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관련 글: 총체적 반대말은? 초딩이 대답했다 구체적 / 아프로만
2012-5-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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막써 2012.05.08
내가 '의무급식'이라고 하면 의무의 주체가 누구냐는 문제가 있어 복잡해진다고 지적한 바 있을테데...
의무의 주체가 누구니? 학부모니? 학교장이니? 지방 교육감이니? 정부니? 국가니?
또한 '의무'라는 단어를 사용하면 의무를 이행하지 않았을 때의 문제...등등...쓸데없이 복잡해지지.
반면에...'무상급식'은 급식이 댓가 없이 제공된다는 뜻으로 쓸데없는 논란을 불러일으키지 않고 사용할 수 있지.
하여튼...내가 그렇게 지적했는데도 남의
말을 안 듣고 혼자 머리만 굴리면 아프로만처럼 된다.
고미생각 2012.05.08
두 분 논쟁에 끼어들어서 죄송합니다만 한 말씀 드리겠습니다.
너그러이 양해 부탁드립니다.
대한민국 헌법 31 조에는 이런 항목이 있습니다.
① 모든 국민은 능력에 따라 균등하게 교육을 받을 권리를 가진다.
② 모든 국민은 그 보호하는 자녀에게 적어도 초등교육과 법률이 정하는 교육을 받게 할 의무를 진다.
③ 의무교육은 무상으로 한다.
또한 대한민국 헌법 제 39 조에는 아래와
같은 항목이 있습니다.
① 모든 국민은 법률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국방의 의무를 진다.
님께서 남자 분이신지 여자 분이신지 잘 모르겠습니다만
그렇다면 국방의 의무의 주체가 누굽니까?
선임 사병이나 부사관입니까? 소대장입니까? 중대장입니까? 대대장입니까? 연대장입니까?
여단장입니까? 사단장입니까? 군단장입니까? 각군 참모총장입니까?
합참의장입니까?
국방부 장관입니까? 쓸데없이 복잡해지고
의무의 주체가 불분명하므로 대한민국 성인 남자들은 국방의 의무를 질 필요가 없습니까?
아니죠? 그러므로 막써님께서 주신 질문의 정답은 "대한민국 헌법"입니다.
대한민국 헌법에 따라서 국방의 의무를 수행해야 하는 장병들에게 국가는 피복과 식량
급여 및 군용장비를 제공하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교육의 의무를 지고 있는 우리나라 국민들에게 급식을 제공하는 것도 충분히 가능하다는
논리가 성립할 수 있지 않을까요?
그리고 '무상급식'이라는 네이밍이 왜 문제가 되는지 아프로만님께서 설명해주셨는데 그건 어째서 외면하는지도 여쭤 보고 싶습니다.
"'무상급식' 사태가
그것을 웅변한다. 아직까지 지금도 "내 아이는 내
능력으로 밥 먹일 수 있다 아무리 없이 살아도 우리집은 거지가 아니다" 이렇게 모욕으로 받아들여서
삐뚤어진 반발심을 가진 다수의 국민이 있다."
이 문제에 대한 수구언론의 프레임에 걸리지 말자는 뜻에서 '의무급식'을 사용하자 라고 주장하신 것이라면 그 부분에 대한 뜻을
살피는 것이 우선이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실제로 무상급식이라는 용어를 듣고 우리가 거지냐?
라는 식으로 받아들이는 경우가 실제 학교 현장에서 일어나고 있다는 이야기를 접한 바 있으니까요.
그러므로 "적어도 무상급식이라고
하는 단어가 주는 '프레임'에
걸리기 않기 위해서 '의무급식'이라는 용어를 사용하자"라는 아프로만님의 주장을 반박하고 싶으셨다면 님께서 문제 삼으시는 '의무급식'이 아닌 다른 용어를 제안해주셨으면 좀 더 생산적인 토론이 되었을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고미생각 드림
막써 2012.05.08
교육의 의무는 학부모가 지는 것이고 국방의 의무는 국민이 지는 것이고 영토를 수호하고
국민을 보호를 의무는 정부가 지는 것이죠. 근데 의무급식은? 아프로만
보구 직접 나오라구 해요. 이석기두 아니구...
고미생각 2012.05.08
대한민국 국민은 의무의 주체가 아니라 대상이죠. 아닙니까? 의무의 주체라는 것은 의무를 부과하는 주체라고 봐야 적합하지 않겠습니까? 그것이
대한민국 헌법이고 그 헌법이 정한 바에 따라서 의무를 지는 사람 그것이 대상이죠? 그래서 대한민국 국민이
된다 이겁니다. 제가 생각하는 것이 잘못된 것입니까? 그렇다고 생각하신다면
뭐 할 수 없는 일입니다만.. -_-;;;
덧말..
님께서 저를 어떻게 생각하시든 상관없습니다. 하지만
저는 '상식'이라는 기준에 입각해서 제 의견을 말씀 드렸을
뿐입니다. 판단은 이 글을 읽는 분들께서 각자 내리시겠지요.
고미생각 드림
▶ [단어가 주는 프레임] 관련 자료:
사람들은 단어만이 아니라 단어로 연상되는 '프레임'으로 정보를 받아들인다
- 인지언어학자 '조지 레이코프(George Lakoff) ' " 코끼리는
생각하지 마
- 상대의 프레임 용어는 아예 언급하지도 마라"
칼럼 : '가난한 사람이 부자에게 투표하는 이유' / 빨간돼지, 노하우업 카페
- http://cafe.daum.net/knowhowup/Dnqf/24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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