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통령, "여러분 우리나라 농업은 가망이 없습니다" - 펌

[와룡선생]

대통령이 어느날 매스컴을 불러 모은 자리에서 이렇게 말하기 시작한다.

"국민 여러분. 애통하게도 우리나라의 농업은 가망이 없습니다. 농가 부채는 해마다 계속 늘어날 것이고, 버티지 못 하는 농민들은 기약없는 삶에 농약을 자신에게 칠 것입니다. 정부가 아무리 농가부채를 탕감하고 대신 빚을 갚아주더라도, 한국의 농업은 시간이 지나면 지날 수록 희망도 다 해갈 것입니다. 농민은 죽어가고 정부재정의 빚은 계속 늘어만 갈 것입니다."

불치병이 있다. 이 불치병이 고약한 것이 몇가지 있는데, 먼저 자신이 불치병에 걸렸다고 아는 순간 죽어버린다. 그리고 그 불치병은 안타깝게도 자식에게 유전된다. 그래서 주변사람들은 이 사실을 함부로 말할 수 없다. 지금까지도 희망만 얘기할 뿐 그것이 병이라거나 불치에 병이라는 사실조차도 얘기할 수 없다.

이 불치병은 농사를 지을 수록 점점 더 가망없는 시한부로 간다.

그래서 극복할 수 있는 유일한 방법은 자식은 물론 이거니와 당사자도 농지를 버리고 아무 대책이나 기약도 없이 도시로 가서 부랑이라도 해야하는 방법 밖에 없다.

결국 스스로 불치병이라고 깨달은 사람들 조차 버리지 못 하고 하루하루를 살아간다. 정부는 여기에 각종 보조금과 치료비로 부채를 탕감해 주고 있다. 하지만 아무도 이것이 한국농업의 불치병이라고 매몰차게 조언하지 않는다.

정부도 이들 모두가 도시로 밀려들었을 때 아무 대책도 없는 혼란이 감당 안되기 때문이다.

원래 우리민족은 고대부터 주로 농사를 짓고 살아왔다. 그래서 대부분의 백성이 농민이었다. 농사는 사람을 겸손하고 소박하게 만든다. 그래서 위정자들이 자신의 드넓은 마당에 채마밭을 일궈 스스로 욕망을 달래는 걸까? 뭐 아무튼 농사를 생업으로 하는 사람들은 참으로 소박하고 순수하다. 오늘날 와서도 마찬가지이다.

세상이 온통 자본주의로 물들어도 농부들은 비교적 거기에 물들지 않는다. 하지만 때로 이 순박한 농부들도 피를 보려 할 때가 있다. 그것은 바로 땅이다.

아무리 임금이 백성을 버리고 도망가도, 아무리 최신식으로 무장하고 훈련된 기관총 대대에 막혀도, 그들은 그 땅을 찾기위해 곡갱이 자루 하나 들고 신명나게 달려든다. 이게 우리 조상들의 모습이었고 이것이 오늘날 몇 명 안 남은 우리 농부들의 숨은 모습일 것이다.

이 소박하지만 지독한 농부들이 오늘날 지속적으로 소외되고 있다.

정말로 누군가 정치가라면 이에 대해 가능성 있는 대책들을 세우던지, 아니면 이 사실을 진작에 알려줬어야 한다. 하지만 그 어떤 정치가나 사회지도자도 이러한 사실에 외면해 왔다. 세상의 자본주의 흐름이 결국 한국 농업을 패망의 길로 걷게 할 것이라는 사실을, 세상의 시스템이 그렇게 돌아가고 있다는 사실을 왜 진작에 알리지 못 했을까?

정치가나 정부, 또는 사회지도자라는 사람들은 그들에게 부채를 탕감해주며 보조금 혜택 등을 주면서 그 책임을 면했다고 생각할 지 몰라도, 사실 이것에 대한 책임은 그들이 지닌 권한 만큼이나 막중하다고 본다.

결국 그 부채탕감은 단지 금융권만 이롭게 하지 않았는가? 가면 갈수록 농사를 지으면 지을수록 부채만 쌓여가는 농가의 현실에서 그것이 무슨 도움이 되는가 말이다?

우리나라 농업은 앞으로 몇 번의 더 거센 폭풍이 기다리고 있다. 정말 그들이 다 죽기만을 기다리는 맥놓은 정치대책 뿐이 없단 말인가?

