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북 주요 3개 시중 익산시 관내 입찰 비율 가장 낮아, 지방재정 선순환을 위해선 관내 계약금액 확대 필요
좋은정치시민넷은 정보공개 자료를 활용하여 전북 3개 시 지역별 계약 현황(일반회계)을 분석하였다. 자치단체가 발주하는 공사, 물품구매, 용역에 대한 계약 현황을 파악하여 지방재정이 계약을 통해 얼마나 순환되는지 알아보기 위함이다.
■ 2022년 전라북도 주요 3개 시 계약 현황 분석 결과
○ 2022년 전라북도 주요 3개 시의 공사, 물품, 용역 계약 금액은 전주시 2,986억 원, 익산시 2,117억 원, 군산시 1,455억 원이며, 지역별 계약 현황은 전주시가 관내 계약 비율이 54.8%로 가장 높은 것으로 조사되었다. 익산시는 32.1%로 3개 시 중 가장 낮았다. 전주시와 군산시는 전년도 대비 관내 계약액이 증가하였지만, 익산시는 8.5%P 감소하였다. 전주시가 관내 계약 비율이 높다는 것은 해당 재정이 계약을 통해 지역 경제에 많은 기여를 하고 있다는 것을 의미한다.
■ 2022년 익산시 계약 종류별 지역별 계약 현황 분석 결과
○ 2022년도 익산시 일반회계 공사, 물품구매, 용역 계약 현황을 살펴보면 총 4,191건 2,117억 3천만 원이다. 전년 대비 227건, 465억 4천만 원이 증가하였다. 지역별 계약 현황을 살펴보면 관내가 32.1%, 도내 42.3%, 도외 25.7%로 나타났다. 전년 대비 관내는 8.5%p 감소, 도내는 16%p 증가, 도외는 7.5%p 감소하였다. 익산시 예산으로 발주되는 계약 중 68%는 관외 사업체와 계약되고 있으며, 전년도와 비교하여 증가하였다. 익산시가 관외 계약 비율이 높다는 것은 세금과 정부 지원금으로 이루어진 재정이 지역으로 순환되지 않고 외부로 유출되는 것으로 심각한 현상이다.
이러한 익산시 예산으로 발주되는 계약 중 68%는 관외 사업체와 계약되어 전년도보다 증가하는 경향성을 보였으며, 이렇듯 관외 계약 비율이 높아진다는 것은 세금과 정부 지원금으로 이루어진 재정의 지역 순환이 이루어지지 않고 외부로 유출되는 것으로 매우 심각한 현상이라 할 수 있다.
○ 2022년 익산시의 종류별 계약 현황을 살펴보면 공사의 경우 총 957억 4천만 원 계약금액 중 34.9%인 334억 4천만 원을 관내 업체와 계약을 하였으며, 60.7%는 도내업체, 4.4%는 도외 업체와 계약했다. 전년도와 비교하면 관내 업체와 계약한 건수는 늘었지만, 계약 금액은 감소했으며, 도내업체와의 계약 건수 및 계약 금액은 대폭 증가하였다.
○ 2022년 물품구매 계약은 총 724억 원 중 관내 업체와 계약한 것은 29.9%인 216억 원이며, 도내 업체와 계약은 33.7%인 244억 원, 도외 업체와의 계약은 36.4%인 724억 원으로 조사되었다. 물품구매 계약의 경우 도외 업체와의 계약이 가장 많은 금액을 차지하고 있다. 전년도와 비교하면 도내, 도외 업체와의 계약한 건수와 금액이 모두 증가하였다.
○ 2022년 용역의 경우 총 435억 원 중 관내 업체와 계약한 것은 29.4%인 127억 9천만 원이며, 도내 업체와 계약은 16%인 69억 6천만 원, 도외 지역 업체와 계약한 것은 54.6%인 238억 1천만 원이다. 용역 계약은 도외 지역이 가장 많은 비중을 차지하고 있음을 알 수 있다. 전년과 비교하면 관내, 도내업체 계약금액은 줄고, 도외 업체와의 계약금액은 증가하였다.
