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늘의 사태, 예고된 것이었다

[장병선]

오늘의 사태, 예고된 것이었다
이 름	장병선
날 짜	2009-06-10 23:05:08
조 회	309
'08년 5월15일, 용인창공교회에서 마지막 에배를 드리던 날,  나는 말했다. "이 조그만 창공교회에서 목회하던  장목사가  오늘 부로 이 강단을 떠난다는 것에 대하여 여러분도  그리 심각하게  생각하지  않을 것이고, 세상 사람들에게는  전혀 관심의 대상이 아닐 것이다. 그러나  분명히 말한다. 머지 않아 이 나라는  엄청난  혼동속으로 빠져들 것이다.  나는 김홍도목사의 사주에 의하여  '사회적 물의를 일으켰다'는 이유로  8년동안 지어 놓은 교회의 입당을 앞에 두고  3군 사령관으로 부터  해촉을 당했다.  부패한 종교권력이  부패한 정권을  낳았고,  불의한 정권은  부패한 종교권력에 보은을 하기 위하여  원칙도, 법도, 도덕도 없이 인권유린을 하고 있다.  이 정권은  반드시 불행한 종말을 맞을 것이다."     나는  이 정권이  비극적으로 막을 내리리라는 징조를  보았다.    그 때가 일년만에 이렇게 빨리 오리라고는 예상을 못했다. 그들은 닥치는대로  공무원들을  몰아내고, 방송국을 장악하고, 노동자들을 해고  하고 있다. 전직 대통령을  포괄적 뇌물죄라는 너울을  씌워  벼랑으로 몰았다. 그들에게  인권을 유린당한  이들의 한이 그들을 결코 용서하지 않을 것이다. 나는 조금 전, 시청 광장에 차고 넘쳐  광화문으로 향하는  도로를  가득 메운 민중속에서  6.10 민주항쟁 범민주대회를 지켜 보다  돌아왔다. 민중은 살아있다. 그들이  반드시 민주주의를 지켜낼 것이다. 나 또한 침묵하지 않을 것이다.  부패한 정치, 종교권력과의 투쟁을  내 생애 남은 과제로 삼을 것이다. 그들이 회개하고 돌이키지 않는 한, 그들에  대한 고발과 투쟁을 결코 멈추지 않을 것이다.

 장병선  (2009-06-10 23:11:55 / 124.80.45.224)    

'이명박 반대' 시국선언 교수 4000명 돌파
정부 수립 이후 최대, 온건보수도 동조... 6·10 항쟁 22주년 맞아 절정

09.06.10 20:24 ㅣ최종 업데이트 09.06.10 22:39 손병관 (patrick21)

민교협, 시국선언

▲ 전국에서 이명박 정부의 전면적인 국정 기조 쇄신을 요구하는 대학교수들의 시국선언이 들불처럼 번지고 있다.
ⓒ 오마이뉴스 그래픽 시국선언

이명박 정부의 국정쇄신을 촉구하는 대학교수들의 시국선언이 87년 6·10 항쟁 22주년을 맞은 10일 절정에 이르렀다.

지금까지 시국선언 참여 교수는 4000명을 넘어서 91년 5월 60개 대학, 교수 2600여 명이 참여한 '공안통치 종식' 시국선언 이래 가장 많은 교수가 참여한 것으로 집계됐다. 이는 1948년 정부수립 이래 가장 많은 대학교수들이 정치적 이슈를 담은 시국선언에 참여한 것으로, 현 정부의 권위주의적인 통치에 대한 지식인 사회의 혐오가 극에 달했음을 보여주는 사건으로 기록될 만하다.

지난 3일 서울대(124명)·중앙대(68명)로부터 촉발된 대학교수들의 시국선언 열풍은 5일 대구·경북지역 교수들(313명)과 8일 이명박 대통령의 모교 고려대(131명) 등이 가세하며 전국으로 확산됐다.

