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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위탁형 대안교육기관 : 전학을 하지 않고 일정기간 대안교육을 체험할 수 있는 기관 *2. 직업교육 위탁기관 : 전학을 하지 않고 직업교육을 받을 수 있는 직업학교 *3. 기숙형 Wee스쿨 : 위기학생을 기숙까지 책임지며 중단기 보호 치유하는 기관 *4. 기숙형 공립 대안학교 : 기숙사가 있는 대안학교로 장기간 보호, 적응을 돕는 학교 ※ 위기 단계별 교육기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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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붙임 2>
학업중단 학생의 실태 조사와 예방 및 복귀 지원을 위한 정책 연구 요약
연구 과제명
서울 초중고교 학업중단 학생의 실태 조사와 예방 및 복귀 지원을 위한 정책 대안 개발 연구
연구 경과
연구기간 2010. 12. 31. ~ 2011. 3. 30.
연 구 팀 김현국(연구책임자, 정책연구소 미래와 균형), 강명숙(배재대), 김성기(협성대),
채효정(경희대), 연구보조원 1인, 조사원(4인), 자문위원 5인
결 과 물 정책연구 보고서 1종, 별책 자료(학교 밖 청소년 인터뷰 요약 및 FGI) 1종
조 사
① 서울 중고교 32교 학생 3,389명 설문조사; 2011년 2월
② 서울지역 학교 밖 청소년 심층면접조사 301명(선행연구 30여건은 대부분 10~20명에 대한 조사였음); 2011년 2월
길거리(동대문, 청량리, 신림역, 홍대역, 노원역, 천호역 등),
취업 점포(PC방, CVS, 패스트푸드점, 주유소 등)
도시형 대안학교, 검정고시 접수장, 일시보호소, 쉼터, 보호관찰소 등
③ FGI 4회(대안학교 학생, 학부모, 학교 밖 청소년 상담자, 상담교사)
④ 선행연구에 대한 분석
⑤ 외국 사례 조사(미국, 영국, 일본, 독일, 스웨덴)
⑥ 전국, 서울의 학교중단 통계 분석
특 징
선행연구가 못했던 대규모 조사 실시 → 충분한 사례 확보 → 정책 패키지를 제시할 근거 마련(예; 학습부진은 가장 큰 선행 원인이나 그것만으로 학교중단이 발생하는 경우는 적고, 차별·무관심으로 확대될 때 학교중단. 진로불일치는 주요 요인)
결 론
* 학교중단 학생의 비율
- 전국 0.9~1.0%/년 = 11~12% + 고교 미진학 1.3%
- 서울 1.1 ~ 1.2%/년 = 13 ~14% + 고교 미진학 1.3%
* 학교 안; (가칭)‘책임교육 네트워크’ 구성 및 운영
* 학교 밖; (가칭)‘희망과 도전 네트워크’ 구성, 운영(교육청, 지자체, 시민사회 협력)
연구 요약
학교중단의 영향
* 개인 : 저학력, 일자리 기회 제한, 저소득·빈곤·노후 불안 위험성, 범죄에 노출
* 가정 : 심각한 갈등 요소, 가정의 힘으로 해결 곤란, 학교중단 원인이 되는 사례 있음
* 사회 : 고용률, 경제성장률 저하, 사회복지·안전 비용 증가, 사회 불안 요인 확대
학교중단 현황과 원인
* 학교중단 학생의 비율;
- 전국 0.9~1.0%/년(2009학년도 초 0.4%, 중 1.0%, 일반계고 1.1%, 전문계고 3.8%) = 11~12% + 고교 미진학 1.3%; 61,910명/2009학년도
- 서울 1.1 ~ 1.2%/년(2009학년도 초 0.9%, 중 1.5%, 일반계고 0.9%, 전문계고 3.9%) = 13 ~14% + 고교 미진학 1.3%; 13,381명/2009학년도
