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립유치원 올들어 257곳 문닫아

[반찬의 모든것]

지난 2년간 폐원 수보다 많아

저출산. 국가회계 반발 등 원인

     저출산으로 아동 수가 줄면서 올 들어 4개월 만에 전국적으로 사립유치원 257곳이 문을 닫은 것으로 나타났다. 2017년과 2018년 문 닫은 유치원 숫자를 합한 것보다 많다.

     교육부에 따르면 2017년부터 올해 4월까지 폐원한 사립 유치원은 모두 437곳에 달한다. 2017년 69곳이 폐원했고 지난해 111곳, 올해는 4월까지 257곳 이상 운영을 포기한 셈이다. 4개월 만에 이미 작년 폐원한 숫자의 2.3배가 문을 닫았다.

    교육부는 사립 유치원들이 줄폐업을 하는 주된 이유가 극심한 저출산을 들고 있다. 원아 수가 줄면서 유치원 경영이 악화돼 폐원이 급격하게 늘었다는 것이다. 교육부 관계자는 "일반적으로 한 유치원의 원아 숫자가 기존보다 70% 이하로 떨어지면 경영이 어렵다고 보는데, 저출산으로 이런 유치원들이 늘고 있다"며 "지난해에 비해 올해 4월 유치원생 숫자가 4만2000여명 줄었기 때문에 원아 수 감소가 유치원 감소의 핵심적인 이유라고 본다"고 말했다.

     지난 4월 이삼식 한양대 교수가 통계청 인구 추계를 바탕으로 연구해 발표한 '필요 학교 전망'에 따르면 만 3~5세 아동 인구는 2015년 139만명에서 2018년 134만명까지 줄었다.

     일각에선 교육부가 사립 유치원도 '에듀파인(국가 관리 회계 시스템)'을 쓰도록 강행하면서 이에 따른 반발로 사립 유치원들이 폐업하는 경우가 늘었다는 목소리도 나온다. 교육부 관계자는 "사립 유치원 폐원을 교육청에서 인가할 때 유아들이 학습권이 침해되는지 여부와 다른 유치원으로 전원시키는 대책 등을 철저히 확인하고 있다"고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