했다. 그러나 전기이륜차가 보급되고 나면서 문제꺼리가 발생하기 시작했다.
국내 제조회사가 납품한 상당수의 전기이륜차가 중국산 저질 부품을 사용함에 따라 주행 중 시동 꺼짐이나 제동장치 불량 등 결함이 자주 확인된 것이다. 더군다나 이륜차 공급업체들의 부도로 인해 수리마저 받기 힘든 상황이다.
인천시관계자는 현재 운영되는 이륜차 에 대해 “전체적인 자료를 모아 봐야겠지만 인천시내에서 운행되는 이륜차는 한 대도 없을 것”이라고 말했다.이에 대해 한 관계자는 "전기이륜차 보급은 환경부의 요청에 의해 실시했었다"면서 "지난 2009년 전기이륜차 에 대해 일제조사를 실시한 결과, 부도가 난 업체 등으로 수리가 불가능한 차량과 수명이 다한 경우,사고가 난 경우등 전국적으로 정상 운행되는 이륜차는 약 60%수준도 안될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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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3] 21곳 공공도서관 책 서울대1곳보다 적다
1인 장서수 0.69권 꼴찌수준
'도서관에 보고 싶은 책이 없다'인천시내 공공도서관 21곳에 있는 책을 다 합해도 서울대 도서관 한 곳보다 수가 적은 것으로 나타났다. 시민 한 사람 당 장서 수도 0.69권으로 전국 꼴찌 수준이다.17일 인천시에 따르면 지난해 말 현재 21개 도서관의 장서 수는 총 224만5천317권이다. 지난해 인천 최대 크기로 개장한 시립 미추홀도서관을 포함했을 때의 수치다.서울대 도서관 장서 228만9천316권보다 4만4천권 가량 모자라다.
인천 중앙도서관(30만5천권)이나 북구도서관(23만6천권) 등이 그나마 책이 많다고 꼽히고 절반 가까운 도서관은 장서가 5만권 이하다.건물 크기로는 가장 큰 미추홀도서관도 아직 장서가 20만9천여권에 그친다. 시민 한 사람 당 장서수는 전국 16개 시·도 중 14번째로 바닥이다. 한 명 당 0.69권뿐이다.인천과 인구나 경제규모가 엇비슷한 광역시와 비교할 때 크게 못 미친다.
부산은 한 명 당 장서가 0.81권이고 대구는 0.88권, 광주는 1.06권, 대전은 1.12권이다. 울산만 0.68권으로 인천보다 비율이 낮았다.인구가 인천의 절반 수준인 강원도만 해도 328만9천여권의 책이 있어 1인당 장서가 2.14권에 달한다. 인천 도서관에 책이 부족한 것은 도서관 수가 절대적으로 적었기 때문이다.전체 21곳 중 절반이 최근 4년 새에 문을 열었다. 그 전만 해도 인천에는 10개 안팎의 도서관만 띄엄띄엄 있었다. (................중략)
14] 14만명 C학점자의 설움
C학점서 B학점으로
막판 기준강화 혼란
서울의 한 사립대에 다니는 임아무개(20)씨는 며칠 전 한국장학재단의 ‘취업후 학자금대출’ 안내문을 인터넷에서 보고 깜짝 놀랐다. 대출 신청 자격이 C학점에서 B학점으로 바뀌었기 때문이다. 임씨는 “지난 학기에 6개 과목 가운데 5개가 B학점이었으나, 나머지 한 과목이 C+여서 새 학자금 대출제도를 이용할 수 없게 됐다”며 “그동안 정부가 C학점 이상이면 대출을 받을 수 있다고 홍보한 것을 믿고 있었는데 난감하다”며 울상을 지었다.
실제 교육과학기술부는 지난해 7월 새 학자금 대출제도 시행계획을 내놓으며 대출 신청기준을 C학점으로 정했고, 지난해 11월19일 세부방안을 발표할 때도 이 기준을 유지했다. 그러나 지난 14일 ‘취업후 학자금 상환 특별법’이 국회 교육과학기술위원회 전체회의를 통과한 뒤 교과부가 발표한 최종안에는 신청기준이 B학점으로 강화됐다.이처럼 대출 자격이 높아짐에 따라 새 제도를 이용할 수 없게 된 학생들은 교과부 추산으로만 14만명에 이른다.
교과부는 “저소득층 학생들에 대한 무상장학금 혜택을 그대로 유지하기로 해, 신청기준을 강화하지 않으면 재정 부담이 너무 커진다”며 “C학점 이상이 전체 학생의 90%에 이를 정도로 대학의 학점 인플레이션이 너무 심하다”라고 해명했다.이에 대해 안진걸 참여연대 민생희망본부팀장은 “저소득층 학생들의 경우 아르바이트 등으로 학점 경쟁에서 불리할 수밖에 없어 피해가 크다”라며 “장기적으로는 신청기준을 강화하더라도 올 1학기에는 기존에 홍보한대로 제도를 시행해야 혼란을 막을 수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15] 中企 “인천 떠날 수밖에 없어”
3.3㎡ 보상금 100만원… 대체부지는 200만원 훌쩍
현재의 공장부지 보상금은 100만~200만원에 불과한데 200만~500만원짜리 공장부지로 이전 하라고 하니 결국 지방으로 내려가는 수 밖에는 없습니다.”인천시 서구 검단신도시 개발지구 내 1단계 보상 대상인 D기업은 오는 3월이면 보상 협상을 마치고 공장 이전을 준비해야 하지만 뾰족한 방법을 찾지 못한 채 (지방 이전을) 고민하고 있다.
현재의 공장부지 3.3㎡ 당 보상가격은 100만원 안팎에 불과하지만 인천시가 대체 부지로 제시한 검단일반산업단지 분양가는 200만원을 넘는데다 남동공업단지 등 일반 기존 산업단지 분양가는 (3.3㎡ 당) 많게는 최고 500만원을 넘어 지역에서의 이전은 엄두조차 내지 못하고 있기 때문이다.이 회사 관계자는 “지역에서 제일 싸다는 검단일반산업단지에 입주하려고 해도 10억원 이상의 빚을 져야 한다”며 “채산성이 낮은 제조업 특성상 더 이상의 부채 부담은 경영의 발목을 잡을 수 있어 지방 이전을 고려하고 있다”고 말했다.
인근의 B기업도 토지 예상 보상가(3.3㎡ 당) 150만원과 장비 이전비용 추가 부담 등을 감안하면 지역 내 이전이 불가능, (3.3㎡ 당) 100만원 미만의 지방 산업단지 부지를 물색하고 있다.B기업 관계자는 “현재 필요한 건 가격이 비싸고 입지가 좋은 공장부지가 아니라 우리가 하던 일을 현재의 조건으로 계속 진행할 수 있는 공장 부지”라며 “지자체 차원의 현실성 있는 산업단지 공급이 시급하다”고 말했다.이에 대해 인천상공회의소 관계자는 “제조업 대부분이 산업용지 적정가격으로 3.3㎡ 당 100만원 정도를 희망하고 있다”며 “제조업 활성화를 위해선 시 차원의 값싼 산업용지 공급대책 수립이 시급하다”고 말했다.
오늘 하루도 건강에 유의하시고 활기찬 하루 되시기 바랍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