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고] 선관위 개혁, 선거법을 고쳐야 한다
송영훈 변호사, 前 선관위 인터넷선거보도심의위원
입력 2023.06.12. 03:00
업데이트 2023.06.12. 06:20
선거관리위원회 고위직 자녀의 채용 비리 의혹으로 선관위 개혁이 화두다. 일반 직원들이야 본연의 임무에 충실했을 것이나 선관위가 권력분립, 견제와 균형 원리로부터 예외인 것처럼 행동해온 점은 부인하기 어렵다. 선관위는 작년과 올해 연이어 감사원 감사를 거부하고, 최근 국정원과 정부의 보안점검 권고도 받아들이지 않았다. “선관위를 누가 감시하느냐”는 목소리가 커지는 것은 자연스럽다.
선관위가 감사원의 직무감찰 대상이 아니라는 논리는 설득력이 부족하다. 선관위는 헌법기관이지만 감사원법상 헌법기관인 국회나 법원과 달리 1963년 제정 이래 직무감찰 대상에서 제외된 적이 없다. 그럼에도 선관위는 감사원 직무감찰을 거부하다 여론이 악화하자 특혜 채용 의혹에 대해서만 감사원의 직무감찰을 받겠다고 했다.
문제는 그다음이다. 재발을 막는 견제와 감시 구조가 핵심이다. 감사원법에 다툼의 여지가 있다면 입법으로 논란의 소지를 없앨 필요가 있다. 선관위에 대한 국정감사, 국정조사, 선관위원 인사청문은 모두 국회 권한이다. 선관위 개혁에는 국회의 역할이 긴요하다는 얘기다. 뒤집어 말하면 선관위 문제는 국회가 그동안 임무를 충실히 하지 않아 심화된 것이기도 하다.
이런 구조의 바탕에는 선거법이 있다. 선거법엔 금지 행위가 워낙 많고 복잡해 변호사도 ‘리걸 마인드’로 대강 넘겨짚으면 반드시 틀린다. 건국 후 선거법을 처음 만들 때 규제 중심의 일본 보통선거법 영향을 받았기 때문이다. 1994년 이른바 ‘통합선거법’, 2004년 ‘오세훈 선거법’도 이 틀을 근본적으로 뛰어넘지는 못했다. 5명 이상이 행렬을 이뤄 거리를 행진하는 선거운동을 금지하는 시대착오적 규정은 지금도 남아있다. 유권자 집·일터 방문 제한은 원칙과 예외가 까다로워 국회의원조차 피선거권을 잃기도 한다.
규제가 복잡할수록 규제기관의 힘은 커진다. 여기에 선관위가 가진 권력이 또 하나 있다. 선관위가 자신의 선거를 일거수일투족 지켜보는 것을 반기지 않는 사람들이 국회에 가득하다는 것이다. 이것이 국회가 선관위 견제에 온 힘을 다하지 않은 근본 원인이다. 게다가 문제를 알면서도 현행 선거법이 유지된 이유는 선거운동의 자유가 넓어질수록 원내 정치인 입장에선 신인들과 대등한 위치에서 경쟁해야 하기 때문이다.
개혁에 필요한 설득력은 권력자가 기득권을 내려놓을 때 강해진다. 과연 우리 국회가 선관위 개혁을 위해 선거운동의 자유를 대폭 넓힐 수 있을까. 채용 비리 근절을 선관위의 근본적인 개혁이라고 할 수 없다. 선관위는 선거법에 따라 권력을 휘두르는 ‘정치질서 심판관’이 아니다. 심판관 선관위를 정상적인 선거관리기관으로 돌려놓는 것이 본질적 해결책이란 주장에 동의한다면, 선거법 개정은 필수다. 현재의 다수당이 외면한다면 미래의 다수당이라도 반드시 해야 할 일이다.
송영훈 변호사, 前 선관위 인터넷선거보도심의위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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참고인
2023.06.12 06:26:40
투표권은 국내 거주자에게만 주고 사전투표제 없애고, 개표는 전자개표를 중단하고 수개표로 해야 한다. 그리고 잘못된 관행에 찌든 현 선관위는 해체하고 새로운 방식, 새로운 인물로 교체해야 할 것!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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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ambo0815
2023.06.12 06:59:26
대통령은 이럴 때 비상권한을 발동하여 자체감사기능의 사각지대인 선관위를 수사토록 해야한다. 선관위의 감사거부는 민주주의 근간을 뒤흔드는 중대한 오류다. 이런 오류를 인지하고도 방치한다면 대통령은 직무를 유기하는 것이다. 선관위가 아빠찬스를 이용하여 저들끼리 채용되여 저들의 입맛에 맞는 자들을 선거에 당선되게 지금껏 해왔다면 대한민국의 민주주의 근간을 뒤흔던 중대범죄행위를 자행했다는 것이다. 대통령은 중대 위혹이 제기된 선관위에 대해 수사토록 대통령 비상조치권을 빨리 발동해야한다.
