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명서] 근로정신대 할머니들의 권리구제, 더 이상 늦춰질 수 없다!

[이국언]

[성명서] 김명수 대법원장 후보 국회 인준 관련

언제까지 더 기다려야 하는가?

- 근로정신대 할머니들의 권리구제, 더 이상 늦춰질 수 없다! -

김이수 헌법재판소장 후보자 본회의 인준 표결 부결에 이어, 김명수 대법원장 후보자의 국회 인준 또한 갈피를 못 잡고 있다. 법치국가에서 헌법재판소장 공백상태에 이어, 사법부 최고기간의 수장마저 공백상태에 있는 초유의 상황이 벌어지고 있는 것이다.

대법원장에 주어진 막중한 기능과 권한을 비춰 볼 때, 이는 결코 가볍게 지나칠 사안이 아니다. 알다시피 대법원은 헌법의 근간인 민주주의와 국민의 기본권을 지키는 최고의 법원이자, 각종 분쟁 해결의 최종 판단 기관이라는 점에서 그 사회적 영향력은 지대하다.

그러나 지난 정권에서 대법원은 그 기능과 역할에서 심각한 문제를 야기 시켜왔다. 예로, 일제 강제동원 피해자들의 손해배상 청구 소송 사건만 해도 그렇다.

앞서 2012년 5월 대법원은 일제 강제동원 피해자들이 일본 기업을 상대로 제기한 손해배상 청구 사건과 관련해, 기존 하급심 판결을 뒤집고 개인청구권을 인정함으로써 피해자들의 권리 구제에 새로운 기준점을 제시한 바 있다.

이후 대법원 판시 취지에 따라 서울고등법원, 부산고등법원에서 차례로 원고의 청구를 인정해 승소 판결한 뒤 2013년 7월 대법원에 재상고 됐지만, 어떤 이유에서인지 이후 상식적으로 이해할 수 없는 일이 벌어지고 있다.

처음 계류된 사건도 아니고, 대법원의 파기환송 판시 취지에 따라 선고한 사건에 대해 대법원이 만 4년이 지나도록 미루고 있기 때문이다. 2015년 6월 광주고등법원에서 승소해 대법원에 계류된 미쓰비시 근로정신대 사건 역시 2년을 훌쩍 넘기고 있다.

과정을 살펴보면 문제는 더 심각하다. 대법원은 이미 2012년 5월 파기환송 판결이 있기까지 3년 동안(대법원에 2009년 상고된 사건을 2012년에 판단) 관련 사건을 다룬 바 있다. 이를 감안하면, 대법원에 사건이 처음 계류된 2009년부터는 만 8년, 대법원이 직접 쥐고 있는 것으로 쳐도 만 7년 동안 대법원에 의해 사건이 묶여 있는 셈이다. 한마디로, 2012년에 선고된 대법원 판결이 그대로 확정될 경우, 1965년 박정희정부 때 체결된 한일청구권협정의 불완전성이 공인되는 것을 두려워 한 정치적 고려가 개입되지 않고는 이해할 수 없는 엄중한 사태다.

안타깝게도 이렇게 소송이 지연되는 사이 많은 피해자들이 최종 판단을 보지 못한 채 운명을 달리하고 말았다. 2000년 제기된 미쓰비시중공업 히로시마 징용 피해자 사건의 경우 17년 동안 사건이 길어지면서 애초 피해 당사자였던 원고 5명 모두 돌아가시고 말았고, 2005년 제기된 신일본주금 징용 피해자 사건의 경우 2013년 7월 서울고등법원에서 승소 판결을 얻고도 대법원 최종 판단을 보지 못한 채 그 사이 원고 4명중 2명이 사망하는 비극적 일이 일어나고 말았다. 구순을 앞둔 근로정신대 피해 할머니들 역시 오늘 내일을 알 수 없는 처지다.

국민의 신뢰를 저버린 것이 비단 일제 강제동원 피해자들의 사건뿐인가? 이를 바로 잡고, 사법부의 최고 기관인 대법원이 하루빨리 제 기능을 다해 국민의 신뢰를 회복하기 위해서라도, 사법부 수장인 대법원장의 공석 상태는 더 이상 방치할 수 없다.

물론 검증은 철저해야 하고 누구도 예외일 수 없다. 추천된 대법원장 후보가 업무수행 능력과 자질에 문제가 있거나 도덕적 흠결이 있다면 시간을 지체하더라도 가려내야 할 일이다. 그러나 지금까지 과정을 볼 때, 흔히 말하는 ‘인사검증 5대 원칙’에 하자가 있거나, 업무수행에 심각한 문제가 있다는 지적은 전혀 들리지 않는다.

뒤집어 말하면 자유한국당은 말할 것도 없고, 심지어 캐스팅보트를 쥐고 있는 국민의 당 역시 ‘당리당략’, ‘이념적 색칠하기’, ‘억지 트집 잡기’ 이외엔 설명할 길이 없다.

잘라 말한다. 대법원장이 정쟁 놀음의 제물이라도 되는가? 정쟁을 위한 트집 잡기로 발목을 잡을 만큼 우리가 그렇게 한가한 상황인가?

강조하지만, 근로정신대 피해 할머니들은 내년이면 구십이다. 언제까지 대법원만 바라보며 더 기다려야 하는가? 더 이상 권리구제가 늦춰져서는 안 된다.

경고하건데, 지탄의 대상이 되고 있는 곳은 정치권도 예외가 아니다. 국회와 각 정치권은 비난의 화살이 자신들에게 향하고 있음을 직시하고, 하루 빨리 대법원장 인준 절차에 들어갈 것을 촉구한다.

2017년 9월 19일

근로정신대 할머니와 함께하는 시민모임

[重傳/이희빈]

공소시효말료는 일본놈들이 위정자들에게 면죄부를 주기 위하여 만든 규정이고
CIA 기밀보고서 해제] 박정희, 한일협정때 6600만불 뇌물 받음
일제 피해자들에게 연리 28%의 이율로 배상하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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