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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7년 5월 29일 뉴스/정책 브리핑
“사는게 매번 아픈게 아닙니다. 내일도 살아가야 합니다.”
[ 정치/외교 ]
1. 문재인 대통령이 히말라야 국가인 부탄의 사례를 참고해 ‘국민행복지수’를 개발해 연내 도입을 지시했다고함
인구 75만 명의 소국인 부탄은 1인당 국민소득이 3000달러를 넘지 않지만, 국민의 97%는 자신이 행복하다고 믿고 있으며, 9개 영역에 33개 지표를 가미해 측정함
2. 부실 검증 사례가 잇따라 드러나면서 문재인 대통령의 조각에 제동이 걸렸다고함
- 문 대통령이 공약한 ▶병역 면탈 ▶부동산 투기 ▶세금 탈루 ▶위장전입 ▶논문 표절 등의 ‘공직 배제 5대 원칙’에 어긋나는 인사가 속출하기 때문임
3. 국회 인사청문회를 앞두고 있는 강경화 외교부 장관 후보자가, 2000년 장녀를 이화여고에 전학시키기 위해 이화여고 전 교장집에 위장 전입 시켰었다고함
4. 북한이 29일 새벽 5시 39분경 강원도 원산 일대에서 동쪽 방향으로 탄도미사일을 발사했다고함
[ 정부/정책/공공 ]
1. 세월호 참사 후 쪼개졌던 행정자치부와 인사혁신처, 국민안전처를 다시 한 부처로 합치는 방안이 검토된다고함
2. 우리나라 공공부문에서 일하고 있는 이들은 모두 207만명에 이르고, 이 중 비정규직은 53만명에 이른다는 조사 결과가 나왔다고함
3. 경찰은 앞으로 집회 현장 경력을 최소로 줄이고, 청와대·국회·총리공관 등 주요 시설 인근에 적용해온 '집회 절대금지구역' 규제도 대폭 완화한다고함
[ 경기종합 ]
1. 국세청은 2% 이상 일자리를 늘리는 매출 1000억원 미만 중소기업에 세무조사를 면제하거나 유예한다고함
2. LG가 하반기부터 TV라는 명칭대신 라이프 디스플레이라는 명칭을 사용한다고함
- 과거 피처폰이 애플의 아이폰 등장 이후 스마트폰이라는 이름으로 바뀌었듯이 LG는 TV를 ‘영상장치’가 아닌 ‘스마트홈의 허브’로 정의하며 새로운 패러다임의 전환을 시도할 방침임
[ 금융/교통/부동산 ]
1. 오는 7월부터 새로 출시되는 모든 공모 펀드는 온라인 전용으로도 함께 출시된다고함
2. 보험료를 35% 가량 낮춘 이른바 착한 실손의료보험으로 보험사들의 이익이 올해부터 2019년까지 3년간 사차이익이 453억원 가량 감소할 것으로 추산된다고함
[ 사회종합 ]
1. 미세먼지가 사라진 하늘에 새로운 대기오염 물질인 ‘오존’이 극심하게 발생하고 있다고함
2. 극장가에서 고 노무현 전 대통령을 조명한 다큐멘터리 영화 '노무현입니다'가 흥행 돌풍을 일으키고 있다고함
3. 최순실씨의 불법자금 세탁에 대한 제보를 미끼로 방송사 기자에게 500만원을 받아챙긴 혐의로 기소된 30대 남성이 집행유예를 선고받았다고함
[ 국 제 ]
1. 올해 G7 정상회의가 트럼프 대통령의 기후변화 및 무역 문제와 관련해 반대하면서 역대 최악의 분위기로 마무리되어, 최종 성명은 지난 해 32페이지에서 올해 6페이지로 대폭 줄어들었다고함
2. 중국이 내년이면 22조원 규모의 세계 최대규모 스마트홈 시장으로 급부상한다고함
3. 스리랑카에서 폭우로 대규모 홍수와 산사태가 발생, 122명이 숨지고 100여명이 실종됐다고함
[ 궁금한 이야기 ]
1. 박근혜 전 대통령이 총 18건의 공소사실을 전면 부인하는 것은 '정치적 희생양'이라는 이미지를 부각하고, 공소사실 중 일부라도 인정하는 순간 최순실씨와 관계를 자백하는 셈이 돼 어쩔 수 없는 선택이라고함
- 山河 같은 壽富貴를 千年萬年 누리소서. 信友 이세철 -
하늘 아래 쓸모없는 재목은 없다.
