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험설계사와 보험사의 소송 현황

[아름다운공원]

안녕하세요 카페지기 아름다운공원 입니다.

보험사환수대책카페가 2009년 3월에 시작이 되어 오늘날까지

우리카페를 통하여 소송을 참여하신분이 1,200여명 정도 입니다. 

그리고 우리카페 외부에서도 100 여명 이상의 보험설계사들이

보험사와 소송을 진행중에 있습니다.

이와 관련하여 보험설계사와 보험사와의 소송의 결과는 다음과 같습니다.

1. 우리카페를 시작 시점 2009년 3월 이전에 개별적으로 동양생명 출신

    SM 3인이 동양생명을 상대로 한 소송에서

    일심 승소, 항소심 승소하여 승소 확정이 되었습니다.

2. 우리카페 초기 뉴욕생명 SM에 대한 소송을 진행하였던 법무법인 인앤인의

   소송은 일심에서 패소하였고 항소심 진행중입니다.

3. 뉴욕생명 상대 일심패소했던 분이 법무법인 한미국제를 통하여 항소심 진행후

   환수금액 2,000만원중 300만원을 제외한 나머지는 무효로 하는것으로 조정확정됨

4. 동양생명 상대로 개별적으로 SM 소수가 소송을 진행하여 일심에서 일부(대부분) 승소하였고

   항소심에서 수당환수 전체를 무효로 하는것으로 조정 확정됨

5. 그외 미래에셋, 뉴욕,동양,금호,교보등 우리카페의 대부분의 소송들은 현재 진행중입니다.

   그리고 일부 보험사의 경우 소송에 참여한 원고들에게 개별적으로 수당환수의 삭감을 통하여

   개별 협의되어 소송을 취하 하신분들도 있습니다.

6. 우리카페의 소송중 가장 빨리 소장이 제출이 되었던 미래에셋생명1차 집단소송이

   진행중이고, 그외 다른 집단소송도 진행중에 있습니다.

   2009년 소장이 제출이 되었던 우리카페에서 진행하는 소송이 올해 일심의 결과가 나올것이라 예상이 됩니다.

  또한 2010년에 소장이 제출된 소송은 올해, 또는 내년 정도의 일심의 결과가 나올것입니다.

 그리고 각 보험사별 승소 여부가 다르게 나올것이라 예상이 되며, 

  승소 여부를 떠나 보험설계사와 보험사의 분쟁은 다시 항소로 이어질것이라 예상이 됩니다.

7. 우리의 소송 결과는 우리의 노력에 의하여 결정이 될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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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0년 8월 25일 추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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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최근 우리카페의 대한생명 대상 소송에서 패소하였습니다.

2. 법무법인 한미국제에서 진행하는 뉴욕생명, 교보생명 대상 소송의 선고일이

   9월3일로 지정되었습니다.

3. 우리카페 외부에서 진행되던 금호생명 대상 소송의 경우

   일부승소로 결과가 나왔습니다만, 일부 승소가 크지 않는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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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0년 8월 30추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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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ing생명의 집단소송 결과는

패소로 선고되었습니다.

[갈렙]

정보에 감사드립니다. 행복하세요

[아름다운공원]

1. 서울중앙지방법원 2007가단 263108 2. 서울중앙지방법원 2009가합80816 3. 사건번호 확인필요 4. 일심 : 서울중앙지방법원 2009가합 71638
항소심 : 서울고등법원 2010나2499 조정조서

[최현주]

저는 그냥 다 갚아 버렸는데 어짜피 미친개한테 물렸다 생각 하고 괜히 고생만 하고 지면 대박 씨우는 거에여

[독수리]

보험사에 불만 없으시면 그냥 조용히 계세요... 이곳저곳에 이런 짜증나고 힘빠지는 댓글 남기지 마시고....욕을 먹으면서까지 굳이 끝가지 계속 댓글을 남기시는 이유가 궁금하네요...... 다시는 글올리지 마세요.. 제발...

[김재우]

괜히 고생이란 말이 좀 그런네요.자기의 의무와 책임을 찾아가는 과정이라 생각하고 여기 있는분들 대부분이 소송을 진행하는 것일거라 생각합니다.저도 마찬가지구요.대기업이란 미친개한테 언제까지 물어 뜯기고 횡포를 보고 참을 수는 없으니까요

[뉴타잎]

이새끼 이거 보험사 직원 아냐?