참여자 수도 8일까지는 1000명을 웃돌다가 9일 부산대(114명)·경희대(112명)·동국대(96명) 등이 나서며 3000명을 넘어섰다. 9일 뉴라이트 계열의 친여성향 교수 127명이 교수들의 시국선언을 비난하는 반(反)시국선언을 발표하는 등 보수성향 교수들의 맞대응이 있었지만 교수 사회에 확산된 반(反)MB 기류를 잠재우지는 못했다.

교수들의 시국선언은 10일에도 전북지역 9개 대학 475명을 비롯해서 연세대(162명), 인하대(67명), 한국외국어대(60명), 강원대(55명), 제주대(59명), 인제대(69명), 인하대(67명) 등으로 이어졌다.

각 대학교별 선언문의 표현 수위에 다소간의 차이는 있었지만 교수들의 시국선언은 우리 사회의 민주주의 퇴조를 걱정하고 대통령의 국정쇄신을 바라는 민의를 반영하고 있다.

교수사회 내부에서는 작년 촛불집회 이후 ▲ 부자 감세 ▲ KBS·YTN 사장의 비정상적인 교체 ▲ 미네르바 구속 ▲ 4대강 정비로 포장된 대운하 추진 ▲ 용산 철거민 참사 ▲ 남북관계 후퇴 등으로 이어지는 정부의 실정들에 대한 우려와 불만이 차곡차곡 쌓여왔는데, 이러한 기류가 노무현 전 대통령이 비극적인 죽음을 맞은 후 시국선언으로 폭발했다는 것이 대체적인 분석이다.

교수들의 요구는 ▲ 전직 대통령의 죽음을 초래한 데 대한 이 대통령의 사과 ▲ 검찰의 중립성과 사법권의 독립성 훼손 중단 ▲ 언론통제 중단 및 사상·표현·집회·결사의 자유 보장 ▲ 서민 위주의 경제정책 구현 ▲ 평화로운 남북관계의 복원 등으로 모이고 있다.

보수층 일각에서는 시국선언의 배후로 진보성향 교수단체 '민주화를 위한 교수협의회'(이하 민교협)를 지목하고 있다. 노무현 정부 시절 보수인사들의 시국선언을 대서특필했던 <조선일보>와 <동아일보> 등 보수신문들도 이번에는 영 마뜩치 않다는 기사를 내보냈다.

<동아>는 9일자 사설에서 "시국선언 교수 중 상당수는 좌파성향 단체 또는 민주화를 위한 전국교수협의회 소속"이라며 "시국상황을 판단함에 있어 객관성과 합리성, 균형감각을 갖추지 못했다는 것이 우리의 판단"이라고 밝혔다.

ⓒ 동아일보 PDF 시국선언

▲ <동아일보>와 <조선일보>는 노무현 정부 시절만 해도 보수성향 인사들의 시국선언을 대서특필하곤 했다.
ⓒ 조선일보 PDF 시국선언
그러나 학계 관계자들에 따르면, 민교협과 전국교수노조 등에 가입한 진보성향 교수들의 수는 1500명 안팎에 머물고 있다. 더구나 민교협은 1990년 1650명을 기록한 이후 해마다 회원 수가 줄어드는 추세였다고 한다.

민교협 소속 교수들이 거의 모두 시국선언에 참여했다고 해도 총 참여자가 4000명을 넘은 이유를 설명할 수 없는 셈이다.
익명을 요구한 학술저널의 한 기자는 "시국선언 참여교수 명단을 분석해보니 진보로 분류될 수 없는 교수들의 이름이 눈에 많이 띄었다"며 "민교협 소속 교수들이 시국선언을 주도한 것은 맞지만, 이들의 주장에 중도·온건보수 성향 교수들이 동조한 것이 이번처럼 대규모 서명으로 이어진 것같다"고 풀이했다.

