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밀쳐 쓰러진 노동자를 외면한 채 사라진
이석문교육감은 결코 용서받지 못할 것이다!
학교비정규직 보수체계 개편 즉각 이행하라!”
4월20일 제주도 교육청에서는 보수체계 개편을 위한 TF팀 결과 이행을 요구하기 위해 학교비정규직(이하 학비) 노동자들이 이석문교육감과의 면담을 요청하였다. 그러나 교육감은 직원들을 동원하여 노동자들을 막고 밀쳐 쓰러뜨리며 황급히 도망치듯 자리를 떠났다.
학비 노동자들은 도교육청과 지난 해 8월 임금협약 체결을 하며, 지난 4년간 임금이 동결되고 각종 수당이 지급되지 않았던 교육복지사, 치료사, 사회복지사, 전문상담사 직종의 보수체계 TF팀을 운영하여 그 결과를 반영하겠다고 합의한 바 있다. 그러나 임금협상을 시작한 올해 현재까지도 교육청은 TF팀 결과에 대하여 어떠한 이행조차 하지 않은 것은 물론이고 교육감에게 제대로 보고조차 되지 않은 것으로 파악되고 있다.
올해 2월 교육감은 전국 최초로 학생중심 맞춤형 통합 지원을 위한 ‘제주형 교육복지’사업을 추진하겠다고 밝힌 바 있고 교육복지사들은 지난 겨울 내내 해당 사업의 사전 준비 작업을 위해 야근과 주말근무에 시달려 왔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전국 17개 시도교육청 가운데 유일하게 급식비도 지불하지 않고 있으며 여전히 임금동결을 내밀고 있는 상황이다.
비정규직의 양산은 한국사회의 가장 심각한 노동문제로 대두되고 있으며, 이미 서울시를 비롯하여 공기관에서 비정규직의 정규직화가 이루어 지고 있는 현실이다. 동일노동에는 동일임금이 주어져야 하며 고용 보장은 당연시 되어야 한다. 최소한 이것을 실현하고자 하는 노력이 ‘진보’란 명찰을 달 수 있는 최소한의 기준이다. 보수 교육감 지역인 대구, 경북 지역조차도 기본급은 7급 4호봉 기준을 시행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소위 진보교육감이라 불렸던 이석문교육감은 여전히 임금동결과 수당 미지급을 고집하고 있다.
이제 이석문교육감을 진보교육감이라고 불러주는 노동자는 더 이상 제주에 없다. 교육감이 그동안 보여준 수많은 반노동 행태들에 대해 교육노동자는 물론이고 사회, 노동, 학계에서 조차 그를 진보교육감이라고 칭하지 않는다. 면담을 요청하고 밀쳐 쓰러진 노동자에게 눈길 한번 주지 않고 무시해 버리는 보수교육감 보다 못한 자(者)가 어찌 진보교육감이라는 이름을 달 수 있겠는가.
노동당제주도당은 요구한다. 교육감은 즉각 노동자들과의 대화에 임하라. 또한 약속했던 보수체계 개편 TF팀 결과를 즉각 이행하라.
2017년 04월 21일
노동당 제주도당