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남시 대장동 토지개발이익 환수-민주당 대선후보 광주토론회를 보고

[가야산]

https://youtu.be/LulGSEPZ2lk

시사정치유튜브 정치초단님

'개혁' 후보들이 '국짐'을 박살냈다! 이낙연, 본색을 드러내...대장동 의혹 정리됐다!

(민주당 대선후보  광주전남전북 토론회 중 이재명, 추미애 후보 요약)

의 글에 달아본 댓글

지대의 본질은 사회가 일한 소득입니다.
사회간접자본, 또 사회가 법적으로 규정하는
궁극적으로는 사람들이 많이 이용하는 토지가
가치가 높고 지대=토지사용대가도 높습니다.

물론 등기부등본의 개인이 대부분 가져가니
개인의 입장에서는 불로소득이지만,
본질은 사회가 일한 소득입니다.(공짜가 아닙니다.)

현실지대= 정상지대+투기지대
물론 투기적 지대는 거품같은 것이라서
생산물로 실현될수 없는 불로소득입니다.

성남시 대장동지구의 토지개발이익은
대략 1조원으로 성남시가 5500억원을 회수하고
개발사업자들이 4500억원을 가져갔다고 합니다.

성남시가 회수한 5500억의 상당부분은
사회간접자본 건설비용으로  사실은 택지의
가치를 높이는데 사용됩니다.
개발사업자들이 얻은 개발이익을 형성하는데
사용된 비용이 포함되어 있습니다.

각설하고
약 매년 400조원에 달하는 지대=토지사용대가의 경우
약 10%를 투기적 지대로 보면,
이 투기적 지대만큼 토지보유세로 사회가 회수하는것은
대부분의 지주들도 가격안정화 효과로 찬성할수 있습니다.
30조원~40조원의  토지보유세, 국토보유세로
기본소득으로 지급하는것은 현실성이 높습니다.

이를 넘어서는 지대의 사회환수는
민주적 절차에 따라서  시민들의 동의하에
실천되어야 합니다. 정상적 지대는 불로소득이 아니라
사회가 일한 소득이기때문에,  무조건 환수만이
해결책이 아닙니다. 제2의 농지개혁 같은
사회의 근본적 대개혁입니다.

지대공개념은 이제 시작이고, 이재명, 추미애 후보의
건투를 응원합니다.(저는 헨리조지 공부하는 사람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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추가

맨땅에 헤딩하듯이, 토지개발이익 환수의 법적제도가

거의 없는데, 성남시 대장동 개발에서 5500억원이나

성남시가 회수한 것은  정말 대단한 일입니다.

그런데, 

공원이나 도로 등 사회간접자본은  그 택지의

가치를 높이는데 사용됩니다. 

택지의 가치중 상당부분은 사회간접자본 투자비용

이라는 점에서 사회가 정부가 일한 가치입니다.

예를 들어

박정희 정권때 마산수출자유지역 공단 개발이나

등소평의 1979년 초기 심천특구 개발등에서

토지사용료를 면제 또는 50년 지대를  도로건설등

사회간접자본 건설에 투자하는 조건으로

토지를 개발했습니다.

토지개발비용을  토지사용권자가 부담하도록

한것입니다.

한국은 현재 토지개발비용의 상당부분을

세금으로 부담하는 만큼, 토지사용권자에게

혜택을 주고 있는 셈입니다.

각설하고

지대공개념은 이제 시작입니다.

지대를 그 본질을 사회가 일한 소득이라고

인식하자고 몇자 적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