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8 대입시안 확정...절대평가 주장한 시민단체와 언론의 성적표는ㅣ남북교육연구소 231228

[이병호]

필자는  '2028 대입 개편의 핵심은 정시 수능 비율'이란 제목으로 한겨레 신문에 칼럼 투고 했지만, 채택되지 않아 10월 17일 본 연구소 카페에 다음과 같은 글을 올렸었다. 남북교육연구소 | 2028 대입시 개편의 핵심, ‘수능 정시 비율’ ㅣ 231017 

  교육부는 국민들의 여론을 청취, 수렴한뒤 국교위 의견을 참조하여 12월 27일 아래와 같은 발표를 했다.

  이번 2028 대입 개편안에 대한 나의 소감을 줄여 말하면, 현 정부 또는 현 교육부의 승리라고 할 수 있다. 현 정부의 교육방향 또는 교육정책과 일치하며 어설픈 대입정책으로 인한 혼란과 문제점을 막을 수 있는 현 교육부의 교육정책이 소기의 목적을 달성했다고 할 수 있다.

  아래 한겨레 신문이나 경향신문을 보면 기사를 쓴 교육담당 기자들이 나름 교육에 대해 잘 알고 있다는 가정하에 기사를 쓴다. 기사 작성에 도움이 되는 전문가들이라고 하여 인용 또는 자문을 구하는 단체나 사람들은 한겨레 신문의 경우, 사교육걱정없는 세상이나 한국교원대학의 김성천 교수, 그리고 대형 입시학원의 대표 등이다.

  그러나 이 사람들이 대학입시 정책에 대한 전문가라고 보기 어렵다. 국가의 대학입시 정책에 대한 전문성과 타당성, 합리성 및 효율성 등을 담보하려면 교육실제와 교육이론에 대한 깊이와 넓이, 경험 등 여러 요소에 대한 충분한 식견이 있어야 한다. 뿐만 아니라 이런 많은 전문가들이 집중 논의하여 최선의 안을 도출하는 과정과 절차가 필요하다. 이런 과정과 절차, 인적 구성를 교육부는 갖추고 있으나, 언론이나 시민단체, 개인은 갖추지 못하고 있다고 할 수 있다. 

  국가 교육 정책의 마련과 실행은 이상적이고 바람직한 것의 추구만으로 가능한 것이 아니다. 이런 면에서 교육부는 고교 내신 성적의 절대와 상태평가의 병기를 시안에서 제시했고, 확정안에도 넣은 것이다. 

  2022 개정 교육과정이 고교학점제를 추구하고 있지만, 대학에서 학점제와 우리나라 고교에서 학점제의 의미와 실제 적용은 다르다. 대학 처럼 다양한 과목 개설에 대한 교수 확보도 되어 있지 않다. 특히 대학이 20~30년 전에는 절대평가로 학점을 주던 방식에서 현재는 절대와 상대평가를 융합한 방식으로 학점을 부여하고 있는 것을 주목해야 한다.

  과거 처럼 대학에서 학생들의 학점을 절대평가식으로 부여하면, 대학 졸업생을 선발하는 기업이나 대학원 등 상급학교에서는 대학 성적을 신뢰하지 않고, 신뢰하지 않게 됨에 따라 대학 성적을 취업이나 신입생 선발에 이용하지 않게 된다.

  고교 내신 성적 표기도 동일하다. 고교 성적을 절대평가방식으로만 표기하면 대학은 신뢰할 수 없다고 판단하여, 내신 성적을 거의 반영하지 않게 된다. 따라서 수능성적 위주로 선발하게 되면, 공교육 정상화나 고교 교육 정상화는 더욱 거리가 멀게 되는 것이다. 따라서 고교 내신성적의 절대평가를 주장하는 것은 무지하고 어리석은 주장이라 할 수 있다. 이를 '점수 부풀리기 현상'이라고 하여 2000년 초 발생하여 약 5년간 지속되었는데, 교육부는 이에 대해 잘 알고 있으나 시민단체와 언론은 이에 대해 언급한 것을 최근 본적이 없다. 

