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토건 기득권 해체, 선의에 맡기지 않고 제도화하겠습니다.＞이재명 지사 글에 단 댓글

이재명 경기도지사 2021.9.20 8분 전 <토건 기득권 해체, 선의에 맡기지 않고 제도화하겠습니다.> 민간개발특혜 사업을 막고 5,503억 원을 시민의 이익으로 환수한 '대장동 민간참여 공영개발 사업'에 대해 쏟아지는 마타도어를 보며 결심합니다. 아예 법과 제도를 바꿔 택지개발의 공영 개발을 제도화하겠습니다.  개발이익을 시민에게 되돌릴 지자체장이 없이도 경기도에서 제도화한 ‘공공개발이익 도민환원제’가 전국 표준이 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이는 토건 기득권 해체의 신호탄이 될 것입니다.  단순 인‧허가만으로도 용도가 바뀌고 땅값이 폭등하고 그 이익이 100% 민간에 돌아가는 개발방식으로는 부정행위와 유착의 고리를 끊어낼 수 없습니다. 건설사와 시행사, 은행에 분양광고로 돈 버는 언론까지 연결된 견고한 카르텔이 생겨나기 때문입니다. 성남시에서만이라도 이 카르텔을 깨보고 싶었지만, 여러 제약 때문에 기초 지방정부가 모든 개발사업을 수행할 수 없었습니다. 그래서 이익의 상당 부분을 공공이 취하는 대신 자금조달과 사업 수행, 나아가 부동산 가격 하락 시 위험 부담까지 모두 민간사업자가 떠맡는 대안을 생각해냈습니다. 그렇게 4500억 원 가량의 개발이익을 환수하기로 사전에 약속하고 민간이 참여한 공영개발을 추진했고, 부동산 가격이 오르는 것을 보고 천억 원 정도를 더 부담시키기 위해 인가조건을 바꿨습니다. 결국 920억 원으로 추산되는 시의 공공사업들을 대신하게 했고 총 5500억 원이 넘는 개발이익을 시민께 돌려드렸습니다. 화천대유 대표에게 ‘공산당’이라는 소리까지 들어가며 이뤄낸 일입니다.  국민이 위임한 인‧허가권 행사로 생기는 불로소득 개발이익은 원칙적으로 공공 즉 시민에게 돌아가야 한다는 철학과 원칙이 있었기에 가능했습니다. 성남시장, 경기도지사로서 일관되게 지켜온 그 원칙, 이제 대한민국에서 실현해보겠습니다.  쉽지 않은 일임을 잘 알고 있습니다. 대장동 공영개발을 추진할 때부터 불로소득을 노리던 한탕주의자들에게 저는 눈엣가시였습니다.  그러나 성남시의회를 지배한 새누리당 시의원들의 엄청난 저항에도 시민과 함께 공영개발을 관철해냈고, 결국 뇌물을 주고받으며 공영개발을 민영개발로 바꾸려던 관련자들 여러 명이 구속됐습니다.  지난 3년동안 경기도에서는 기획부동산 불법행위 근절, 토지거래 허가제 운영, 고위공직자 다주택 보유 해소 권고, 부동산 거래 거짓신고 의심자 조사, 지방주도형 3기 신도시를 실행하였습니다. 또한 기본주택, 기본소득 국토보유세, 고위 공직자 부동산백지신탁제, 부동산감독원 설립을 제안하고 추진하였습니다.  두려움 때문에 시도해 보지 못한 길, 기득권 때문에 가지 못했던 길, 앞장서 국민을 위한 길을 열겠습니다.----------------------------------------------------------------------제가 쓴 댓글 대찬성입니다. 파이팅! 땅가격(토지의 교환가치) 와 지대(생산물로 실현되는 토지사용대가) 의 대부분은 사회가 일한 소득입니다. 토지 등기부등본의 이름석자가, 토지의 경제가치를 결정하지 않고, 사회가, 정부와 지자체가 세금으로, 궁극적으로는 시민이 국민이 이용함으로써 토지가치는 결정됩니다. 물론 현실 땅값, 지대에는 생산물로 실현될수 없는 진짜 거품, 투기적인 부분이 포함되어 있습니다. (대략 연 30조원에서 50조원) 이부분을 먼저 토지보유세, 국토보유세로 환수해서 기본소득 내지 국민배당으로 토지사용자에게 되돌려주면, 거품을 잡게되어서 대부분의 지주들도 찬성할 수 있습니다. 생산을 압박하는 투기적 부분을 제거하게 되어 분배뿐만 아니라 생산까지 활력을 주게됩니다. 정상적인 땅값, 지대는 사회가 일한 소득입니다. 이부분을 어떻게 분배할지는  민주적 절차에 따라 국민적 합의로 점진적으로 결정해 나가면 됩니다. 1950년  전쟁중에 세계적으로 손꼽히는 농지개혁을 해내었고, 이것이 지금까지 건강한 국민경제발전의 기초가 되었습니다. 도시개발이익의 사회환수라는 제2의 농지개혁 토지개혁,지대개혁, 토지공개념, 지대공개념의 실천 근본적 사회대개혁의 출발을  응원합니다. 가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