594__ 삼. 다 같이 잘살기- 문 정권의 군 장성 블랙리스트, 뚱보강사 이기성 한국전자출판교육원장 eBook Academy 경기칼럼

[이기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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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94__ 삼. 다 같이 잘살기- 문 정권의 군 장성 블랙리스트, 뚱보강사 이기성 한국전자출판교육원장 eBook Academy 경기칼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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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94__ 삼. 다 같이 잘살기- 문 정권의 군 장성 블랙리스트, 뚱보강사 이기성 한국전자출판교육원장 eBook Academy 경기칼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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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94__ 삼. 다 같이 잘살기. 문재인 정권의 군 장성 블랙리스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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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94__ 삼. 다 같이 잘살기- 문 정권의 군 장성 블랙리스트 --12ok

뚱보강사 이기성

     594__ 삼. 다 같이 잘살기. 문재인 정권의 군 장성 블랙리스트

2011년 EBS의 ‘한국의 약초’ 방송에서 모후산 산양삼을 소개했다. 모후산은 전남 화순 남면에 위치하고 있는 산이다. 이 모후산에서 자생한 산삼은 예로부터 최고의 산삼으로 쳤다. 산양삼은 산에 산삼씨를 심어 재배한 산삼으로 장뇌삼이라고도 불린다. 모후산 산양삼은 다른 산양삼보다 사포닌 함량이 1.7배 더 많다. 그러나 미국의 천종산삼은 양기에 치우친 한국 인삼과는 성분이 좀 다르단다. 천종삼은 양기보다는 음기를 보음하여, 깊은 재생효과와 부교감신경의 활성을 돕고 부신(스트레스 홀몬)을 강화한다고 가르쳐주신, Artist [페친] Jey Choi님... 중년을 넘기고 40대를 넘기면서 서서히 조금씩 뭔가 이상해진다. 확실하게 다른 점은 여자의 폐경 전후로 호르몬의 교란이 시작되면서부터이고, 남자는 폐경은 안하지만 몸도 정서도 전과 다르다. 왜 그럴까? 음양의 균형이 중요하다.

자율신경은 신체를 구성하는 여러 장기와 조직의 기능을 조절하는 신경이다. 자율신경은 크게 교감신경과 부교감신경으로 나뉘는데, 이들은 오장육부 장기는 물론 내분비샘에도 작용해서 각종 남녀 성호르몬과 성장호르몬 등을 관장한다. 교감신경은 심박수를 증가시키고 혈압, 혈당을 높이며 소화관의 분비·운동을 억제한다. 신체가 어떤 긴급사태에 처했을 때 그에 대응할 수 있도록 신체 전반의 기능상태를 바꾸는 것이다. 한편 부교감신경은 심장, 민무늬근육, 분비샘과 같은 구조물을 조절하는 신경으로, 교감신경의 기능과는 반대로 에너지를 절약하여 신체에 저장하는 작용을 한다.

다음은 음양의 균형이 깨질 때, 쉽게 볼 수 있는 증상이다... ①자꾸 배가 나온다. 살이 찌고 허리치수가 늘어난다. ②여자는 가슴이 처진다. 사실 남자도 처지는데, 남자는 자세가 나빠서 쳐진다고 생각한다. ③엉덩이 살이 처지고 빠지고, 허벅지가 가늘어진다. ④남자는 살이 자꾸 빠지기도 한다. ⑤이유 없이 불안하고 초조하다. ⑥감정조절이 잘 안 된다. ⑦수면장애나 밤잠을 설치기가 쉽다. ⑧의욕이 과거보다 많이 줄어든다. 체중의 걷잡을 수 없는 변화는 혈압과 혈당문제로 발전한다. 분노 등의 감정조절 장애는 결국 화병(火病)으로 발전해서, 간과 심장관련 병이 된다. 하체빈약을 내버려두면 무릎이 못 견디고, 상하 밸런스가 무너져 쉽게 낙상해서 골반뼈가 부러질 수도 있다. 골반뼈는 조골세포가 자라나는 곳이라서, 이곳을 다치면 심각해진다. 음양의 조화가 그대들을 이렇게 건강하게 하루하루를 지탱하고 있는 것이다. 마치 지구의 대기권이 지구를 보호하듯, 우리는 음양의 조화 속에서 살아가고 있다.

