불법 하도급 무더기 적발에 노조 “업계 전방위 조사해야”-매일노동뉴스

[사천비정규직센터]

불법 하도급 무더기 적발에 노조 “업계 전방위 조사해야”

“건설현장 병폐 누가 만들고 있는지 보여준 것” 비판

• 어고은 기자
• 입력 2023.06.14 07:30

<매일노동뉴스>기사원문

http://www.labortoday.co.kr/news/articleView.html?idxno=215575

국토교통부 집중단속 결과 무자격자에 불법 하도급을 준 건설사가 무더기로 적발됐다. 건설노조는 “건설업계에 대한 전방위 조사를 진행하고 건설노동자의 고용문제 대책도 마련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노조는 13일 발표한 논평에서 “전국 수천개 건설현장 중 극히 일부인 이번 단속 결과만으로도 불법 하도급이 만연하다는 것을 알 수 있다”며 “건설현장에서 진짜 병폐를 ‘누가’ 만들고 있는지 여실히 보여주는 것”이라고 밝혔다.

국토부는 지난달 23일부터 이달 8일까지 전국 77개 건설현장을 점검해 33곳(42.8%)에서 58건의 불법 하도급을 적발했다고 지난 12일 밝혔다. 점검 결과 건설업을 등록하지 않았거나, 자격이 없는 업체에 공사를 발주한 경우가 전체 단속 건수의 42건(72.4%)으로 가장 많았다. 하청업체가 발주자 승낙 없이 재하도급을 줬다가 적발된 경우는 16건(27.6%)이나 됐다.

국토부는 이번에 적발된 42곳에 행정처분과 함께 형사고발 절차에 착수하고 8월30일까지 508개 불법 하도급 의심현장에 불시 단속을 이어갈 계획이다.

출처 : 매일노동뉴스(http://www.labortoday.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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