■ 총평
○ 익산시 지역별 관내 계약 현황을 분석한 결과 전라북도 3시 중 가장 낮다. 총 계약 금액 중 68%가 외부로 유출되고 있다. 익산시민의 세금과 정부 지원으로 이루어진 재정이 계약을 통해 지역 경제로 순환되는 비율이 낮은 것은 심각한 것으로 확대 방안을 위한 노력이 절실히 요구된다.
○ 지역별 관내 계약 현황을 분석한 결과 전라북도의 3개 시 중 익산시가 가장 낮은 계약이 이루어지는 지자체이며, 총 계약 금액 중 68%가 외부로 유출되고 있다. 이는 익산시민의 세금과 정부 지원으로 이루어진 재정이 계약을 통해 지역 경제로 순환되는 비율이 낮은 심각한 상황으로 지역 순환의 확대 방안을 위한 노력이 절실히 요구된다.
○ 지방 중소도시는 민간 산업체 기반이 수도권이나 대도시와 비교하여 약하다. 그만큼 자치단체 예산이 지역 경제에 미치는 영향이 크다고 할 수 있다. 지방 중소도시가 지속하여 발전하기 위해서는 예산이 지역사회로 순환되어야 한다. 순환되는 과정에서 지역사회 소득을 높이고 일자리가 창출되어야 한다. 자치단체가 행하는 공사, 물품구매, 용역은 지역의 소득과 일자리와 밀접하므로 최대한 지역에서 소화되는 것이 마땅하다. 지방계약법에 따라 계약의 범위를 정하고 있기는 하지만 한 해 예산 지출(2020년 결산 기준)이 GRDP(지역총생산, 2020년 기준)와 비교하여 19%가 되는 익산시는 목적 의식적 노력이 절실하다.
○ 지방 중소도시는 민간 산업체 기반이 수도권이나 대도시와 비교하여 취약하므로 그만큼 자치단체의 예산이 지역 경제에 미치는 영향이 크다고 할 수 있다. 따라서 자치단체가 행하는 공사, 물품구매, 용역은 지역의 경제구조에 미치는 영향이 크므로 최대한 지역에서 소화되고 순환되어 지역의 소득향상 및 일자리의 창출을 이루어야 한다. 지방계약법으로 계약의 범위를 정하고 있기는 하지만 한 해 예산 지출(2020년 결산 기준)이 GRDP(지역총생산, 2020년 기준) 대비 19%인 익산시는 이러한 목적의식적 노력이 필요하다.
○ 지역에서 진행하는 물품, 구매, 공사 등 지자체 계약 건에 대해 지역업체가 참여할 수 있도록 적극적인 방안 모색이 요구된다. 공사 예정 사항에 대한 사전 정보공개를 통해 지역업체가 사전에 참여할 수 있는 준비 방안 모색, 관내 업체가 조달청 3자 단가 계약 물품 등에 등록할 수 있도록 관련 교육과 컨설팅 실시, 조달청을 비롯한 다양한 전자입찰 정보 등을 지역업체에 효과적으로 제공하여 업체들이 관급 공사 참여를 확대하는 방안 등이 모색되어야 한다.
○ 또한, 지방 소멸을 막고, 지역 경제 기반을 확대하기 위해서는 정부와 국회는 지방계약법을 개정하여 관내 입찰의 범위를 확대해야 한다. 지역에 있는 공공기관, 교육지원청 등에서도 지역업체 물품의 구매 등을 통해 지역 내에서 선순환되는 방안을 적극적으로 모색해 나가는 노력이 필요하다.
○ 일례로 익산교육지원청에서 학교장터 구매 품목을 제외하고 일선 학교에서 소요 물품 구매 시 지역업체를 활용토록 하는 정보시스템을 구축한 활용 사례 등을 벤치마킹하고 방안을 모색하여 지역 기업, 지역 소상공인과 지자체, 지역 공공기관 간 효과적인 협력 체제를 구축하는 방안을 적극적으로 모색해 나가는 것이 바람직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