  유럽의 독일이나 프랑스, 영국 등 대학 학비를 받지 않거나 적게 받고, 대학 서열화가 적은 대학입학이나 운영 정책이 이루어지기 위해서는 우리나라의 사회 및 국가의 구조적 문제점들이 제거 또는 축소 되어야 한다. 예를 들면 민주주의의 성숙이나 임금 격차의 축소, 직업에 따른 사회적, 경제적 지위의 차이 축소 등 여러 구조적 요인이 해결 또는 개선되어야 한다.

  우리나라 교육 또는 공교육의 발전을 위해서는 고교 내신성적의 절대성적 표기에 있는 것이 아니라, 정시에서 수능 비율의 축소에 있다. 이번 대입개편안과 같이 절대평가 표기를 하는 과목이 늘어날 수록, 9등급을 5등급으로 축소하는 등의 조치가 이루어지면 대학은 내신 선발 비중을 줄이고, 수능 반영 비율을 높이게 된다.

  지난 2개월 동안 대입 개편안과 관련된 기사를 볼 때, 정시에서 수능으로 선발하는 비율의 증가에 대한 우려 의견은 딱 한번 봤다. 공교육의 정상화, 학생들의 온전한 성장과 행복을 위해서는 학생들이 학교 교육에 충실, 또는 몰입만 해서도 상급학교 진학하고 싶은 학생은 본인의 진로 관심과 적성, 역량에 따라 진학을 하고, 학업에 관심과 역량이 부족한 학생은 진학계고교가 아니라 직업계 고등학교로 진학하여 사회 진출에 충분한 지식과 정보, 기술을 쌓아 사회에 진출할 수 있도록 해야 한다.

  사회에 진출하고 학교를 졸업한 후에도 대학 특히 이른바 일류 대학을 나오지 않았다고 하더라도 취업과 임금에서 차이가 적은 그런 사회가 되어야 하고, 대입 입시정책도 이런 방향에서 수립되어야 한다.

이병호 남북교육연구소장·교육학 박사

원문보기 : 획일 경쟁·수능 몰입교육 우려 그대로…2028 대입제도 확정 : 교육 : 사회 : 뉴스 : 한겨레 (hani.co.kr)

획일 경쟁·수능 몰입교육 우려 그대로…2028 대입제도 확정

이주호 교육부 장관이 27일 오전 서울 종로구 정부서울청사에서 2028년도 대학입시제도 개편 확정안을 발표하고 있다. 연합뉴스

교육부가 수능 선택과목 폐지와 큰 틀의 상대평가 유지 등을 골자로 한 2028학년도 대학 입시제도 개편(2028 대입제도)을 확정했다. 수능과 내신 모두에서 사실상 획일적 경쟁을 유지하는 모양새라 고교학점제를 무력화하고 수능 몰입 교육을 심화할 것이란 우려가 나온다.

  이주호 교육부 장관은 27일 정부서울청사에서 기자회견을 열어 “급격한 변화는 지양하고 수능과 내신의 공정성을 저해하는 요인을 확실히 배제하겠다”며 현재 중학교 2학년 학생부터 치르게 될 2028 대입제도를 확정해 발표했다.

  지난 10월 ‘2028 대입 개편 시안’을 내놓은 교육부는 국가교육위원회가 지난 22일 내놓은 미세한 수정 의견만 더해 2028 대입제도를 이날 확정했다.수능에서는 모든 학생이 공통된 내용으로 시험을 치르는 통합형 과목 체계를 도입해 문과와 이과 구분이 완전히 사라진다. 국어와 수학 영역의 선택과목을 폐지하고, 탐구 영역에서는 ‘통합사회’와 ‘통합과학’을 본다. ‘심화수학’(미적분Ⅱ·기하) 또한 수능에 포함하지 않기로 결정해 수능 과목 선택만으로는 문·이과 학생을 구분할 수 없다.

  다만 내신과 수능 모두 현재 대입제도의 가장 큰 문제로 꼽히는 ‘상대평가’ 체계는 유지됐다. 수능의 9등급 상대평가는 지금처럼 적용된다. 고교 내신의 경우 모든 과목에 절대평가(A~E)와 상대평가(1~5등급) 성적을 병기하기로 했다. 단, 예술·체육·교양 교과와 사회·과학 융합선택 9개 등 일부 과목만 석차 등급 없이 절대평가를 하는데, 이들 과목은 핵심 과목이 아니라 고교에 과목 자체가 개설되지 않을 가능성이 높다.

