너무 분하고 억울해서~

[등신]

2002년 1월경 돈 1700만을 빌려주고 차용증을 5천만원짜리 받았습니다.그전에 빌려준것까

지합치고 또 몇푼 받은거 빼서 5천만원짜리로 받았습니다..용도는 노름빚을 갚아주었습니다.

헌데 지금은 액수가 불었습니다. 물론 노름빚을 갚아주었구..장사하다 함 쫄딱 말아먹었습니

다..주로 노름빚을 갚아주었습니다.찔끔 찔끔 얼마씩 받았구요..일천만원 미만일겁니다.2002

년경 1월에 차용증에는 월 5백만원씩 갚기로 했는데...지금은 월 100만원만 준다구 합니다.카

드도 얼마전 빌려줬는데 카드값도 못받구 있습니다.연락두절이구요~이자는 한푼도 안받았

구요~물론 이자받을라꼬 빌려준적두 없구요~사람함 만들어볼려다가 지울수 없는 상처만 남

았습니다.전세금 있는거 빼서 준다하구 겟돈 타서 준다구하구 헌데 다 거짓말이었습니다.

이제 다잊구 고소할려구여~주소지에 고소를 할려구 하니까 제가 정확한 주소를 잘몰라서 그

럽니다.거주지는 딴곳이고요~만약에 사기죄가 성립되면 감옥에 가는겁니까??감옥가면 얼마

나 살아야하는지 궁금합니다. 일억넘게 깨먹었습니다.너무 거짓말을 많이해서 법대루 할려

구 합니다.끝까지 읽어주셔서 감사합니다.

[김변호사]

상대방과의 관계가 어떻게 되는지 모르겠지만, 노름관련 돈거래의 경우 사기죄가 성립되지 않을 수 있습니다. 민사적으로도 받기가 쉽지 않고... 그렇다고 그 사정을 숨겼을 경우 무고죄가 성립된다는 판례도 있으니 답답한 노릇이네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