상으로 권유하고, 형벌로 경고하고, 은혜로 감동시켜라
[출처] 2017년 5월 29일 뉴스/정책 브리핑|작성자 희망은 있다
# 2017년 5월 29일 신문 브리핑 #
"감사의 마음은 얼굴을 아름답게 만드는 훌륭한 끝손질이다."
- T.파커
<< 정치/외교 >>
1. 주요 7개국(G7) 정상들이 북한에 대해 “핵과 미사일 개발을 중단하지 않으면 제재를 강화하겠다”는 공동성명을 채택함
- 우리 정부는 즉각 환영의 뜻을 나타내고 조속한 비핵화 선언을 북한에 촉구함
<< 경제 일반 >>
1. 새 정부 출범 전후로 발표된 각종 경제지표는 경기 회복에 무게를 실으며 ‘문재인 시대’의 재테크 전망을 밝게 하고 있음
- 한국은행은 지난 4월 올해 경제성장률 전망치를 2.5%에서 2.6%로 상향조정했으며, 한국개발연구원(KDI)은 전망치를 2.4%에서 2.6%로 상향 조정함
- 한국의 경제성장률 전망치가 상향 조정되는 것은 세계 경기 회복세 영향이 크며, 이와 관련, 세계무역기구(WTO)는 올해 전 세계 상품 무역량이 전년 대비 2.4% 증가하고 내년에는 최대 4%까지 늘어날 것으로 예상함
2. 28일 서울대와 전국대학노동조합에 따르면 양측은 비정규 계약직인 비학생조교를 준정규직인 무기계약직으로 전환하기로 합의하고 파업을 철회하기로 의견을 모음
- 이는 각 단과대학 소속 계약직이던 비학생조교 250명 전원이 서울대에 고용되고 ‘만 60세 정년’이 보장되는 준정규직으로 전환된다는 의미로서, 이번 합의로 행정 마비는 풀리겠지만 비정규직 간 형평성 등의 문제가 불거질 것이란 지적이 나옴
3. 서울시가 방만 운영과 비리 논란이 끊이지 않던 ‘시내버스 준(準)공영제’에 대해 대대적인 수정변경을 추진함
- 버스회사 적자를 보전하는 지원금을 연 100억원 이상 줄이고 평가 기준을 강화해 운전기사 채용 비리 등을 근절한다는 방침이며, 경기도 제주도 등 전국적으로 준공영제가 확대되고 있는 상황에서 서울시 행보가 주목받고 있음
4. 행정자치부는 30일 시행되는 주민등록번호 변경제도에 맞춰 ‘주민등록법 시행규칙’을 시행한다고 28일 발표함
- 새 제도에 따라 주민등록번호가 유출돼 생명·신체·재산의 피해를 입었거나 우려가 있는 사람은 주민등록번호 변경위원회 결정에 따라 바꿀 수 있으며, 변경할 때는 13자리 번호 중 생년월일과 성별을 제외한 지역표시번호 등을 바꿔 새로운 번호를 받게 됨
5. 삼성전자가 10조원을 투자해 중국 시안에 3차원(3D) 낸드플래시 전용 공장을 설립을 추진함
- 2014년 준공한 시안 1라인에 이은 2라인으로 이르면 2019년 말 생산에 들어갈 전망임
6. KT는 국토교통부 산하 국토교통과학기술진흥원의 드론 안전 운용을 위한 저고도 교통관리체계 개발 및 실증시험사업 공동연구기관으로 선정됐다고 28일 발표함
- 190억원 규모의 이 사업은 2021년까지 고도 150m 이하를 운항하는 공공·민간 드론을 안전하고 효율적으로 운용하는 교통관리체계(UTM)를 개발하는 내용을 담고 있음
7. 남해발 ‘모래 파동’이 장기화되면서 모래값이 폭등하고 있음
- 28일 건자재업계에 따르면 지난해 ㎥당 1만6000원(운송비 포함)이던 영남지역 모래 가격은 연초 남해 배타적경제수역(EEZ) 모래 채취가 어민 등의 반대로 중단되면서 2만9000원으로 껑충 뛰었고 최근엔 4만원까지 급등함
- 모래 가격 급등으로 이 지역 레미콘 가격도 줄줄이 올랐으며, 울산지역 레미콘업체들은 모래 가격 인상을 이유로 지난달 레미콘 가격을 4% 인상함
<< 금융/부동산 >>
1. 금융위원회는 개인 간(P2P) 대출에 투자할 수 있는 한도를 업체당 연간 1000만원으로 제한하는 P2P 대출 투자 가이드라인을 29일부터 시행한다고 28일 발표함