개방하지 않으면 한국의 산업이 죽는다. 개방하면 한국 농업은 완전히 죽는다. 이것은 이미 8~90년대부터 이러한 조짐으로 가고 있었다. 농업국으로 갈 것이 아니었다면 진작에 20년 전 부터 대체농업 몇개를 제외하고는 산업사회로 흡수를 하려는 제도를 차근차근 진행시켜야 했다.

새만금 사업으로 농지를 확보한다고? 지금 농지가 남아도는데 농지 확보를 또 해서 무엇하겠다는 소리인가? 이것이 진정으로 한국농업을 생각한 작자들의 발상인가 말이다.

세상은 거대자본화 되면서 농업도 자본화가 이미 완료된 상태이다. 그 막대한 자본과 정보력, 그리고 생산성에 한국농업은 도저히 상대가 되지 않는다. 이것은 한국뿐만 아니라 전 세계적인 상황이다.

그 농업자본이 미국의 정계를 움직이기도 하고 표심을 움직이기도 한다. 이러한 상황에서 한국의 농업시장 개방은 불을 보듯 뻔 한 상황이다. 개방하지 않고서는 한국의 경제발전을 지속할 수 없기 때문이다.

만약 황우석 같은 박사가 그런 사람이 무슨 컨닝을 했건 그런 자가 한국에 많이 나와서 농업과 낙농 등의 획기적인 생산성의 발전을 가져오거나 기발한 종자를 개발해서 코앞에 닥칠 세계 종자 특허전쟁에 명함이라도 내밀 정도가 됐다면 그래도 일말의 희망이라도 있을진대.

그런 자들 마저 싹부터 잘라버리는 한국의 정치적 수준과 국민의 수준으로 어찌 거대 자본들과 그들의 과학과 기술력에 세계 농업시장에 도전장을 내밀 수 있겠는가 말이다.

그것이 마치 무슨 투철한 사명감이나 된냥 또는 무슨 성과라도 얻은냥 떠벌리고 다니는 수준의 정치와 의식으로 무슨 식량주권을 운운한단 말인가 말이다. 참으로 어리석고 그저 공명심만 똘똘뭉쳐 앞뒤가 안맞는 사명감에 일말의 희망마저 잘라내고 스스로 민족에 족쇄를 채우려는 시대의 망나니들이 아닌가 말이다.

굳이 그게 세계 거대자본의 힘과 지긋지긋한 기독교의 마력에서 나왔고 그것에 많은 한국의 망나니들이 그들이 펼쳐놓은 제사상에서 놀아났다는 것을 설명할 필요가 있을까? 그게 누구의 제사상인지도 모르고 걸팡지게 놀아난 패륜아들에게?

아 또 화가 나니 삼천포로 빠질려고 했다. 아무튼 그런 것들이 있다. 개방하는 것이 이완용이 아니라, 세상 어떻게 돌아가는 줄 모르고 개방 안하고 있다가 개방한 쪽발이들한테 위협당하니 그때서야 나라팔아 먹는 놈들이 이완용이다.

지금 주변에서 반대하는 놈들 잘들 눈여겨 보시라. 나중에 언제고 배반할 자들이다. 이완용이 처음에 반일주의자였다는 것이나 알고 이완용 이완용하고 주둥이를 놀리면 그나마 다행이지.

아무튼 한국농업 가망이 없다. 농업국으로 가자! 이럴 바보들이 아닌 이상에야 말이다.

이 가망없다는 것을 농민들에게 진작부터 알리고 했어야 하지만 이제 와서 이런 말도 무슨 소용있겠나.

하지만 앞으로 닥칠 일은 우리나라 대다수 농민을 벼랑 끝으로 몰고 갈 것이다. 결국 개방하게 되고 몇 년 후 종자에 대한 특허권이 인정받는 세상이 올 것이다. 대다수 종자에 대한 특허권은 미국이 대부분 가지고 있고, 유럽과 일본이 좀 나눠서 가지고 있고 인도와 한국이 쬐끔씩 가지고 있다.

이걸로 경쟁자체가 안된다. 뭔 얘기냐 하면 한국농부도 종자사려면 특허료 지불해야 하는 시기가 왔다는 소리다. 물론 이게 무서운 이야기이다. 바로 이제부터 식량주권이라는 말이 피부로 와닫는 시기로 접어들고 있으니 말이다.

결국 남북한 한민족이 모두 이것에 대해 맞대고 논의를 해야 한다. 북한이 공업국 형태를 띄고는 있으나 하루아침에 공업국이 되기는 힘들다. 따라서 북한에게도 절대 필요한 농업산업을 같이 병행하며 발전시킬 필요가 있다.