[유주산호랑이]

아이 여자야 왜갚아 정신이 없는여자구만 뭉치면산다는것을몰라 보험사가 싹아지가없는데 없에버려야지

[최현주]

헐 여기 공유 하는곳 아닌가여 ??? 정보 공유 독백 이시다

[아름다운공원]

나는 포기했다 <=---이게 정보인가요? ... 이후 최현주님은 글을 보는것은 관계없으나 글을 남기게 된다면 강퇴 처리될것입니다.

[사랑초]

최현주님은 이 카페에 왜 들어오시는지 모르겠네요. 열심히 살고 계시다면서 할일이 그렇게 없으십니까? 님과 뜻이 맞지 않는 카페이니 오시지 않는게 좋겠네요. 환영하실 회원님도 없으실것 같구요.

[사랑우리]

우리 카페도 잘되길!!^^

[마파장]

서로 서로 도울수 있는 본장소에 감사를 드립니다 ! 짝짝짝 ~

[Sydguy]

보험사 횡포에 힘드신분들 힘내세요~ 지기님 화이링입니다^^

[흙처럼]

홧팅!

[악동마녀]

정말 이런 카페를 만날 수 있어 다행이예요

[정하니]

꼭 좋은결과있기를 바래요~~~

[이시은]

AIG (현 AIA생명)에서 채권환수 우편을 받으신분은 없나요..
소송건이 나와 있는것이 없네요....
어떻게 진행하면 되는지 가르쳐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다미형]

방지기님 고생많으십니다..늘 감사드립니다..

[고진동]

설계사 신분으로 보험사를 상대로 싸우신다는건 계란으로 바위치기나 다름없다고 생각하지만 바위도 집중공략하면 갈라진틈이 보이고 집요하게 물고 늘어지면 계란으로도 바위를 깰수 있습니다. 소송과정에 보험사의 무시와 압박이 계속 되면 포기하고 싶기도 하지만 굴하지 마시고 계약서나 영업규정들을 집중분석하시고 유사한 판결내용등을 참고하여 변론에 적극 참여하시면 틈이 보입니다. 그리고 판사님께 적극적으로 보험사의 부당함과 나의 억울함을 주장하면 그들도 인정에 끌린다고 합니다. 저도 그렇게 소송을 진행해서 해결했습니다. 보험사에는 약한 모습 보이면 안될것 같습니다.

[coolguy]

카페 운영자님이 고생하는것 늘 감사하게 생각합니다...한가지 물어볼게 있는데요....동양생명sm들 환수에 승소하셨다는데 어떤부분에 대해 승소를 하신건지 좀 구체적으로 알수 있을까요??....정착금에 대한 환수인지...아님 어떤거지 궁금해서 그러는데 답변 좀 부탁합니다

[바람개비문신]

어제 금호생명을 상대로 제기한 집단소송 1차~2차 선고에서 패소 하였다고 하는데,,
어떤내용인지 알고 있으면 알려주십시요 부탁 드립니다..

[아름다운공원]

현재 우리카페 집단소송 금호관련 소송은 선고일 잡힌것도 없는데. 패소라니요? 어디서 그런 이야기를 들으신건지요?

[아름다운공원]

우리카페 외부에서 진행된 집단소송에서 금호상대로 일부인은 승소 나머지 분들은 패소한것 같네요

[짱나]

수고 정말 많으십니다

[coolguy]

동양생명 sm소송 승소관련해서 어떤부분에 대해 승소한거지 알수 없을까요??

[이진화]

정말 고생이 많습니다..운영진과 소송진행에 힘쓰고 계신 여러분에게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시크릿]

홧팅홧팅홧팅~!!!!!!!!!!이런 까페가 있어서 얼마나 감사한줄 몰라요...넘 고맙습니다...

[Asab]

이 카페로 인해 포기하려던 마음을 추스릴수가 있네요. 힘냅시다. 우리 나라에 바른 보험인들의 질서가 잡혀가길 진심으로 바랍니다.

[jackie100]

정말 감사합니다! 여기가 아니였다면 의지할곳 없이 속으로 삭혔을것이건만 이곳이 있어 든든하네요!

[박주영]

ing 소송에 참여 했었는데 ... 패소 했네요 .. 2차 소송은 어떻게 되나요 ?

[바다조]

정말 대단하십니다.항상 마음이라도 함께하겠습니다...그 고생 반드시 보답받으실 겁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