북한 인권문제와 기독교1

ㆍ기본적 인권 ㆍ북한의 인권 문제   1. 기본적 인권   “하나님이 가라사대 우리의 형상을 따라 우리의 모양대로 우리가 사람을 만들고 그로 바다의 고기와 공중의 새와 육축과 온 땅과 땅에 기는 모든 것을 다스리게 하자 하시고 하나님이 자기 형상 곧 하나님의 형상대로 사람을 창조하시되 남자와 여자를 창조하시고 하나님이 그들에게 복을 주시며 그들에게 이르시되 생육하고 번성하여 땅에 충만하라 땅을 정복하라 바다의 고기와 공중의 새와 땅에 움직이는 모든 생물을 다스리라 하시니라”(창1:26-28)   ㆍ인권은 신성불가침이다. ㆍ각국의 헌법에서 열거하고 있는 기본적 인권.    (1) 인권은 신성불가침이다. ⅰ. 하나님께서는 인간을 지으시되 자신의 형상을 따라 지으셨다. 하나님의 형상은 인종, 종교, 문화, 피부색, 신분, 계급, 성, 연령의 차별 없이 창조된 인간 모두에게 주어졌다. 따라서 인간은 모두 존엄하며, 누구나 평등하게 자유를 누릴 권리가 있다. 이처럼 인간의 권리는 국가나 사회에 의해서 주어진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인간 안에 자신의 형상을 새겨 놓으심으로 말미암은 것이다. 따라서 어느 누구에게도, 비록 사회나 국가라 할지라도 다른 사람의 인권을 침해하는 권한이 주어져 있지 않다. ⅱ. 오히려 우리에게는 다른 사람의 인권을 내 인권처럼 지켜줘야 할 의무가 있다. 예수님은 “네 마음을 다하며 목숨을 다하며 힘을 다하며 뜻을 다하여 주 너의 하나님을 사랑하고 또한 네 이웃을 네 몸과 같이 사랑하라”(눅10:27) “그러므로 무엇이든지 남에게 대접을 받고자 하는 대로 너희도 남을 대접하라 이것이 율법이요 선지자니라”(마7:12)고 명하신다. ⅲ. 예수님은 인권의 신성불가침을 당신의 성육신과 십자가의 죽으심과 부활을 통하여 몸소 보여주셨다. 하나님의 아들이신 예수 그리스도는 당시 피지배민족인 유대인으로 출생하심으로, 비천한 신분인 시골 목수의 아들이 되심으로, 그리고 목수의 직업을 가지심으로써 모든 인간은 차별 없이 존귀한 존재임을 나타내 보이셨다. 또한 예수님은 인류의 구원을 위해 대속의 죽음을 죽으심으로 모든 인간의 존귀성을 나타내 보이셨다. 또한 예수님은 부활하심으로 약자의 권리를 짓밟는 모든 악의 세력에 대한 최종적인 승리를 나타내 보이셨다. ⅳ. 그러므로 인권은 천부적인 것이며, 사상과 이념ㆍ체제ㆍ종교를 뛰어넘는 인류의 보편적인 가치이다. 아일랜드 최초의 여성 대통령이었던 로빈슨은 “인권 문제는 ‘국가 안보’가 아니라 ‘인간 안보’라는 차원에서 접근해야 한다”고 말한다. 미셀린 이샤이는 그의 책 ‘세계인권사상사’에서 인권 개념에 대해 “인간 억압에 대한 자구책으로 발생한 특수한 형태의 저항 담론”이라고 말한다. ⅴ. ‘기본적 인권’이란 인간의 생존에 있어서 불가결한 기본적인 권리를 가리킨다. 역사적으로 기본적 인권의 형성에 크게 기여한 것은 프랑스 대혁명과 미국 독립전쟁이었다. 프랑스의 ‘인간 및 시민의 권리선언’이라든지, 미국의 ‘버지니아주 헌법’ 또는 1791년 ‘미국헌법 부가조항’ 등의 권리 선언은 모두 오늘날 시민계급이 확보한 기본적인 인권을 담고 있다.    (2) 각국의 헌법에서 열거하고 있는 기본적 인권.     ① 분류. ⅰ. 정신적 자유에 관한 기본권(사상의 자유, 표현의 자유 등), ⅱ. 경제적 자유에 관한 기본권(직업선택의 자유, 재산권 등), ⅲ. 신체의 자유에 관한 기본권(체포ㆍ구금ㆍ수색ㆍ압수에 대한 적법한 절차의 보장, 고문 금지 등), ⅳ. 생존권적 기본권(생존권, 노동권, 교육을 받을 권리 등), ⅴ. 기본권을 확보하기 위한 기본권(참정권ㆍ청원권, 재판을 받을 권리 등), ⅵ. 법 앞에서의 평등 등.     ② 과제. 각국에서 채택하고 있는 기본권은 국가의 안전보장과 대립되는 면이 종종 발생하기 때문에 항상 그 조정에 어려움이 있다. 따라서 어떻게 하면 헌법상 보장된 기본권을 현실적으로 보장할 것인가 하는 것이 과제가 된다. 인권은 한 나라의 도덕적 수준을 가늠하는 잣대이며, 정치ㆍ경제ㆍ문화적 경쟁력 이상으로 국가 이미지를 결정하는 중요한 요소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