명백한 거짓선동으로 타인의 명예를 훼손할 경우에는 법치질서 확립을 위해 엄정히 그 책임을 묻겠습니다. (네이버블로거 문용제)

[정함철(요나답)]

고     소     장

1. 고 소 인

성 명	정 함 철	주민등록번호	730112-1○○○○○○
주 소	원주시 북원로2425번길 39, 상가동 2층 (우산동,삼호아파트)
직 업	시민운동가	사무실주소	상동
전 화	(휴대폰) 010-4379-1051 / (사무실) 033-766-3929

2. 피고소인

성 명	문 용 제 (네이버 필명)	주민등록번호	알지 못합니다.
주 소	알지 못합니다.
IP주소	http://blog.naver.com/PostView.nhn?blogId=120christian&logNo=221934343070
전 화	(휴대폰) 알지 못합니다.
기타사항	고소인과의 관계 – 친.인척 관계가 아닙니다.

3. 고소취지

고소인은 피고소인을 허위사실에 의한 사이버명예훼손죄로 고소를 제기하오니, 의법조치해 주시기 바랍니다.

4. 범죄사실

피고소인은 자신이 운영하는 네이버 블로그에, 2020. 4. 28. 18:07 에 누구나 볼 수 있게 게시한 글에 제목으로 “국정원 간첩 정함철 커밍아웃” 이라는 내용과 함께 내용으로 “정함철 집안은 국정원이었으나 고문이 두려워 간첩이 된 집안이다.” 라는 내용의 명백한 허위사실을 적시하여 공연히 비방할 목적으로 고소인의 명예를 심각하게 훼손한 범죄를 자행했습니다.

5. 고소이유

고소인은 2014년 11월 28일에 공식 재건한 서북청년단 구국결사대장 직과 원주에 본부를 두고 있는 행동하는양심실천운동본부(행실본, Act-csc.com) 대표로서 지난 16년 여간 애국활동을 하고 있는 시민운동가입니다.

최근 4.15 총선 직후부터 일부 보수우파 진영에서 제기된 부정선거 의혹들의 내용을 자세히 살펴본 결과, 투개표 절차에 대한 최소한의 기초 사실관계 마저 왜곡하거나 고의로 외면한 명백한 거짓선동인 사실을 확인하고, 고소인이 운영하는 유튜브(서북청년단)와 카카오톡 단체방, 페이스북 등에 부정선거 의혹들이 왜 거짓선동인지를 상세히 설명하는 영상과 글을 올려 거짓의 늪에 빠진 애국 동지들을 구하기 위해 노력하고 있었으나,

5월 초경에 포털에서 제 이름을 검색해 보니 “국정원 간첩 정함철 커밍아웃” 이라는 글이 블로그 상단에 올려져 있어, 확인해 보니 그 내용이 전혀 사실관계가 아닌 허위의 내용이었으며, 고소인을 비방할 목적으로 명예를 현격히 훼손한 사실이 있었습니다.

피고소인의 블로그를 살펴보니, 2,563명의 이웃을 가진 전문 블로그로서 6월 2일 기준 그 동안 피고소인의 블로그를 방문한 횟수가 2,783,847회에 게시한 글들이 5,865건에 달하며, 그 내용들이 대부분 보수우파 성향의 합리적인 글들로서 많은 구독자를 확보하고 있어, 피고소인이 고소인에 대하여 쓴 글 또한 해당 구독자들에게 여과 없이 전달되어 고소인의 명예가 공연히 심각하게 훼손된 사실이 있습니다.

무엇보다, 피고소인이 고소인을 적시하여 “정함철 집안은 국정원이었으나 고문이 두려워 간첩이 된 집안이다.”라는 글이 도대체 어느 근거로 주장한 내용인지.... 도무지 이성적으로 이해할 수 없으며, 이런 아무런 근거도 없이 명백한 허위사실에 의한 명예훼손이 버젓이 인터넷 공간에 자행됨에도 아무런 제재가 없다면, 자유 대한민국의 기초질서가 무너질 것은 자명하기에 고소에 이르게 되었으며, 이 고소장을 제출하는 6월 2일에 까지 해당 글이 여전히 게시되어 있음을 확인하였습니다.

끝으로, 피고소인은 고소인이 유튜브 등에 게시한 영상과 글들에 연락처가 기재되어 있음을 확인했음에도 불구하고, 전혀 고소인과 소통하려는 시도조차 없이 악의적인 목적으로 고소인을 공연히 비방할 목적으로 허위의 사실로 고소인의 명예를 훼손한 행위에 대해서는 엄중히 그 책임을 묻지 않을 수 없어, 지난 5월 14일에 경찰청 산하 사이버안전국에 신고한 이후, 이렇게 고소장을 제출하오니 피고소인의 신상을 확인하여 엄중히 그 책임을 물어 다시는 이 같은 범행을 반복하지 않도록 신속한 의법처리를 바랍니다.

6. 증거자료

붙임#1. 피고소인이 게시한 블로그 글 캡쳐사진 1매.

붙임#2. Daum에서 고소인 이름 검색 시에 노출되는 블로그 캡쳐사진 1매.

붙임#3. 피고소인 블로그 첫 화면 캡쳐사진 1매. 끝.

2020년 6월 2일 

고소인 정 함 철 (인)

강원지방경찰청 원주경찰서장 귀중

고소장(사이버명예훼손).pdf

붙임#1. 피고소인이 게시한 블로그 글 캡쳐사진

붙임#2. Daum에서 고소인 이름 검색 시에 노출되는 블로그 캡쳐사진 

붙임#3. 피고소인 블로그 첫 화면 캡쳐사진

[정함철(요나답)]

오늘(6/2) 고소인 조사를 마무리 했으며, 경찰에서 네이버에 인적사항 조회전에 피고소인이 자진해서 고소인에게나 원주경찰서 사이버수사대에 연락해서 피고소인 조사를 받게 된다면, 향후 합의에 유리할 수 있음을 공지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