- 일반투자자의 건당 P2P 투자 한도는 500만원으로 정해졌으며, 연간 이자 및 배당소득이 2000만원을 초과하거나 사업·근로소득이 1억원 이상이면 업체당 연간 4000만원(건당 2000만원)까지 투자할 수 있음
2. 중국 중앙은행인 인민은행이 기준환율 산정 방식을 바꾸어 시장 환율과 주요 교역 상대국 통화 바스켓 환율 외에 ‘경기대응 조정 요인’을 새로 추가하겠다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음
- 인민은행은 환율 변동성을 줄이기 위해서라고 설명하고 있지만, 환율을 시장에 맡겨 중장기적으로 외환시장을 개혁하겠다는 중국 당국의 의지가 갈수록 후퇴하고 있다는 지적이 나옴
3. 28일 전자화폐 비트코인 정보사이트 코인데스크에 따르면 1비트코인 가격은 2189.52달러(오후 3시 기준)를 기록하면서 지난 25일 기록한 사상 최고가(2779.08달러)에서 20% 이상 하락해 1주일 전 수준으로 돌아감
- 일본이 합법적 지급 수단으로 인정하면서 ‘안전자산’이란 기대가 값을 끌어올렸지만 지나친 급등세에 경계감도 커지고 있는 상황임
4. 문 대통령의 후보 시절 주요 부동산 관련 공약들이 임대차계약 갱신 청구권, 전월세 상한제 단계적 도입, 공공임대주택 공급 확대 등 임대차시장 개편에 중점을 둠에 따라 부동산 전문가들은 문재인 정부에서는 전월세 시장이 가장 큰 변화를 맞을 것이라고 전망하고 있음
- 임대차계약 갱신 청구권은 현재 집주인에게 있는 계약갱신 권리를 세입자에게도 부여해 세입자가 원하면 기존 임대계약을 한두 차례 추가 연장할 수 있도록 하는 방안이며, 전월세 상한제는 재계약 시 전월세 보증금 인상률을 일정 수준 이하로 묶어두는 제도임
<< 국제 >>
1. 미국 경제가 또다시 침체 국면으로 접어들 것이라는 우려와 낮지만 꾸준한 상승세가 이어질 것이라는 전망이 맞서면서 미국 경제가 또다시 침체 국면으로 접어들 것이라는 우려와 낮지만 꾸준한 상승세가 이어질 것이라는 전망이 맞서고 있음
- 미 상무부는 지난 26일 1분기 국내총생산(GDP) 증가율이 1.2%(연율 기준)를 기록했다고 발표한 반면, 이날 애틀랜타연방은행은 2분기 GDP 증가율 전망치를 기존의 4.1%에서 3.7%로 하향 조정함
2. 미국의 ‘파리기후협정’ 탈퇴가 가시화하면서 금세기 말까지 지구 온도가 0.3도 추가로 상승할 것이라는 우려가 나오고 있음
- 27일(현지시간)까지 이탈리아 시칠리아 섬의 휴양도시 타오르미나에서 열린 주요 7개국(G7) 정상회담에서 미국을 제외한 독일 영국 프랑스 등 나머지 6개국 정상은 파리기후협정을 준수하라며 회의 기간 내내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을 압박했지만 트럼프 대통령은 회담을 마친 뒤 트위터에 “다음주에 파리기후협정 잔류 여부를 결정할 것”이라는 글을 올림
3. 애플이 구글, 엔비디아에 대항해 독자적인 인공지능(AI) 전용 칩을 개발하고 있음
- 26일(현지시간) 블룸버그통신에 따르면 애플은 아이폰, 아이패드 등 각종 기기의 성능을 높이기 위해 ‘애플 뉴럴 엔진’으로 불리는 자체 AI 칩을 개발 중이며, 애플은 이 칩을 통해 얼굴인식, 음성인식 기능 등을 향상시켜 음성인식 AI 비서인 ‘시리’뿐 아니라 자율주행차, 증강현실(AR) 기능 등에 활용할 계획인 것으로 알려짐
<< 오늘 신문의 경제관련 용어 >>
* 중규직
- 신분은 정규직이지만 처우는 비정규직 같은 근로자들을 빗대 이르는 말로 ‘무기계약직’이라고도 함. 임금과 복지 등의 부분에서는 정규직보다 미흡하면서 고용의 안정성만 보장해 준다는 뜻에서 생겨난 말로 새로운 형태의 정규직 개념임.