즉, 북한 농업은 하면 할 수록 경쟁력이있다. 이미 한국과는 엄청난 물가차이만 봐도 단순히 감이 잡힐 것이다. 더군다나 북한에게는 아주 가까운 소비시장 남한 이있으니 해볼 만한 것이기도 하다.

한국은 농업은 축소하고 몇몇 특화 농업으로 시스템자체를 바꿔가야 하지만 이러한 종자연구는 미래산업으로 육성해야 한다. 그러니 황우석 같은 사람 과거에 컨닝 좀 했다고 손발 자르는 똘아이 짓은 하지 말아야 한다. 서로 못 베껴먹어 안달인게 국제사회인데 이 뭐 병 짓인가? 제발 세상 어떻게 돌아가고 있는지 제대로 보고 정신들 좀 차려라.

그러니 한국은 종자산업에 매진하고 텃밭은 북한에서 실험하고 농업산업으로 끌어올려야 한다. 북한은 개방해도 국가경제이니 농업산업화 하기에는 제도나 장치적으로도 무리가 없다. 하지만 한국은 이미 늦었다. 생산성 단가가 안 맞는다.

그럼 결국 식량주권이 북한에게 넘어가는 것 아니냐고 할테지만. 민족을 위한다면 그 짓이라도 해야 된다는 것이다. 이제 방법이 없다. 너무 늦어서. 이제와서 20년간 한국농업정책을 비판해서 뭐하나 죽은 자식 불알만지는 격이지.

앞으로가 중요하니 할 수 있는한 북한과 머리를 맞대야 한다. 그것밖에 방법이 없다. 아니면 그냥 양키에게 식량주권 넘겨주던지.

몇몇 한국에서의 특화 농업이 수익을 내고 있다고 알고 있고, 새로운 종자를 연구하는 군소 업체들이 간신히 버티고 있다는 사실도 접했다. 그렇다면 이러한 형태로만 버텨나가고 세계와 당장 그리고 가까운 장래에 맞짱 뜰 수 없는 곡물(쌀,밀 등), 그리고 낙농업 같은 것을 북한과 협의해서 발전시켜 나가야 한다.

북한이 평야지대가 없는 것도 아니며 평안도를 중심으로 광범위하게 황해도 남쪽까지 평야지대가 있고. 우리민족이 미래에 자급해서 살기에는 충분한 땅이 있다. 그리고 몇몇 곡물 외에는 평야지대도 필요없으니 말이다.

북한은 가격경쟁력이 되고 국가시스템 자체가 농업산업화 하기에 알맞은 시스템이고 남쪽은 계속 종자연구와 생산성 연구하고 장비와 기술을 대면서 향후 미래에 민족이 식량주권을 잃지 않을 방안을 마련해야 한다는 것이다.

한국 혼자만으로 남한에 농업산업을 이끌기에는 이미 그 시기가 끝났다. 정말로 정부가 한국농업에 관심이 있다면 최대한 농민들을 설득해서 국가가 땅을 공시지가 이상으로 그리고 향후 정착금으로 지원하는 방향으로 가고 나중에 들어설 대단위 창고나 생산시설에 근로채용을 확보해주고, 정부가 매입한 땅을 대단위로 분할해서 여러 대기업이나 자본에 판매하여 대단위 농업산업을 일으키는 방향으로 가야 하는데 그러기에는 시간이 너무 늦었다고 본다.

세상이 그때까지 기달려 줄 턱이없다. 미국도 바보는 아닌데. 더구나 정말로 민족과 미래를 생각하는 자본가가나 집단이 있어서 그렇게 한다고 해도 이미 세계 가격경쟁력에서 상대가 안될 수준까지 와 있다고 본다.

아무리 생각해도 한국농업을 살리는 길은 앞서 제시한 북한과의 연계 밖에는 방법이 없으며, 혹 있을 지 모를 한국과학자의 획기적인 혁명적 생산성 확대 기술 외에는 희망이 없다고 본다. 그러니 나중에 황우석 같은 자 나오거든 제발 왠만한 허물은 덮어주고, 정 그것도 못 봐주겠으면 어디다 가둬놓고 서라도 자신이 하겠다는 연구를 계속 하게 해야한다.

황우석 까고 한국농업 개방 하면 안된다고 외치는 또라이는 되지 말라는 소리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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