세상은 열심히 일하고 공부하느라 늘 깨어있고 정신 차리는 상태만 세상이 요구하니, 그에 필요한 양기(교감신경)를 강화하고 일으키는 것만 중요했을 뿐이다. 사람에게 얼마나 깊이 얼마나 효과적인 휴식으로 재생과 회복을 하게 하는 것, 즉 음기(부교감신경)를 중요하게 생각지 못한다. 게다가 걸핏하면, 몸에 좋다는 약인 각종 고함량 영양제와 각종 기능식품을 먹어서 간을 혹사한다. 적정량을 초과한 고함량은 그만큼 간에 무리가 가고, 간이 나빠지면 그 다음엔 신장이 망가진다 .

우리 몸의 세포재생과 회복력은 바로 이 부교감신경의 작용에 달려 있다. 자율신경계는 오묘하게 서로 다른 영역에서 상응 보완 협력해서 돌아간다. 산삼은 한국산, 미국산 모두 이 자율신경계에 좋은 효능이 있는데, 그 작용은 좀 다르다. 한국의 삼은 양기(교감) 신경에 큰 작용을 하고, 미국의 삼은 음기(부교감) 신경에 작용을 한다. 한국의 삼은 양기를 돋워 금새 기운을 일으킴으로, 열체질과 고혈압인 사람은 충혈이 되고 심장이 두근댄다. 미국의 삼은 음기를 보해 부드럽게 쉬게 하고, 효능은 천천히 지속적이며 냉체질, 열체질 모두 적정체온을 유지하게 한다.

     늙음에 대한 자가 테스트

노화에 대항하라... 늙음은 놀랍게도 육신의 나이가 아닌 정신에서 먼저 온다... 늙음에 대한 자가 테스트 12개 항목이다. (1)대화 중에 십년 이전 이야기를 자주 하는가? (2)잘 나가던 왕년을 되씹는가? (3)자신의 젊은 시절 사진을 보여주거나, SNS에 자주 올리는가? (4)옛날 흘러간 가요와 올드 팝만 듣는가? (5)과거시절이 지금보다 더 좋다고 느끼는가? (6)알던 사람, 학교동기 등 익숙한 사람만 만나는가? (7)낯선 음식이 영 입에 맞지 않는가? (8)낯선 이에 대해선 경계를 하는가? (9)새로운 곳 보다, 익숙한 곳이 더 마음이 놓이는가? (10)매사에 옳고 그름을 자주 판단하게 되는가? (11)호기심은 줄고, 경계심이 늘어나는가? (12)현상유지가 무모한 도전보다 안정돼서 좋은가? 정서적인 늙음은 신체의 늙음을 앞당긴다.... 정신과 육체는 하나이기 때문이다... 12개 질문 중 한 개만 용케 해당되지 않아도, 그대의 생명은 연장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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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합병원에서 근무하시는 [페친] 박은식 의사가 다 같이 잘살자고, 글을 올려주셨다. 10년 전이었나, 고급스럽고 현대적인 외관에 명품관이 특화된 컨셉을 내세우는 최고급 백화점인 갤러리아 백화점 상품권 30만 원을 선물 받았어... ‘으따 광주 촌놈 출세해브렀다 잉’... 룰루랄라 블링블링한 갤러리아로 갔지 뭐야... 그런데! 30만 원으로 살 수 있는 옷이 하나도 없었어! 쇼킹과 분노에 아직 사상적으로 빨간물이 덜 빠졌던, 나는 ‘우쒸! 저 강남 사람들 모조리 세금 왕창 때려버려야 했!’ 생각했지 뭐야... 식품관에서 햄버거세트에 먹을 거 몇 개 사고, 30만 원을 탕진(?)한 나는 허탈하게 건너편 골목으로 갔어.

그런데!... 블링블링 압구정에 의외로 허름한 가게들 꽤 많더라구. 거기서 샤넬 매장에서 봤던 압구정 블링블링 아줌마들이 3천 원짜리 떡볶이를 맛있게 먹고 있었어... 그때 느낀 게, ‘아! 저분들도 다 같은 사람들이구나. 다만 돈이 좀 많을 뿐. 그 사람들의 지갑을 열게 할 다른 차원의 소비가 있어야겠구나’ 생각이 들더라구... 좋은데 사는 사람들 만나보면 고생해서 사업을 성공시키거나, 반지하방 전전하다 스타가 되거나, 열심히 공부해서 학업적 성취를 이룬 분들 혹은 그분들에게 지극한 기쁨을 안겨준 자녀들이야. 운 좋게 벼락부자 된 케이스도 있긴 하지만, 지속적으로 재산을 늘리는 사람은 거의 없더라...