* 학교중단을 고민해본 서울 중고교생의 비율; 32.5%
* 중단자의 복귀율; 일반계고 27.4%, 전문계고 9.6%, 중학교 65.2%, 초등학교 93.2%(학교중단자와 유학이민자를 합한 복귀율)
* 학습 부진; 학생들이 학교중단을 고민하는 가장 큰 이유; 이것만으로 학교중단이 발생하는 경우는 관찰되지 않음; 학습부진이 차별·무관심으로 확대될 때 학교중단
* 진로·적성·교육과정의 불일치; 학교중단의 직접적·결정적 원인; 전문계고교생의 중단율은 4배 정도 > 학교중단을 고민하는 학생은 2배 이내; 학교를 그만둔다면 하고 싶은 일은 ‘원하는 분야 기술 습득’ 30.5%, 취업 24.6%
* 학교와의 갈등; 학생의 학교중단 고민 사유에서는 16.8% < 학교 밖 청소년의 중단사유에서는 30.7%; 학습부진, 품행 등이 학교와의 갈등으로 확대되면 중단 가능성↑
* 공교육 불신이 심한 부모의 선택; 대안교육·유학은 훨씬 다양하지만, 부모가 접한 제한된 정보로 대안학교 진학·유학 선택 후 학교만이 아니라 학업중단 사례 관찰됨
* 정서적 지지자 없음; 부모, 교사, 멘토 등 지지자 없으면 쉽게 학교중단
외국 사례
* OECD회원국의 정시 고교졸업률은 75% 내외
* 학교 복귀(미국, 영국이 상대적으로 우선시)와 취업(유럽이 우선시)에 주력
- 대안교육은 학교중단을 위한 대책이 아니라, 공교육 대안 모델에 대한 실험
정책 대안 패키지
* (가칭) ‘책임교육 네트워크’(학교 안) 구성 및 운영
- 시교육청의 팀간 협력, 학교와 지역사회의 다중 이니셔티브, 멘토·상담·취업 등을 위한 학교 밖 자원의 결합을 취해 수평적 네트워크가 필요
- 학습부진 예방 및 책임지도, 교육과정의 점검 및 다양화, 진로교육의 본격화 및 직업교육의 현대화, 자유전공학교의 설치와 운영(방송통신고 확대, 산업정보학교 개편; 방송고의 10대 재학생 비율이 증가 추세 2010년 2학기에 16.9%, 독서·문학·기업경영·정보생활·생활경제 등의 교과목을 편성 운영 중), 위탁교육 기회 확대, 체험 및 성찰 프로그램 운영, 상담과 멘토링의 강화, 학생의 정신건강 지원, online/offline 위기진단 시스템, 계절학기 확대, 학교문화 개선, 학교와 지역사회의 돌봄 강화, 충분한 정보 제공, 교원 연수 혁신, 가정에 대한 지원 확대, 학부모 교육 확대 등을 담당
* (가칭)‘희망과 도전 네트워크’(학교 밖) 구성 및 운영
- 교육청, 교과부, 여가부, 고용노동부, 보건복지부, 문화관광부, 법무부, 중기청, 경찰청, 광역 및 기초지자체, 시민사회, 기업, 대학의 협력을 위해 수평적 네트워크 필요
- 초중등 교육과정 이수 기회의 확대, 정보의 축적·관리 및 보급, 대안학교 지원 확대, 일자리 알선 및 직업교육, 의식주 및 복지 지원, 범죄로부터의 보호, out reach booth 설치 운영(동대문, 청량리, 신촌 등) 등을 수행
- 중단기적으로 기초 지자체가 중추적 역할 수행, 교육청은 초중등 교육기회에 주력
* 학교 중단 및 복귀 절차의 개선
- 학교와 지역교육지원청에 ‘학교중단 심사위원회’ 설치; 중단 전 숙려 기간 운영, 중단 전 학생 유형별 프로그램 제공, 중단 후 프로그램 안내 등을 수행; 유학 및 이민 요인에 의한 학교중단을 정확하게 분류
- ‘책임교육 네트워크’가 학교 복귀 연중 접수, 복귀 준비 프로그램 제공, 학생 유형별 적절한 학교로의 복귀 주선, 복귀 후 조기 안정 위한 멘토 연결 등을 수행
* 제도 개선
- 교원 임용 시 교과지도와 생활지도 역량을 균형 평가; 교육대, 사범대 교육과정의 현대화; 상담교사, 진로상담교사의 증원
- 동일 집단 학교 간 학교중단률을 학교평가, 교장평가에 반영