2028 대입제도는 애초 ‘고교학점제’라는 교육 과정의 큰 변화와 맞물린 개편인 탓에 관심이 쏠렸다. ‘획일적 경쟁보다 개인의 적성에 맞춘 교육’을 목표로 학생들의 다양한 과목 선택을 열어두는 고교학점제는 상대평가가 쉽지 않아, 대입에서도 절대평가가 확대될 것으로 여겨졌다. 정미라 교육정책디자인연구소 부소장은 “내신에서 최소한 진로선택 과목까지는 절대평가화해야 고교학점제의 취지를 살릴 수 있는데, 결국 극소수 융합선택 과목을 빼면 상대평가 체계가 유지됐다”고 말했다.

  정부가 확정한 대입제도로는 수능 몰입 교육이 이어지리라는 지적도 계속된다. 내신은 5등급 상대평가인 반면, 수능은 9등급 상대평가가 유지돼 학생 변별을 원하는 대학으로선 입시 때 수능 성적을 더 중요하게 볼 여지가 크기 때문이다. 한성준 좋은교사운동 공동대표는 “입시에서 수능이 강조될수록 수능 대비가 학교 수업의 목적이 되기에 고교 교육과정에 악영향을 미칠 수밖에 없다”고 말했다. 당장 대입 개편과 관련해 교육 현장에선 교육 내용 변화 논의 대신, 통합 수능에서 기존 문과 성향 학생의 유불리, 심화수학 배제로 인한 최상위권 변별력 변화 등 석차 등급 유불리에만 주로 관심이 쏠리고 있다.사교육걱정없는세상 등 전국 125개 교육·시민단체는 이날 기자회견을 열어 “교육부가 최소한의 방책이라도 마련하여 (2028 대입제도로 인한) 교육의 비극이 발생하지 않도록 조정해주기를 강력히 촉구한다”고 밝혔다. 박고은 기자 euni@hani.co.kr

선택과목 없는 통합형 수능·내신 5등급 상대평가···2028 대입개편안 확정 - 경향신문 (khan.co.kr)

선택과목 없는 통합형 수능·내신 5등급 상대평가···2028 대입개편안 확정

심화수학 빠지고 사회·과학 융합선택 절대평가

이주호 부총리 겸 교육부 장관이 27일 정부서울청사에서 2028년도 대학입시제도 개편 확정안을 발표하고 있다. 이준헌 기자

올해 중학교 2학년 학생들이 치르게 될 2028학년도 대학입시제도가 확정됐다. 대학수학능력시험은 선택과목 없는 통합형으로 실시되고, 내신은 5등급 상대평가와 절대평가가 병기된 사실상의 상대평가 체제가 된다. 수능에서 심화수학은 제외되고, 고교 내신 중 사회·과학 융합선택 9과목은 절대평가로 평가한다.

교육부는 27일 오전 정부서울청사에서 브리핑을 열고 2028 대학입시제도 개편안을 확정 발표했다. 교육부가 지난 10월 발표한 시안에 지난 22일 국가교육위원회가 의결한 권고안을 반영했다.

수능에 통합형 과목체계를 도입하는 안은 시안대로 유지된다. 교육부는 앞서 국어와 수학, 사회·과학탐구, 직업탐구 영역의 선택과목을 폐지하고 동일한 기준과 내용으로 평가하는 수능 개편안을 발표했다. 선택과목 없이 모든 응시자가 같은 과목에 응시하면서 선택과목에 따른 점수 유불리 문제는 사라질 것으로 보인다.

수능 선택과목으로 검토한 심화수학(미적분Ⅱ·기하)은 국교위의 권고안을 받아들여 포함하지 않기로 했다. 이주호 부총리 겸 교육부 장관은 이날 브리핑에서 “당초 교육부가 바람직하다고 생각했던 안도 심화수학을 제외하는 것이었다”라며 “그동안 너무 힘든 영역을 모든 아이에게 공부하도록 해 불필요한 사교육을 유발했는데 이런 부분에서도 긍정적 효과가 있을 것으로 본다”고 말했다. 사회·과학도 1학년 범위인 공통사회·공통과학만 수능 출제범위에 들어간다.