대한민국은 6.25 때 가진 자산들 다 부숴지고, 땅부자들은 이승만 때 헐값에 강제로 팔려서, 출발 자체가 다른 나라들에 비해 불평등하진 않았다고 생각해... 그런데!... 그분들 밉다고 세금 때리고, 갤러리아 같은 데 없애버리면 거기서 청소하시는 분들, 주차관리하시는 분들, 매장 직원들 일자리는 어떡하라고~... 그분들의 지갑을 열게 할 다른 차원의 서비스와 상품이 나와야 돈도 돌고, 또 그런 서비스와 상품을 누려보고 싶은 사람들이 좋은 서비스와 상품을 개발해서 혁신을 일으켜야 자유시장경제가 발전하는 거 아니겠어? 갤러리아를 없애려 하지 말고, 오히려 갤러리아가 많아지도록 경제를 발전시키는 게 좋지 않을까? 그게 진정한 평등이지, 왜 자꾸 하향평준화를 하려고 해?...

처칠이 그랬다지. 「사회주의는 실패의 철학이고, 무지의 교리이며, 시샘의 복음이다. 이것의 근원적인 장점은 모두 다 불행해지는 것」이라고. 경제는 닫힌 제로섬게임이 아니야. 내가 잘 번 게, 남의 것을 빼앗은 게 아니라구... 농사 기술이 형편없어 생산량이 적을 땐, 모든 사람이 굶지 않으려 농사짓기 바빴지만, 지금은 기술이 발달해서 소수가 농사지어도 음식이 남아돌아서 막 버리잖아. 공정한 경쟁이 보장되는 사회에서 기술 혁신이 일어나면, 다 같이 잘 살 수 있어... 불가능하다고?... 노노!... 지금 평범한 대한민국 사람들은 조선시대 귀족보다 훨씬 영양상태 좋고, 좋은 의료서비스 받으면서 오래 살잖아. 우리 제발 기술 혁신을 통한 인류의 진보를 믿고, 다 같이 블링블링 잘 살아보자. 다 같이 못살지 말고, 응?...

     문재인 정부 안보실

--- 군 최고 합참의장을 일개 청와대 행정관이 취조... 문재인 정부에서 NLL침범 북 선박을 "나포하지 말고 돌려보내라"는 청와대 지시를 어겼다는 이유로, 군 최고 군령권을 행사하는 박한기 전 합참의장을 일개 청와대 행정관이, 반부패비서관실 수사관 2명까지 배석시켜, 취조 수준의 조사를 했다는 사실이 알려졌다. [페친] 김남부 님이 알려주신 글...

이 지시를 한 자는, 김유근 전 안보실 1차장으로 확인됐다. 김유근은 현 군인공제회 이사장이다. 조사를 받은 것은 창성동 별관이었다 한다. 군 최고통수권자인 대통령의 지시는 국방장관을 통하여, 합참의장에게 지시를 해야 한다. 안보실 1차장이 직접 합참의장을 이래라 저래라 지시할 수는 없다. 문재인 정부 안보실은 북한 노동당 2중대였던 셈이다. 국가를 보위하는 최후의 보루, 군 고급장교 출신으로서 참을 수 없는 자괴감을 들게 하는 사건이다. 어떻게 이런 일이 문재인 청와대에서 벌어졌단 말인가?

     한겨레신문 잘못부터 반성하고

강규형 전 KBS 이사 “한상혁 흔들기라고?... 문재인 때는 사퇴 종용해놓고...” [조선일보] 김명진 기자가 보도했다(2022년 7월 2일). 강규형 명지대 교수가 7월 2일 문재인 정부 때 임명된 한상혁 방송통신위원장을 향한 여권의 사퇴 요구를 문제 삼은, 한겨레신문 칼럼을 겨냥해서 “먼저 (매체의) 잘못부터 반성하고, 그런 말을 하라”고 비판했다.