"교수협의회로부터 참여해달라는 연락을 받지 못했다"는 보수성향 이상돈 교수(중앙대 법학과)도 "개인주의 성향이 강한 교수들의 특성상 이처럼 많은 사람이 시국선언에 참여하기는 쉽지 않다"며 "현 정부에 등을 돌린 교수들이 80~90%는 될 텐데, 이번에 참여한 분들이 '침묵하는 다수'를 대변한다고 봐도 크게 틀리지 않다"고 말했다
출처 : '이명박 반대' 시국선언 교수 4000명 돌파 - 오마이뉴스

 민관기  (2009-06-10 23:14:58 / 219.241.139.64)   

목사님만 믿습니다. 는 아니지만.. 목사님께서 이러시는 모습을 보고 도구로 삼으려하는 일단의 무리들과 타협하지 않겠습니다.
장병성 목사님 콜입니다. 아니 아멘인가?

 김성국  (2009-06-10 23:22:31 / 211.243.192.167)   

장목사님은 감리교회 개혁을 위해 그때 그 시절 부르심 받은겁니다..

 김봉구  (2009-06-10 23:25:45 / 202.72.121.138)   

장병선 목사님께 그런 아픔이 있으셨군여~
전화위복이 되시길 기도합니다.
6월의 힘찬 민중들의 함성이 용기와 위로가 되시기 바랍니다.

 민관기  (2009-06-10 23:26:12 / 219.241.139.64)   

왜 장병성하고 이름이 되 있지?

 김봉구  (2009-06-10 23:31:04 / 202.72.121.138)   

병장보단 나여 별이 민목사님~

 장병선  (2009-06-10 23:44:29 / 124.80.45.224)    

'한예종' 사건, 인간에 대한 예의와 파렴치의 다툼


09.06.10 14:55 ㅣ최종 업데이트 09.06.10 15:35 조광희 (changbi)

한예종

이 정부에는 매뉴얼이 있다. 이 매뉴얼이 문서 형태의 '외장형'인지 누군가의 머릿속에 들어 있는 '내장형'인지는 알 수 없지만, 지금까지의 경과로 보았을 때 누구나 내용을 추측할 수 있다. 요약하면 이렇다.

1. 이 정부와 코드가 맞지 않는 사람들은 제거해야 한다.

2. 스스로 사라지지 않으면 이런저런 경로를 통해 사라지기를 권유하거나 협박한다.

3. 그래도 버티면 검찰을 움직여 수사를 하거나, 국세청을 움직여 세무조사를 하거나, 감사원 또는 정부부처가 감사를 한다.

4. 유감스럽게도 먼지밖에 나오지 않으면 "깨끗한 척하더니 어떻게 먼지가 나올 수 있느냐"고 언론을 통해 모욕을 준다.

5. 모욕을 받고도 상대방이 물러서지 않으면 먼지를 바위라고 우겨서 기소하거나 제거한다.

6. 상대방이 소송을 하더라도 시간이 오래 걸리므로 그동안 사람들의 기억에서 사라지기를 기다린다.

7. 빈자리는 실업난으로 고통받아온 동지들로 채운다.

8. 상황 끝.

이 매뉴얼에 따라 제거된 사람들이 한둘이 아니다. 저항하다 제거되어 재판을 하고 있는 인사로는 KBS 정연주 사장, 문화예술위원회 김정헌 위원장 등이 있고, 더럽고 치사해서 조용히 스스로 물러나는 바람에 잘 알려지지 않은 사람들은 훨씬 많다. 중요한 자리에 있지 않았거나, 유명인사가 아니어서 저항할 힘도 없이 제거된 평범한 사람들이 얼마나 많을지는 여러분의 상상에 맡기겠다.

이 매뉴얼에 따라 진행한 사례 중 실제로 정부가 법적 권한을 가지고 있는 경우는 비록 야비하기는 해도 참아줄 수 있다. 문제는 그토록 법질서 수호를 외치는 정부의 행동이 불법인 경우다. 정상적인 정부라면 그 자리를 채우기 위해 초조하게 기다리고 있는 동지가 아무리 안쓰러워도 법에 맞지 않으면 참아야 한다. 하지만 이 정부는 그렇게 하지 않는다. 이 정부의 마인드로는 참는 게 이해가 안 된다. CEO가 사원에 대한 전적인 인사권을 가지는 것을 당연하게 생각한다. 하지만 대한민국은 기업이 아니라 공동체다.