이에 따라 앞으로 이공계를 중심으로 정시에서도 학생부를 반영하거나 대학별고사를 강화해 학생들의 수학·과학 소양을 파악하는 대학이 늘 것으로 보인다. 현재도 서울대 등은 수능 위주 정시모집 전형에서도 학생부 교과평가를 일부 반영한다. 교육부 관계자는 “대학은 학생부를 통해 수험생의 심화학습 여부를 확인할 수 있을 것”이라며 “입학 후에도 기초교양에 대한 학습은 대학이 지원해야 한다고 본다”고 말했다.

  고교학점제를 무력화시킬 수 있다는 우려가 나온 고교 내신 평가체제는 교육부 시안대로 간다. 기존 9등급제를 5등급제로 개편하고, 과목별 절대평가와 상대평가 석차등급을 병기하는 ‘사실상의 상대평가’ 체제가 확정됐다. 다만 국교위 권고안을 존중해 고교 융합선택과목 중 사회·과학 교과 9개 과목은 석차등급을 함께 적지 않고 절대평가만 시행하기로 했다.

  교육부는 대입 안정성을 확보하면서도 고교학점제 취지에 맞게 학생 선택권을 확대할 방안이라고 설명했지만, 과목 수가 적고 주요 과목도 아니라 실제 효과가 있을지는 미지수다. 2022 개정 교육과정 보통교과 151과목 중 절대평가로 시행되는 융합선택과목은 9개(6%)에 불과하다. 이들 과목은 일반선택, 진로선택과목과 달리 학습보다 실생활 응용 위주의 내용을 다뤄 대입에 중요하게 반영되지도, 수능 출제 범위와 연계되지도 않는다. 따라서 학교 교육과정에 주요 과목으로 편성되지 않는다.

  예를 들어 과학 교과는 대입에 중요하게 반영되는 기존 물리학, 화학, 생명과학, 지구과학이 총 4개의 일반선택 과목과 8개의 진로선택 과목으로 개편됐다. 현장에서는 이 과목들을 위주로 교육과정을 편성하느라 절대평가로 시행되는 융합선택과목은 아예 개설되지 않을 수 있다고 우려한다.

  임성호 종로학원 대표는 “고교 현장에서는 (융합선택과목 9개가) 대학입시와 직결되지 않은 점 때문에 중요 과목으로 편성할 수 없는 상황”이라고 했다. 사회과목을 가르치는 고3 교사 A씨도 “학생들에게 대학에 학업 역량을 보여주기 위해서는 ‘여행지리’ 같은 융합선택과목보다 ‘사회와 문화’ 같은 다른 선택과목을 들으라고 얘기하는 게 현실”이라고 말했다.

  상대평가 과목은 성적 부담이 여전하고, 실험과 탐구 위주 수업과 평가가 아닌 학생 변별을 위한 암기 위주의 지필평가 중심으로 운영될 가능성이 크다. 새 교육과정 체제에서 상대평가를 적용하기 어려운 선택과목을 어떻게 평가할지도 문제점으로 꼽힌다. 정미라 교육정책디자인연구소 부소장은 “‘영어 발표와 토론’처럼 국어, 영어 과목 중 일부는 지필평가 위주로 성적을 낼 수 없는 구조인데, 이런 과목들까지도 상대평가를 적용하라는 것은 정부의 교육과정 문해력이 떨어지는 것이라고 생각한다”고 말했다.

  반대로 융합선택과목이 개설된 학교에서는 ‘내신 부풀리기’를 위해 학생들이 융합선택으로만 쏠리는 현상이 발생할 것이란 우려도 나온다. 교육부는 이런 현상을 방지하기 위해 장학지도를 하고 향후 교육과정 개정 시 보완 방안도 마련하기로 했다. 이 부총리는 “고교학점제 정착을 위해 절대평가를 일부 과목에 한해서라도 먼저 적용할 수 있도록 해 달라는 요청에 화답한 것”이라며 “이 과정이 현장에 안착하도록 노력하고, (절대평가를) 확대할지는 추후 결정할 사항”이라고 말했다.

2023.12.27 11:00 입력

남지원 기자    김나연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