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 훈장제도의 발전과 효과

[박경석]

2. 훈장제도의 발전과 효과

우리나라 훈장의 종류는 11종으로 나누어져 있으며 각 훈장은 5개 등급으로 구분되어 있다. 그러나 무궁화대훈장은 등급이 없고 건국훈장은 3개 등급으로 구분되어 있다.
오늘날의 훈장제도로 발전하기까지 우리나라의 훈장문화는 거의 불모지나 다름없었다.
우리나라의 상훈제도는 부족국가시대부터 시작하였다고 볼 수 있는데, 전쟁에 공이 있는 자에게 말과 노비를 상으로 주기 시작한데서 연유한다. 삼국시대에는 한걸음 발전하여 전쟁에서 무공을 세운 자, 효자, 열녀, 국난 공신 등에 대하여 식읍(食邑)과 관직을 내려 후대하였다.
특히 신라의 상사서(賞賜署)는 통일 공로자와 왜구의 침략을 물리친 전공자, 국난 공신 등에 대하여 후한 상을 주었으며, 고려시대에는 고공사(考功司)에서, 조선시대에는 공신도감(功臣都鑑)에서 개국공신과 국난 공신, 효자, 열녀, 전쟁에서 무공을 세운 자 등에게 상을 주었다.

따라서 지금의 훈장과 같은 표증제도는 없었고 실물이나 벼슬을 줌으로써 지금의 상훈제도보다 훨씬 실속이 있었다.
지금의 훈장제도는 밑천이 들어가지 않으면서 최대최고의 효과를 얻게 하는 마법과도 같은 신비한 제도이다. 쇠붙이 하나로 죽고 살고, 또 웃게 하고 울게 하는 초능력을 소유한 신기(神機)라고도 과장할 만하다.
우리나라에 있어서 지금의 훈장제도의 효시는 조선이 국호를 대한제국으로 개칭한 뒤 광무 4년 1900년 4월 17일 칙령 제13호로 훈장 조례를 제정 공포한 데서부터 비롯된다.
당시의 훈장은 7종이었으나 1910년 일본에 의한 병합으로 인하여 그 권위와 명예가 퇴색되다가 마침내 상훈제도마저 완전히 폐지되었다. 그 후 해방까지 우리나라 사람이 받는 훈장은 일본제국의 훈장뿐이었다. 매국노나 친일파들이 줄줄이 훈장을 달고 거들먹거렸던 치욕의 시대였다.

대한민국정부가 수립되면서 독립과 건국에 공로가 있는 선열들을 기리기 위하여 1949년 4월 27일 처음으로 새로운 상훈제도가 폐지된 지 40년 만에 부활되었다.
제일 먼저 건국공로훈장령이 제정 공포되면서 잇따라 9개의 각종 훈장령을 제정 공포하였고, 1963년 12월 14일에는 새로운 상훈법을 제정하여 그때까지 각개별 법령으로 운영되던 각종 훈장령을 폐지하고 이를 새로운 상훈법에 통합하여 오늘날의 단일 법률의 모체로 개편하였다.
그 뒤에도 수차례에 걸친 상훈제도에 대한 정비 보완으로 각종 훈장 및 포장의 종류와 명칭을 각 분야별로 일목요연하게 구분하여 11종으로 확대함으로써 비로소 현행 훈장제도의 면모를 갖추게 되었다. 우리나라훈장의 종류는 다음과 같다.
무궁화대훈장, 건국훈장, 국민훈장, 무공훈장, 근정훈장, 보국훈장, 수교훈장, 산업훈장, 문화훈장, 새마을훈장, 체육훈장
위 훈장의 포상대상은 대한민국 국민이나 외국인으로 대한민국에 뚜렷한 공적을 세운 사람에게 수여하도록 되어 있으므로 정치적인 목적이나 정실에 의해 수여할 수 없도록 명문화되어 있다.
서훈의 추천은 각 원, 부, 처, 청의 장 그리고 국회사무총장, 법원행정처장, 감사원장, 국가정보원장, 중앙선거관리위원장 등이 행하고 추천권자의 소관에 속하지 아니하는 서훈의 추천은 행정안전부 장관이 행한다.
각급 기관에서 추천된 포상 대상자에 대하여 공적 내용과 그 공적이 국가사회에 미친 효과의 정도 및 기타 사항을 참작, 포상여부와 훈격을 철저히 검토한 뒤 이들에 대한 공적사항을 차관회의와 국무회의에 상정하여 심의를 거친 뒤 국무총리와 대통령의 재가로써 포상이 확정된다.

위에 언급한 것과 같이 참으로 엄격한 심사를 거친다면 하등 문제가 발생할 여지가 없다. 그런데 번번이 문제가 생기는 원인은 위의 심사과정 가운데 어느 하나를 거치지 않았거나 정실 또는 정치적 배려가 작용한 결과로 볼 수 있을 것이다. 이런 경우 국가의 권위가 실추됨은 물론 국가질서의 혼돈을 초래케 한다고 보아야 한다.
정당한 공적심의 과정을 통과하여 받을 만한 사람이 훈장을 받았을 때 그 상훈의 효과는 다음과 같이 열거할 수 있다.

첫째, 상훈은 국가 발전에 선도적 구실을 수행한다. 즉 국가사회 발전에 현저한 공적을 세운 사람들에게 주어지는 훈장은 국민들에게 강한 긍지를 갖게 하고 누구든지 맡은 바 직분에 충실하고 국가발전에 뚜렷한 공적을 쌓으면 국가로부터 응분의 보답을 받을 수 있다는 기대심리를 흡족시켜 줄 수 있다.
특히 군인에게 있어서 무공훈장은 명예를 생명과 같이 존중하는 세계에서 최고선이며 최고의 광영의 상징으로서 의미가 있다. 따라서 애국심과 충성심 고양의 매체로서 손색이 없다.

둘째, 건전한 국민정신의 함양과 상훈의 영향이 크다. 즉 정의 사회 구현과 시민의식의 정립, 건전한 사회발전을 유도하는데 상훈의 효과는 계속 확대될 것이다.

셋째, 국민 단합과 화합을 이루어 안정된 사회건설에 이바지할 수 있다.

넷째, 해외 교민들에게 포상함으로써 국위 선양과 국가발전에 계속 공헌하게 되는 효과가 있다.

다섯째, 외국인에게 시상함으로써 외국과의 유대를 공고히 하고 국위를 선양시키는 구실을 한다. 따라서 외국인에게의 포상은 국가이익을 얻을 수 있고 국제간의 신뢰를 두텁게 하는 결과를 가져온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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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관장]

우리나라의
상훈제도는 그렇게 있네요
특히 훈장제도!
저는 私見이지만 훈장은
軍人 外에는
인정을 하지 않는 굴레가 있음이죠
세상살이에 나라를 위한
공로는 온 국민이 인정하는
그에 衣한 훈장이 진정한 것이죠
오늘의 주신 글 자세히 읽고
공부하는 마음이었습니다!

[박경석]

뜻을 함께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