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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분기 확정실적 발표 … 반도체서만 4조6천억 적자
♢수요부진 지속에 감산 늘려 하반기 반등 위한 포석
2. 윤석열 대통령과 조 바이든 미국 대통령이 26일(현지시간) 워싱턴DC 백악관에서 80여분간 정상회담을 갖고 북한 핵위협에 대한 강력한 확장억제를 천명했음.
윤 대통령은 정상회담 후 공동 기자회견에서 “한미 양국은 북한의 핵공격시 미국의 핵무기를 포함하여 동맹의 모든 전력을 사용한 신속하고, 압도적이며, 결정적인 대응을 취하기로 약속했다”고 밝혔음.
바이든 대통령은 “미국, 동맹, 파트너국에 대한 북한의 핵 공격은 용납할 수 없다”며 “북한이 그런 행동을 감행하면 무슨 정권이든 종말을 초래할 것”이라고 말했음.
두 정상은 정상회담 공동선언문 외에 ‘워싱턴 선언’이라는 별도의 확장억제를 위한 선언문을 마련했음.
윤석열 대통령이 26일(현지시간) 워싱턴DC 백악관 인근의 블레어하우스에서 세계적인 전기차 제조사인 테슬라의 일론 머스크 최고경영자(CEO)를 만나 환하게 웃으며 대화하고 있다. 40분간 이뤄진 면담에서 윤 대통령은 한국에 ‘기가팩토리’를 세워 달라고 요청했고 머스크CEO는 “한국은 최우선 후보국 중 하나”라고 화답했다. /사진제공=연합뉴스
3. 정부가 전세사기 피해 임차인을 지원하기 위해 2년간 한시적으로 적용되는 특별법을 마련했음.
피해를 입은 임차인들은 우선매수권을 이용해 살던 집을 낙찰받거나, 공공임대로 제공된 집에 거주할 수 있게 됨.
하지만 ‘전세사기 의도가 있다고 판단될 경우’ 등 6가지 조건을 모두 충족해야만 적용되기 때문에 적용 대상이 크게 줄어들 것으로 피해자들은 우려하고 있음.
정부는 27일 오전 정부서울청사에서 브리핑을 열고 이같은 내용의 ‘전세사기 피해자 지원 및 주거안정에 관한 특별법(이하 특별법)’ 내용을 공개했음.
♢재산세 감면도…LH, 전세피해 주택 사들여 임대
♢정부, 전세사기 피해 지원 방안 발표
♢특별법 2년간 유효…'선지원 후청구' 등 보증금 직접지원 배제
▲ 대항력을 갖추고 확정일자를 받은 임차인이며
▲ 임차 주택에 대한 경·공매가 진행돼야 하고
▲ 면적·보증금 등을 고려했을 때 서민 임차주택에 해당해야 한다.
▲ 수사가 개시되는 등 전세사기 의도가 있다고 판단돼야 하며
▲ 다수의 피해자가 발생할 우려와
▲ 보증금 상당액이 미반환될 우려가 있어야 한다.
4. 이동채 에코프로 회장이 전기차 배터리의 핵심 소재 분야에서 글로벌 초격차 지위를 확보하겠다고 밝혔음.
이를 위해서는 ESG(환경·사회·지배구조) 경영이 필수적이라며 주주가치 제고를 위해 전환사채(CB) 매수청구권(콜옵션)을 행사하지 않고 6000억원이 넘는 이익을 포기하기로 했음.
♢"주주환원 위해 6천억 가치 소각"
5. 부동산 경기 침체로 매달 급증하던 미분양 주택 수가 11개월 만에 줄었음.
분양 물량이 줄어든 것과 함께 특례대출 지원으로 수요가 다소 살아난 영향으로 분석됨.
27일 국토교통부에 따르면 지난 3월 전국 미분양 주택 수는 7만2014가구로 전월보다 3334가구(4.4%) 감소한 것으로 집계됐음.
♢정부 규제완화 효과로 매수심리 호전
♢인허가·착공·분양 실적 부진 이어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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