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명서- IAEA, 월성1호기 방사능 환경영향 평가 방법 "부적합 판정" 2013.3.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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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명서 (총 2매)

IAEA, 월성1호기 방사능 환경영향 평가 방법 “부적합 판정”

*제대로 된 방사능 환경영향 평가 없는 수명연장 심사 중단해야!

*프랑스 정부, 원전 1기 사고시 경제적 손실 최대 프랑스 GDP의 3배

*월성1호기 사고피해 시뮬레이션 결과 수용하고 폐쇄해야!

최근 프랑스 정부의 원전 사고피해 비밀보고서가 공개되어 충격을 던지고 있다. 기후변화행동연구소에 따르면, 프랑스 국방부, 환경부 등이 공동으로 설립한 방사능보호핵안전연구소(IRSN)가 2007년 작성한 보고서에서 프랑스 북중부 당피에르에 위치한 원전 1기에서 사고 발생 시, 경제피해 규모가 최대 GDP의 3배가 넘는 5조8천억 유로, 최소 프랑스 GDP의 3분의 1 수준인 7,600억 유로 수준으로 산정됐다.

우리는 IRSN의 보고서를 접하면서 작년 12월 환경운동연합 등이 발표한 ‘월성1호기 사고피해 시뮬레이션 결과’를 다시금 되새긴다. 시뮬레이션에 따르면 울산 북구 쪽으로 바람이 부는 경우 경제적 피해는 1,019조원에 달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당시 한수원은 환경단체의 시뮬레이션 결과가 허황 된다고 했으나 IRSN의 보고서는 한국 환경단체의 시뮬레이션이 진실에 근접하고 있음을 확인시켜 주고 있다. 한국은행 발표에 의하면 2012년 우리나라의 GDP는 1,272.5조원이다. 따라서 월성1호기 사고피해 규모는 작년 GDP 대비 80%에 이른다. 이는 프랑스 정부의 분석과 크게 다르지 않으며 환경단체의 기술적 한계로 오히려 축소됐다고 이해를 해야 한다.

이 지점에서 우리는 IAEA의 월성1호기 안전점검 결과보고서를 다시 한 번 살펴볼 필요가 있다. IAEA는 월성1호기의 방사능 환경영향 평가에서 ‘기체 방사성 물질 대기확산 모형 적합성’에 부적합 판정을 내리고 있다. IAEA는 기체 방사성 물질의 대기확산, 주민 피폭량을 계산하면서 한수원이 월성1호기 주변의 복잡한 지형적 특성을 고려하지 않았다고 지적하고, IAEA의 지침에 따라 2015년 6월 30일까지 방사능 환경영향 평가를 다시 할 것을 권고하고 있다. 이는 한수원의 방사능 환경영향 평가가 현실을 반영하지 못한 엉터리 평가란 점을 밝히고 있는 것이다. 그런 만큼 올바른 평가가 실시될 때까지 정부는 월성1호기 수명연장 심사를 중단해야 한다.

방사능 환경영향 평가가 올바로 진행돼야 크고 작은 사고에 따른 인적 물적 피해규모를 예측할 수 있고 주민대피 등 방재대책을 세울 수 있다. 또한 노후 원전일수록 사고 가능성이 큰 만큼 정확한 방사능 환경영향 평가에 기초하여 수명연장 여부를 결정해야 한다. 방사능 환경영향 평가는 국민의 생명과 직결된 과제인 만큼 절대 허투루 넘겨서는 안 된다.

방사능 환경영향 평가조차 국제기준에 맞게 수행하지 못하는 한수원은 환경단체의 월성1호기 사고피해 시뮬레이션 결과를 겸허히 수용하고 폐로절차에 들어가야 한다. 그리고 IAEA 기준에 근거한 방사능 환경영향 평가가 새롭게 진행될 때까지 정부는 일체의 수명연장 심사를 중단해야 한다.

2013. 3. 29

공동의장(김윤근, 김성대)

□ IAEA 월성1호기 안전점검 결과보고서(P.102) ISSUE SHEET F-1 참조:

http://www.khnp.co.kr/netizen/040000/bbs/list/501/code61716

□ 기후변화행동연구소 자료:

http://climateaction.re.kr/index.php?document_srl=34012&mid=news01

□ 월성1호기 사고피해 시뮬레이션 자료: http://cafe.daum.net/gjkfem/Gi4j/292

* 문의 : 김익중 연구위원장(010-2350-2406)

           이상홍 사무국장 (010-4660-140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