2007년 7월 1일부터 비정규직보호법(기간제 및 단시간 근로자 보호 등에 관한 법률)이 시행되면서 일부 기업들이 2년을 초과한 비정규직을 정규직으로 전환함에 따라 등장한 신조어임.
신분은 정규직이지만 임금과 승진 등 처우에서는 별도의 직군으로 묶여 완전한 정규직이 아니라는 뜻에서 ‘중규직’이라는 용어가 생겨남.
이들은 주5일 근무제 적용, 건강보험, 고용보장 등은 정규직과 동일한 근로조건 및 복지 혜택을 받지만, 임금과 승진에서는 별도의 직군으로 묶이는 등 정규직과는 차별이 있음.
- 출처 : 시사상식사전, 박문각
= 종합기업경영컨설팅 및 상속/증여 전문기업 임영혁경영연구소 드림
[출처] 2017년 5월 29일 신문 브리핑|작성자 경영컨설턴트
2017년 5월 29일 신문을 통해 알게 된 이야기들
1. 여야가 이낙연 국무총리 후보자의 국회 임명동의안 처리를 둘러싼 입장 차를 좁히지 못한 채 대립 국면을 이어가고 있습니다. 이에 따라 자칫 총리 인준 문제가 장기화할 수 있다는 전망이 나오고 있습니다.
장기화로 갈수록 누가 더 욕을 먹을 라나? 어떻게 주말 동안 정리 좀 하셨어요?
2. 문재인 정부 국정기획자문위원회 김진표 위원장은 2018년 1월 시행 예정인 종교인 과세를 2년 더 유예하는 방안을 추진하겠다고 밝혔습니다. 김 위원장은 ‘지금 종교인 과세를 시행하면 각종 갈등이 불 보듯 뻔하다’며 이같이 밝혔습니다.
납세는 국민의 의무이고 종교인은 종교인 이전에 대한민국 국민 아닌가요? 거참~
3. 9년 만의 정권교체로 '야당 생활 3주차'를 맞은 자유당에서는 정권교체를 실감한다는 목소리가 잇따라 나오고 있습니다. 이러저러한 '민원 보따리'를 들고 찾아오는 사람들 수가 급감한 것은 의원들이 가장 피부로 느끼는 변화라고 합니다.
야당 생활이라도 하고 있는 걸 감지덕지해야 하는 거 아냐? 고마운 줄 몰라요~
4. 이낙연 총리 인준을 둘러싸고 국민의당 내에서 강경기류가 흐르고 있습니다. 국민의당은 당초 호남 출신인 이 후보자 인준에 협조한다는 방침이었지만, 부인의 위장전입 문제 등의 의혹이 불거지면서 당내 반대 목소리가 나오기 시작했습니다.
이 눈치 저 눈치, 이러지도 저러지도... 이게 딱 국민의당 지지율이 아닐까 하는...
5. 이언주 국민의당 의원이 ‘물건 발언’으로 문자 폭탄 세례를 받은 가운데 하태경 바른정당 의원이 이 의원에게 조언을 남겼습니다. 하 의원은 최순실 청문회 때를 들어 ‘하루에 만 개가 넘는 문자폭탄 받을 때가 정치 전성기’라고 했습니다.
어떻게든 기억에 남는 짓을 해야 한다는 거네... 앞으로도 그렇게 욕 많이 드셔~
6. 박근혜 전 대통령이 탄핵안 가결로 직무 정지된 상태에서도 청와대가 특수 활동비를 올해만 35억 원 쓴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청와대는 이 돈을 황교안 대행 등이 썼다고 밝혔지만, 총리실 측은 쓴 일은 없다고 주장하고 있습니다.