10월 7일 문재인 전 대통령을 상대로 제기한 해임처분 취소 소송에서 승소한 강규형 전 KBS 이사인 강규형 교수는 이날 페이스북을 통해, 한겨레 김영희 논설위원실장이 쓴 기명 칼럼의 일부 대목을 언급하며, 이같이 적었다. 그는 이 매체를 두고 “게거품 물고, 문재인 정권과 언론노조의 불법 방송장악을 지지했던 언론”이라고 비난하기도 했다.

한겨레 김영희 실장은 지난달 27일, ‘누구를 위한 방통위 흔들기인가?’라는 제목의 칼럼을 썼다. 현 여권이 내년 8월 임기 만료인, 한 위원장의 사퇴를 요구하고 나선 것을 비판하는 내용이다. 필자는 일련의 압박을 “방통위 흔들기”로 규정하고 “방송 장악 논란으로 이어질 수 있다”고 지적하기도 했다. 칼럼에는 이에 대한 ‘부정적 선례’로 KBS 이사를 지내다 전 문재인 정권 출범 7개월 뒤, 업무추진비 전용(轉用) 의혹으로 해임됐던 강 교수 사례가 거론됐다. 문재인 정부 방통위가 해당 의혹에 대한 감사원 감사를 내세워 강 교수를 해임한 것이 ‘절차적 공정성을 잃은 일’이었다는 지적이다. 그러면서 “역사가 돌고 돈다고 할지 모르겠다”면서도 “이 사안만큼은 ‘이전 정부도 그러지 않았느냐?’는 말이 나오지 않길 진심으로 바란다”고 김 실장은 썼다.

강 교수는 이에 대해 “(문재인 정부 당시) 이 한겨레신문 담당 기자는 아예 내 사퇴를 전화로 매일 종용하는, 청부 압력까지 했는데, 왜 갑자기 잘못됐다고 하는가?”라며 “먼저 잘못부터 반성하고 그런 얘기를 하라”고 비판했다. 강 교수는 2015년 당시 자유한국당(현 국민의힘) 추천으로 KBS 이사에 임명됐다. 그러나 문재인 정부가 들어선 지 7개월 만인, 2017년 12월 해임됐다. ‘업무추진비 327만 원 유용’이 해임 사유였다. 방송통신위원회는 감사원 감사 결과를 근거로 강 교수 해임 건의안을 통과시켰고, 문재인 대통령이 다음 날 이를 재가했다.

강 교수 외 다른 이사들도 액수는 작지만, 법인카드 부당 사용이 드러났었다. 해임 건의는 그러나 강 교수에 대해서만 이뤄졌다. 그 무렵 KBS 이사진 구성은 강 교수만 해임되면, 더불어민주당 추천 인사가 과반이 되는 구조였다. 이사회 구성을 바꿔, 고대영 당시 KBS 사장을 교체하기 위해 강 교수 해임을 밀어붙였다는 비판이 당시에도 나왔었다.

2018년 강 교수는 “해임 절차가 졸속으로 이뤄졌다”며 문 대통령을 상대로 해임 처분 취소 소송을 제기했고 1·2심은 모두 “임기 만료 전 해임될 정도로 이사의 적격을 상실했다고 보기 어렵다”며 강 교수 손을 들어줬다. 문 대통령 측이 상고했지만, 작년 9월 대법원은 원심에 법 위반 등의 특별한 사유가 없다면서 상고를 심리불속행으로 기각했다. 강 교수는 2022년 10월 7일, 문재인 전 대통령을 상대로 제기한 해임처분 취소 소송에서 승소했다.

한편 여권은 한상혁 위원장의 거취를 둘러싸고 압박 수위를 높이고 있다. 국민의힘 권성동 원내대표는 최근 한 위원장을 겨냥해 “후안무치한 자리 욕심”이라고 강하게 비난했다. 윤석열 대통령도 한 위원장 등 임기가 남은 전 정부 임명 인사에 대해 “임기가 있으니 알아서 판단할 것”이라면서도, “국무회의에 굳이 올 필요가 없는 사람”이라고 했다. 민주당은 이에 대해 “여권의 명백한 직권남용” “방송 장악 음모”라고 비판한다.

