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변호사 전상화 법률사무소(종로5가역 6번출구 바로 앞)
 
 
 
카페 게시글
사법개혁 넘어 사법혁명 대한민국은 법치국가가 아닙니다
무아지존 추천 0 조회 39 22.11.16 15:49 댓글 1
게시글 본문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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댓글
  • 23.01.25 22:42

    첫댓글 대한민국은
    "법관에 의한 인치국가"
    맞습니다
    법과 규정에 의해 양심적인 판결을 하는 몇몇 법관을 제외하고
    "법관에 의한 인치국가" 가 정확한 표현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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