돈은 수십억 원이 나갔는데 쓴 사람은 없다? 이런 날강도들을 봤나 그래~
7. 시민들이 박 전 대통령을 상대로 정신적 손해를 배상하라며 제기한 민사소송의 첫 변론기일이 내달 말 열릴 것으로 보입니다. 해당 소송의 손해 배상 청구 금액은 1인당 50만 원으로 총 25억여 원입니다.
25억이면 너무 싸다~ 박근혜뿐 아니라 최순실에게도 받아 내야 한다고 봐...
8. 공정거래위원회의 고위공무원이 ‘공정위가 퇴직 직원에게 대기업 고문 자리를 알선해준다’고 진술한 사실이 확인됐습니다. 대기업을 감시·견제해야 할 공정위의 근본을 뒤흔드는 관행으로 이는 20년 넘게 지속해 온 것으로 파악됐습니다.
이놈의 관행... 이러니 공정위가 공정한 판단을 할 의지가 있었겠냐고~
9. 박원순 서울 시장이 시민들과 함께한 광장 토론회에서 미세먼지를 ‘재난’으로 선포했습니다. 박 시장은 미세먼지가 이틀 동안 ‘나쁨’ 상태를 유지할 경우 차량 2부제를 시행하고 버스, 지하철 등의 대중교통을 무료로 개방하겠다고 했습니다.
공짜 좋다고 미세먼지 날리라고 할 수도 없고... 암튼 박 시장님 멋지십니다요~
10. 세월호 침몰해역의 수중수색이 종료되고 선내 수색도 막바지로 접어들면서 수색과정에서 수습한 유해에 대한 신원 확인 작업도 속도를 낼 것으로 보입니다. 나머지 미수습자 5명에 대한 신원확인 결과도 조만간 나올 것으로 보입니다.
아직 기다리는 가족이 있어요~ 단 한 명의 미수습자도 없도록 끝까지 부탁합니다.
11. 대표적인 ‘지한파 외교관’으로 꼽히던 ‘무토’ 전 주한 일본대사가 ‘한국인으로 태어나지 않아 좋았다’라는 제목의 책을 출간했습니다. 전직 고위 외교관이 ‘혐한서적’으로 분류될 수 있는 책을 낸 것은 이례적이어서 논란이 예상됩니다.
아이구 여보세요~ 우리는 당신이 ‘한국인으로 태어나지 않아 엄청 좋았거든요’~
12. 주민등록번호 유출 등 피해를 보는 등 일정 요건을 갖춘 사람들에 대해 주민등록번호를 바꿀 수 있게 하는 제도가 내일부터 시행됩니다. 바꾸는 경우 기존 생년월일과 성별을 표시하는 부분은 동일하게 남고 나머지 부분을 수정하게 됩니다.
지금 바꾸면 절대 못 외울 거 같아... 근데 신분 세탁용으로 이용하진 않겠지?
13. 일반인들도 자유롭게 통행로로 이용하는 사유지에서 행인을 물어 6주간의 상해를 입힌 개 주인에게 무죄가 선고됐습니다. 법원은 사유지인 만큼 주의를 살피지 않은 피해자 과실이 커 개 주인에게 책임을 물을 수 없다고 판단했습니다.
이런 개 같은 경우가 있냐고 하시지만 말고... 꼭 주의하세요, 물리면 아파~
14. 보험설계사와 공모해 골프 라운딩에서 홀인원을 한 것처럼 속여 보험금을 타낸 골퍼들이 무더기로 적발됐습니다. 이들은 골프보험에 가입한 뒤 골프 동반자와 캐디 등과 짜고 가짜로 홀인원을 만들어 낸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
이런 데서 보험금 새면 다른 데서 메꾸려고 하겠지? 쓸데없는 보험은 좀 없애라~
15. 의류수거함의 옷 상당수가 개인이나 단체의 이익을 위해 중고의류로 팔리고 있습니다. 국민권익위의 실태조사에 의하면 전국 10만 5천여 개의 의류수거함 중 70%가 개인이나 민간업체의 영리를 위해 불법으로 사용되고 있었습니다.