     문재인 청와대, 군 장성 블랙리스트

뚱보강사의 칼럼 ‘#496__살생부 문 정권 블랙리스트 -330개 공공기관 기관장 중 100명-’에서 ‘박찬주 대장 블랙리스트’를 소개한 바 있다. 이번에는 중앙일보 논설이다. 장세정 논설위원이 간다... "문재인 청와대, 군 장성 블랙리스트 있었다"... 파행 인사 5가지 증거... [중앙일보] 장세정 논설위원이 보도했다(2022년 5월 10일). "오직 평화입니다"를 외쳤던 문재인 대통령의 5년 임기가 2022년 5월 9일로 끝났지만, 진정한 평화는 정착되지 못했다. 2018년 일련의 정상회담으로 평화 무드가 조성되는 듯했지만, 김정은 북한 국무위원장이 '핵 선제 사용'을 대놓고 천명하고, 7차 핵실험 가능성이 제기될 만큼 한반도 긴장 상황은 문 정부 초기로 되돌아간 듯하다. 굴욕적이라는 비판을 받으면서도 문 정부가 대북 유화 태도를 고집했지만, 북한은 위장된 평화 전술을 구사하며 지난 문재인 정권 5년을 핵과 미사일 고도화에 십분 이용했다.

'평화 타령'의 결과는 어떠한가? 문 정부는 2019년 발표한 '2018 국방백서'에서 '북한 정권과 북한군은 우리의 적'이라는 개념을 삭제하면서, 국민의 안보 경각심이 둔감해졌다. 무엇보다 우리 군대는 지난 5년 수많은 파행과 우여곡절을 겪었다. 정치권력의 요구에 순응하고 입맛에 맞게 처신한 '정치군인'들이 군 지휘부와 요직을 대부분 차지했다. 장교와 병사 갈라치기, 육사와 비육사 편 가르기 인사가 만연하면서, 군의 위계질서가 흔들렸다. 병사들의 표를 얻기 위한 포퓰리즘 정책을 남발하면서, 군인정신이 해이해지고 사기도 떨어졌다는 개탄의 목소리도 들린다. 국가 안보와 군을 걱정하는 전·현직 간부들은 인사 시스템 붕괴를 가장 심각한 문제로 거론한다.

     문 정권 파행 군 인사 유형

군 사정에 밝은 한 소식통은, 문 정부 들어 임명된 김용우(육사 39기) 육군참모총장이 2017년 9월 국방부 인근 카페에서, 청와대 인사수석실 행정관을 비밀리에 만난 사건을 주목했다. 2017년 탄핵 와중에 집권한, 문 정부 청와대 실세들이 군 장악을 위한 인사 지침을 하달하기 위한 만남으로 보는 시각이 퍼져 있다. 복수의 군 소식통 전언을 토대로, 문 정부 5년간 적폐 청산과 국방개혁 등을 내세워 진행된 몇 가지 파행 인사 유형을 정리한다.

①첫째, 육·해·공 3군 참모총장의 인사 추천권과 국방부 장관의 제청권을 무력화하고, 청와대 민정수석실과 인사수석실에서 군 인사에 직접 개입했다고 한다. 그전까지는 봄·가을 인사를 앞두고 3군 총장이 후보자를 추천하면 국방부 장관이 제청했고, 이를 토대로 청와대가 정무적 판단을 10% 정도 반영해서 내려 보내면, 확정하는 방식이었다. 군 장교들의 역량을 누구보다 잘 꿰뚫고 있는 현장의 판단을 존중하는 상향식(bottom-up) 인사 관행이었다. --- 하지만 문 정부는 "청와대의 정무적 입김을 90% 이상 반영한 하향식(top-down)으로 바꿨다"고 군 소식통이 전했다... 진급 시기가 도래하면 청와대가 막후 채널을 통해 모든 장군 진급 대상자 명단을 미리 받았다. 이를 토대로 적합자(파란색), 부분 부적합자(노란색), 부적합자(빨간색) 등으로 분류하고 정권 차원에서 진급시켜야 할 특정 군인들을 콕 찍어, 각 군 총장의 추천과 국방부 장관의 제청에 포함하도록 지시했다. 이후 각 군 본부와 국방부는 공식 인사 심의 과정에서 앞서 청와대가 붉은색으로 표시한 부적합자는 추천 및 제청 대상에서 철저히 뺐다는 증언이 나왔다.