문화부의 해괴한 '역작' 한예종 사건

한예종(한국예술종합학교) 사건은 이 매뉴얼을 특별히 충실하게 실행해온 문화부의 회심의 역작이다. 듣도 보도 못한 인터넷 매체가 앞장서고, 자기 대학의 발전을 꾀해야 할 귀한 시간을 한예종 개혁에 바치겠다는 이상한 정열에 사로잡힌 일부 다른 대학 교수들의 지원사격을 받으며, 문화부는 한예종 사상 유례가 없는 집요한 감사를 실시했다. 그리고 통섭교육(학제 융합교육) 중단, 관련 교수 중징계, 이론 관련학과 축소, 서사창작과 폐지 등을 요구하고 황지우 총장을 중징계 처분하겠다는 방침도 전달했다. 황지우 총장은 이에 항의하며 총장직을 자진 사임했는데, 문화부는 총장직을 중도에 사임하면 교수직도 유지가 안 된다는 해괴한 논리를 펴고 있다. 문화부의 뜻은 단순하게 말하자면 교과과정을 정부의 뜻에 따라 바꾸고, 맘에 안 드는 교수들을 쫓아내겠다는 것이다.

매뉴얼에 따라 진행된 결과의 어처구니없음에 대해 세세하게 다투는 것은 이 정부 들어 호황(?)을 맞은 민변 변호사들의 변론에 맡기고, 본질에 대해 바로 이야기하자. 다행히 이야기의 단서는 문화부 차관이 제공했다. 그는 며칠 전 한예종을 방문해 "우파 정권이 들어서면 우파 총장이 임명되는 것이 당연하다"는 발언을 했다고 보도되었다. 이것은 일련의 과정의 본질을 자백한 셈인데 유감스럽게도 그것은 결코 당연하지 않다.
우파 정권이 들어서서 정무직인 장관을 우파 인사로 임명하는 것은 당연하다. 총장의 임기가 만료되고, 정부가 총장을 임명할 권한이 있어 입맛에 맞는 인물을 기용하는 것은 어쩌면 가능할지 모른다. 그러나 정해진 임기를 무시하는 게 당연한가. 국민의 공복인 공무원을 동원해 이례적인 감사를 하면서 사퇴하도록 압력을 가하고, 교수직조차 빼앗으려 하는 것이 그렇게 당연한가. 정부가 교과과정을 함부로 뜯어고치고자 하는 것이 어떻게 당연한가. 이것은 헌법이 보장한 학문과 예술의 자유에 대한 중대한 도전이며, 국가로부터 중립적이어야 할 대학과 시민사회에 대한 테러일 뿐이다.

좌파·우파·파시스트의 본뜻

현 정부나 그 지지자들이 사용하는 '좌파'니 '우파'니 하는 표현은 그들의 머릿속에서만 작동하고, 그에 동조하는 매체들에 의해 확대재생산된 허구적인 상징에 지나지 않는다. '좌파'란 자본주의의 폐해에 비판적인 태도를 취하는 사람들, 자본주의체제에서 사회경제적 약자인 사람들에게 깊은 연대의식을 가진 사람들을 말한다. 그런데 정상적인 지식인이라면 자본주의의 폐해에 관해 어떻게 우려가 없을 수 있는가.

