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득세법 제10주차(11.5) 사업소득(2)과 근로소득

[박태승]

1. 교과서 58쪽 부터 사업소득의 계산 복습

2. 64쪽: 총수입금액의 범위

               일반사업과 부동산 임대업의 총수입금액의 범위는 어떻게 다른가?

3. 사업소득의 계산

회계상 당기순이익+ 총수입금액 산입 항목- 총수입금액 불산입- 필요경비 산입+ 필요경비 불산입

세무조정은 기업회계상 당기순이익부터 출발한다. 여기에 세무조정사항 4가지를 조정하여야 한다.

기업회계상 당기순이익은 회계상 분개가 완료된 후 산출된다. 이 회계상 수치와 세법의 조항이 차이로 인해서 세무조정이 발생한다.

문제) 각 항목의 예를 들어 보세요

필요경비 불산입 항목을 요약하면? 법규위반 항목과 한도초과액으로 구분할 수 있다. 또한 사업주와 관련된 비용(사장 급여)은 손금으로 인정이 안된다. 왜냐하면 개인사업은 인출이 자유롭기 때문에 자기자본에서 인출해 갔다고 보면 된다.

4. 사업소득의 귀속시기

매출: 인도기준

시용판매: 상대방이 구입의사표시일

위탁판매: 수탁자의 판매일

장기할부조건 판매: 인도일 원칙. 다만, 할부기준으로 회계처리 하면 인정해 준다.

용역의 제공: 작업진행율 기준. 단기는 완료기준도 됨.

인적용역: 받기로 한날, 용역을 완료한 날 중 빠른 날자

어음할인: 어음 만기일

주택매매: 대금청산일. 소유권이전등기일, 사용수익일 중 빠른 날짜

5. 근로소득

1)고용계약

2)근로소득의 범위: 인정상여 포함

3)근로소득제외소득: 과세되지 않는다.

4)비과세근로소득: 산재, 고용보험법에 의한 지급, 실비변상적지급

비과세소득을 활용한 수 있는 항목을 생각해 보자.

1)해외 근로: 월150만원

2) 월 100만이하자의 연장근로수당:240만원까지

3)식대:월 10만원

4)6세이하 자녀양육수당:10만원

6. 근로소득금액의 계산

총급여액- 근로소득공제

계산연습해 보자.

7. 일용근로자 과세방법: 분리과세로서 원천징수로 종결(완납적 원천징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