     문 정부 군 인사 '블랙 리스트'

②둘째, 환경부 등 일반 행정부처뿐 아니라, 군 인사에도 이른바 '블랙 리스트'가 있었다는 주장도 있다. 북한의 위협을 강조한 대북 강경파인지, 좌파 정권과 코드가 맞는 반미(反美) 성향인지가 기준이란 거다. 예컨대 이명박 정부 때 중용됐다는 낙인이 찍힌 이종섭(육사 40기) 국방부 장관 후보자는 2018년 11월 당시 합참차장에서 한직인 국방부 육군정책연구관으로 밀려났고, 2019년 3월 군복을 벗었다. 적폐로 내몰려 검찰의 집중 수사를 받던 이재수(육사 37기) 국군기무사령부(기무사) 사령관은 2018년 12월 유서를 남기고 숨지는 비극도 벌어졌다.

③셋째, 문 정부는 한·미 동맹을 앞장서 지지해온, 육사 출신 엘리트 장성들을 요직에서 배제하거나, 승진에서 탈락시켰다고 한다. 기존에는 육사 대 비육사 장성 비율이 대체로 8대 2였는데, 기계적 균형을 내세운 문 정부가 5대 5로 맞추려 하는 바람에 군내에 상당한 불만이 있었다는 후문이다. 군내 다수이자 주류를 형성해온 육사 출신 장성들을 쫓아낸 자리에, 해·공군과 학군·3사 등 비육사 출신을 두루 앉혔다. 첫 국방부 장관으로 해군 출신 송영무(해사 27기)를, 이어 공군 출신 정경두(공사 30기)를 장관으로 임명했다. 합참의장 자리도 정경두·박한기(학군 21기)·원인철(공사 32기)로 이어지면서 육사와 육군이 밀려났다.

--- 기무사를 해체하고, 군사안보지원사령부(안보사)로 바꾼 조치도 정치권력의 군 장악 시도 사례로 불린다... 2014년 세월호 사고 당시 대민 활동을 민간인 사찰로 몰았고, 2016년 촛불 시위 국면에서 작성된, 계엄 문건을 쿠데타 모의로 부풀려 정치적으로 이용했다는 지적을 받았다. 재판에서 대부분 무혐의나 근거 없는 것으로 나왔지만, 논란 와중에 안보사 사령관 자리는 남영신(학군 23기)·전제용(공사 36기)에 이어 이상철(학군 28기) 사령관까지 모두 비육사·비육군 출신이 차지했다.

특히 문 대통령과 개인적 인연이 있다는 남영신 장군은 지난 5년 군 인사의 최대 수혜자로 꼽힌다. 군내 비주류인 학군 출신으로, 문 정부 들어 2017년 9월 창군 이래 첫 비육사 출신 육군특수전사령관, 2018년 8월 기무사령관에 이어 한달 후인 2018년 9월 안보사령관, 2019년 4월 지상작전사령관을 거쳐, 2020년 9월엔 육군 창설 이후 최초로 학군 출신 육군참모총장에 발탁됐다. 파격적으로 초고속 꽃길 보직을 5년 내내 걷다 보니 "남 총장과 근무 인연이 있어야 출세에 유리하다며 줄 대려는 군인들이 많다"는 말까지 돌았다.

④넷째, 2019년 9·19 남북군사합의 체결 과정에서 보듯, 육사 출신 중에서도 정권에 협조적이면 인사 때 최대한 배려 또는 구제하고, 끝까지 보직을 챙겨줬다고 한다. 당시 청와대 지시로 송영무 국방부 장관이 주도한 9·19 합의문 작성의 실무는 북한통으로 불려온 김도균(육사 44기) 국방부 대북정책관이 맡았다. 9·19 합의 내용은 국가 대비 태세와 주요 군사력 건설 등에 관련된 민감한 이슈인데도, 합동참모회의라는 공식 논의 절차를 거치지 않았다. 대신 서욱(육사 41기) 당시 합참 작전본부장과 안준석(육사 43기) 합참 작전부장이 국방부에 다녀온 뒤, 평양으로 합의문이 보내졌다.