그러한 우려를 제도에 반영한 '제대로 된 자본주의'는 승자독식, 약육강식의 자본주의가 아니라 복지국가, 인간의 얼굴을 한 자본주의, 적어도 온정적 보수주의를 지향한다. 정부부처 내에 있는 공정거래위원회나 보건복지부조차 그러한 우려가 제도화한 것이다. 이를 넘어서 더 근본적인 고민을 가지고 있어 실제로 '좌파'로 불릴 만한 사람들은 기껏해야 민주노동당과 진보신당의 지지자들이며 이들은 10%가 채 안 된다. 이들조차 선거와 민주주의와 인권과 법치주의의 틀 내에서 고민의 해결방법을 찾고 있을 뿐이며, 그들은 자유민주주의 체제 내에서 그러한 신념을 가질 당연한 헌법상 권리가 있다.

이른바 '우파'를 자처하는 사람들이 '스딸린'과 '북한'과 '문화혁명'을 연상하게 하려고 사용하는 '좌파'란 용어는 교활하게 과장된 정치적 수사에 불과하며, 그 범주에는 사실 자유주의자와 민주주의자들이 모두 포함되어 있다. 군사독재시대의 암울한 상황에서 자유와 민주주의를 갈구하며 '새들도 세상을 뜨는구나'라고 노래했던 황지우 시인이 어떻게 '좌파'인가. 그가 '좌파'라서 그대들의 적이라고 생각한다면 그대들은 자신들이 자유주의와 민주주의의 적임을 고백하는 것이다. 그런 사람들을 대개 파시스트라고 부른다. 이것은 민주주의를 삶의 지표로 삼았던 노무현 전 대통령을 '좌파'라 칭한 것과는 달리 허황된 레토릭이 아니다.

건전한 '우파'가 자신들의 신념을 표현하는 단어인 '자유민주주의'는 자유주의와 민주주의의 합성어다. 자유주의는 국가의 권력과 기능이 제한적이라고 보며 개인의 자유를 강조하는 신념이고, 민주주의는 권력이 다수의 사람들의 수중에 놓여 있어야 한다는 신념이다. '자유민주주의'라는 용어는 "자유주의와 민주주의는 필연적으로 연결되어 있으며, 민주주의만이 자유주의의 이상을 실현할 수 있고, 자유주의 국가에 의해서만 민주주의가 작동할 수 있다"는 통찰의 표현일 것이다.

그 다음은 우리 차례일지 모른다

그런데 우리 사회에서 누가 진정한 자유민주주의자인가. 광장을 폐쇄해서 집회와 시위의 자유를 유린하고, 정부와 다른 의견을 표현했다고 '미네르바'를 구속하고, 인터넷에서 말할 자유를 불편하게 생각하는 사람들이 자유민주주의자인가. 국민에게 위임받은 권력인 수사권, 감사권, 인사권을 자의적으로 휘두르는 사람들이 자유민주주의자인가. 마음에 안 든다고 절차를 무시한 채 쫓아내고, 교과과정에 간섭해 학문의 자유를 훼손하려는 사람들이 자유민주주의자인가. 그대들이 '좌파'라고 몰아붙이는 사람들의 대부분이 사실은 자유민주주의자이고 그대들은 오히려 파시스트에 가깝다는 사실을 정녕 모르는가. 게다가 그대들은 사실을 왜곡하고, 사람을 모욕하고, 돌아가신 분에 대한 예의도 저버린다.

한예종 사건은 좌파 우파의 문제가 아니다. 그것은 자유민주주의와 유사 파시즘의 싸움이고, 인간에 대한 예의와 파렴치의 다툼이다. 시민에게서 광장을 빼앗고, 네티즌을 인터넷에서 옥죄고, 방송국을 접수하고, 나아가 캠퍼스마저 유린하려는 세력으로부터 한예종을 수호하자. 시민사회의 학문과 예술의 자유마저 위협한다면 더 이상 물러설 곳이 없다. 역사가 무수히 교훈을 준 것처럼, 그 다음은 평범한 일상을 살아가는 우리 차례가 아니라고 누가 장담할 수 있는가.


덧붙이는 글 | 이 글은 <창비주간논평
출처 : '한예종' 사건, 인간에 대한 예의와 파렴치의 다툼 - 오마이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