나라에 도둑이 너무 많다고 하더니 쓰레기도 많은 듯, 이 기회에 청소 좀 하자~
영화 ‘노무현입니다’ 누적 관객 38만 명 넘어. 오~
청와대, ‘투기성 위장전입은 걸러내겠다’. 음...
새누리 출신 의원들 '세비 반납' 결국 쇼. 에라이~
한국의 자살률 EU 평균의 2.6배 달해. 에휴~
두테르테, 계엄군 성폭행해도 좋다 발언. 미친...
3일 남은 5월이 여름처럼 무더운 날씨를 기록할 것으로 보입니다. 대구는 35도로 ‘대프리카’라는 말이 허구가 아님을 보여 주는 모양입니다.
날씨는 쾌청하지만, 자외선에 주의해야 한다고 하니 차단제 잘 바르시고 남은 5월 건강하게 보내도록 하셔야겠습니다.
고맙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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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류효상의 고발뉴스 조간브리핑]
오늘의 시사만평
◆ 강원도민'세평' 조영길 화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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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 '한국 네티즌본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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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 '한국 네티즌본부' ![]() (시사오늘, 시사ON, 시사온=그림 이근 / 글
김병묵) ▲ ⓒ시사오늘 이근 치열한 선거전이 끝났지만 포성이 멎지 않는다.문재인 정부가 과감한 개혁 드라이브를 걸면서 다시 '적폐와의 전쟁'을
시작해서다. 서울중앙지검장에 윤석열 검사를 임명하면서 과감한 검찰개혁에 나선 데 이어, 4대강과 방산비리를 정조준하며 이명박(MB) 정부의
문제들도 뿌리를 뽑을 기세다. 문재인 대통령의 이러한 전광석화같은 개혁 드라이브와 탈권위·소통 행보에 국민들은 열광과 함께, 높은 지지율로 화답하는 중이다. 다만 전선(前線)이 많은 것이 유일하게 마음에 걸린다. 그만큼 지난 정권에서 또아리를 튼 적폐가 많다는 방증이기도 하다. 준비된 개혁안을 칼로, 높은 지지율을 방패삼은 문재인 정부는 적폐와의 개혁 전쟁에서 승리할 수 있을까. ☞ 원본 글: 시사오늘| Click ○←닷컴가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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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에이리언: 커버넌트> 미지의 행성에 도착한 커버넌트 호 저작권 있음|
작성: '한국 네티즌본부' ☞ 원본 글: 한겨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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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홍철 '무한도전 복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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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 '한국 네티즌본부' ![]() ☞ 원본 글: 시사IN Live| Click ○←닷컴가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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만평 만화 [공구의 4컷]순실주의자가 원칙주의자를 만나면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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어사출도가 저작권 있음|
작성: '한국 네티즌본부' ![]() ▷ 그때여, 어사또가 시를 한 수 긁적이고 나갔는디, 그 시가 명문이더라. (얼쑤) ‘낮술은 백성 천 명의 피요. 바퀴벌레는 백성 일만 명의 안주라. 촛불의 눈물이 떨어질 때 백성의 눈물이 떨어지더라.’ (얼쑤) 이 시를 알아본 운봉이가 시를 보고는 슬금슬금 나간다. 자유사또: 여보, 운봉이. 어디 가시오 운봉: 소변을 좀 보러 갑니다. 자유사또: 에험, 춘향을 부르거라! 그때여, 어사또가 역졸을 부르는디. 역졸의 거동 좀 보소. 새 패랭이를 눌러쓰고 육모방망이를 손목에 걸어 쥐고 달려드는데. “암행어사 출도야!” 자유사또가 도망을 치는구나. 결국에는 육모방망이 앞에서 사정을 하는데. “제발 뒤통수만은 때리지 말아주세요.” 자유한국당의 내분이 점입가경이다. 보수진영의 적자임을 자임하고 있지만 그들의 입에서 나오는 단어들은 보수의 품격과는 거리가 멀다. 바퀴벌레와 낮술이 오가더니 육모방망이까지 나왔다. 이쯤되면 이몽룡 어사가 출도할 시간이 슬슬 다가온 것 같다. <글·윤무영 그림·김용민> ☞ 원본 글: 주간경향| Click ○←닷컴가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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