9·19 남북군사합의에 기여한 장군들은 예외 없이, 인사로 통 크게 보상받았다. 야전에서 사단장 경력도 없는 김도균 정책관은 2020년 5월 중장으로 승진해, 육군 수도방위사령부 사령관으로 영전했다. 서욱 작전본부장은 2019년 4월 대장으로 승진하며, 육군참모총장으로 영전했고, 다시 1년 만에 국방부 장관으로 발탁됐다. 안준석 작전부장은 2018년 11월 중장으로 진급하고, 2020년 9월에 대장으로 승진해서 지상작전사령관에 발탁됐다. 기무사 해체 과정에서 논란이 많았던 이석구(육사 41기) 기무사령관은 전역 이후 UAE 대사로 나갔다.

⑤다섯째, 육군이든 비육군이든 호남 출신은 최대한 중용했다. 586 운동권 출신이자, 전남 장흥 출신으로 문 정부 초기 호남 세력의 구심점이었던 임종석 대통령 비서실장이 청와대 인사위원장으로서 군 인사에 막강한 영향력을 행사했다고 군 소식통은 전했다. 육군에서는 김용우(육사 39기·장성) 육군참모총장, 육군참모총장을 지낸 서욱(광주) 국방부 장관이 대표적이다. 김정수(해사 41기·목포) 해군참모총장 임명 때는 군인사법 제24조의 2항에 명시된 ‘임기제 진급 2회 제한’ 규정을 깨고, 임기제로만 3회째 진급해 편법 논란을 빚었다. 문 대통령이 밀어붙인 경항공모함 사업 등을 주도한데 대한, 보은 인사라는 입방아에 올랐다. 박인호(공사 35기·김제) 공군참모총장도 호남 인맥이다.

--- 지금 군 내부에서 비정상을 정상으로 되돌리자는 자성의 목소리가 들린다... 지난 문재인 정부 5년간 청와대의 과도한 인사권 개입으로, 현장의 지휘 체계가 흔들리고, 장교들은 진급에만 집착하고, 수뇌부는 소신 없이 임기응변식으로 조직을 운영하면서 군의 정체성이 실종됐다고 입을 모은다. 그렇다면 어떻게 이념 과잉으로 헝클어진 군을 정상화할 것인가?

①첫째, 군 전문가에 인사권을 돌려줘야 한다. 추천권은 각 군 총장에게, 제청권은 장관이 행사하면 뒷말이 덜 나올 것이다. ②둘째, 정치군인이 발붙이지 못하도록 철저하게 능력 위주 인사 원칙을 회복해야 한다. 육사라고 배제해도 안 되고, 비육사라고 우대할 이유도 없다. ③셋째, 특정 지역이나 군종 출신이란 이유로, 배제하지도 말고 요직을 독식하지 않도록 하고 역차별도 차단해야 한다. ④넷째, 군의 위계를 다시 세우고 투철한 국가관과 안보 의식으로 재무장해야 한다. ⑤다섯째, 적폐 청산 와중에 부당하게 고통 받은 군인들에게 합당하게 보상하고, 명예를 회복해줘야 한다. 윤 정부의 군 정상화는 지금 바로 시작해야 할 것이다.

[참고] EBS 동영상 ‘한국의 약초’, 2011-10-18.

[참고] Jey Choi. 자영업 및 Artist.

https://www.facebook.com/profile.php?id=100014954321382

https://www.facebook.com/photo/?fbid=1472546536587143&set=a.120813148427162

[참고] 박은식 의사, 종합병원 근무.

https://www.facebook.com/park.eunsik

[참고] 김남부

https://www.facebook.com/kimnamboo

[참고] [조선일보] 김명진 기자, 2022.07.02.

https://www.chosun.com/politics/politics_general/2022/07/02/AAXPQUK7JZFPBI6RNGDNC763VY/?utm_source=facebook&utm_medium=share&utm_campaign=news&fbclid=IwAR2dlRrsM-PxKMTSzQS-av7d1SCmt0PT8sItb6E8dBWvrVRBdkwu8AZd4E8

[참고] [중앙일보] 현예술 기자, 문재인 상대 소송 건 강규형 승소, 2022.10.07. https://www.joongang.co.kr/article/25107602

[참고] ‘#496__살생부 문 정권 블랙리스트 -330개 공공기관 기관장 중 100명-’, 뚱보강사, 2022.04.24. 조회 188.

https://kg60.kr/cmnt/2342/boardInfo.do?bidx=815860

[참고] [중앙일보] 장세정 기자, 2022.05.10.

https://www.joongang.co.kr/article/2506995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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