6 그후 조치한 내용. 끝

[박경석]

6 그후 조치한 내용

나는 광주 5.18 당시 육군본부 인사참모부 차장직에 재직하고 있었다. 따라서 나는 당연직 공적심사위원장으로 12.12 및 광주사태 유공장교 공적 심사를 맡았다. 그 심사 과정에서 나는 무공훈장 수여를 반대하며 서명을 거부했는데도 절차를 무시하고 무공훈장이 수여되었었다. 그러므로 법적으로 하자가 있어 사실상 원천무효가 된다.
상훈법에 의하면 무공훈장은 '적과 교전하여 적을......' 이라는 무공훈장 수여 대상자를 명시하고 있다. 따라서 무공훈장이 주어지면 광주시민과 국군이 영원히 적과 아군으로 편가르는 사태가 역사에 각인되므로 반대하였다.


그러나 이희성 계엄사령관은 육군본부공적심사위원장의 서명 없이 그대로 무공훈장으로 확정했다. 그후 나는 그 일로 말미암아 육군본부 지휘부의 회유를 뿌리치고 스스로 군복을 벗었다. 전역 후 전업작가로 창작에만 전념하는 한편 군사평론가로 활동하면서 법규와 절차를 무시해서 주어진 무공훈장 삭탈을 위해 정부에 건의서를 제출하는 한편, 검찰 소환에 응해 자초지정을 설명했다. 일간신문의 시론 또는 월간 군사전문지에 부당성을 지적한 글을 계속 기고하면서 극렬하게 무공훈장 삭탈을 주장하였다.
그러나 김영삼, 김대중 두 대통령은 제머리 깎기에도 벅찬 탓인지 당위성만 강조하다가 흐지부지해버렸다. 결국 노무현 대통령이 결단을 내려 전두환의 태극무공훈장을 비롯 그때 잘못 주어졌던 정치군인 무공훈장 모두를 삭탈하였다. 이로써 광주시민은 적의 굴레로부터 벗어난 형식을 갖추게 되었다. 노무현 대통령의 역사적 결단은 높이 평가되어야 한다.

[이관장]

오늘도
주신 글 속에 과거사의
중요 부분을 새겨 봤습니다!

[박경석]

그래도 우리나라는 자랑스럽죠.
극복하는 과정이 돋보였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