돌맹이
2023.06.12 05:58:26
견제와 감시가 없는 권력은 썩을 수 밖에 없다. 정치적인 중립을 지키려면 늘 감시를 당하여야 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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밥좀도
2023.06.12 05:28:23
선관위 등 대다수 헌법 기관은 국회에서 법을 만들거나 고쳐야 하는데 그 국회가 제 할 일을 안 하니 문제다. 국회의원 모조리 다 바꿔야 한다. 물론 바꿔도 별 차이는 없겠지만 조금은 나아지리라 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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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wcwleelee
2023.06.12 05:04:55
선관위는 뭔특혜가그리많은지 전부 뜻어고쳐야 공정하게 할일들뿐인데 선거법서부터 제도적으로 문제가 있어 고쳐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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先進韓國
2023.06.12 07:02:30
선거법 개정의 필요성을 쓴 것만 해도 고맙다. 하지만 왜 4.15 부정선거 의혹에 대해서는 한마디도 안 하는가? 선관위를 개혁해야 하는 핵심적인 이유는 4.15 부정선거 의혹 때문이다. 민경욱 의원, 황교안 전 총리 등 수많은 사람들이 4년 전부터 4.15 총선 부정선거 의혹을 제기해 왔다. 그런데도 언론은 다루어주지 않았다. 사법부도 부정선거 자료가 드러나는데도 부정선거를 인정하지 않았다. 그리고 재개표를 해주지도 않았다. 그렇게 3년이 흘러왔다. 다시 내년에 총선이다. 지금 이대로 두면 선관위는 다시 부정선거를 할 것이다. 북한이 선관위 서버를 해킹했다는데 부정선거에 관여 안 했겠는가? 중국은 선관위 서버 해킹해서 부정선거 관여 안 했겠는가? 가능성은 매우 높다. 따라서 선관위를 검찰이 수사해야 한다. 동시에 선거법을 개정해야 한다. 부정선거의 온상인 사전투표를 없애야 한다. 당일투표를 2일 하더라도 사전투표는 없애야 한다. 수개표를 해야 한다. 제발 윤석열 정부 정신 차려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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양사
2023.06.12 06:31:09
선관위 개혁? 선거법 개혁? 어느 것인가요. 지난 선거 특히 총선에 관해서 현 선관위의 폐해를 들추어내고 나서 선거법 개혁이던 인적 개혁이던 하는 것입니다. 아빠찬스만 점검받겠다고 하는 이유는 선거관리를 빼려는 작전. 국민의 종인 선관위가 조건을 내세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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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정종고
2023.06.12 07:22:32
대한민국은 전세계에서 아주 특수한 지역이다. 수백년간 중국의 원심력과 중력이 작용하여 수많은 친중사대파들이 존재하고(뭉가, 이재명, 더듬어, 여시제, 유림 등 성균관 등등), 중국은 이를 십분 이용하여 중국의 비밀경찰, 공자학원을 한국에 상주시키며 선거때는 물론이고 평시에도 정치공작을 하고 있으며 돈과 이권, 마약, 조폭등을 이용하여 이를 친중사대파들과 더불어 이권사업과 산업스파이활동을 하고 있다. 그러니 일개 국장이라는 자가 여와 야의 대표를 자신의 관사로 불러 사실상 총독행세를 하고 있는 것이다. 이를 막기 위해서는 더듬어가 중국의 사주를 받아 국내정치에 개입하는 루트를 원천봉쇄하여야 한다. 중국인에 대한 투표권부여 무효, 선관위에 대한 해킹문제해결, 중국인에 의한 국내부동산취득금지, 사전투표금지, 수개표 등등이 기본적으로 이루어져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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풍운아
2023.06.12 07:06:26
지금의 선관위는 위에서 부터 최말단까지 모조리 싹 물갈이하고 투명하고 공정한 선거관리가 200% 이상 되도록 바꿔야 한다. 당장 선관위를 해체하고 공모를 통해 제대로 된 인간들로 다시 채워야 한다. 감사원은 이번 기회에 채용비리 뿐만 아니라, 의혹(?)를 넘어 대다수 상식있는 국민들이 합리적 의심을 하고 있는 부정선거 범행에 대해 철저히 샅샅이 뒤져 조사해서 온 국민들 앞에 공개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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꿀 벌
2023.06.12 07:22:46
정의롭고 공정해야 할 선관위가 가장 심각하게 부폐한 집단으로 전락해 있다. 이는 현행 법을 떠나, 혁명하는 개혁이 필요하다. 부패한 저들에게 무슨 공정과 정의가 있겠는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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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ambo0815
2023.06.12 06:58:51
대통령은 이럴 때 비상권한을 발동하여 자체감사기능의 사각지대인 선관위를 수사토록 해야한다. 선관위의 감사거부는 민주주의 근간을 뒤흔드는 중대한 오류다. 이런 오류를 인지하고도 방치한다면 대통령은 직무를 유기하는 것이다. 선관위가 아빠찬스를 이용하여 저들끼리 채용되여 저들의 입맛에 맞는 자들을 선거에 당선되게 지금껏 해왔다면 대한민국의 민주주의 근간을 뒤흔던 중대범죄행위를 자행했다는 것이다. 대통령은 중대 위혹이 제기된 선관위에 대해 수사토록 대통령 비상조치권을 빨리 발동해야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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화무십일홍
2023.06.12 06:45:06
향우회 마피아 소굴이 된 부정부패의 온상에서 선거관리는 정직하게 한다고? 소가 웃겠다. 검찰은 4.19 총선과 대선에서의 부정선거를 철저히 수사해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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달가듯이
2023.06.12 08:21:46
매스컴을 통한 선관위의 문제들이 구성원이나 업무의 성격을 전반적인 물갈이가 되지 않고서 개선이 될까 의문이 든다. 이번 기회에 바로 세워 공정한 기관으로 거듭나는 모습이 보였으면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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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르스박
2023.06.12 08:19:22
좌파 출신들은 공정룰을 지키는 것이 아닌 문제와 말썽만 일으킨다. 완전 배제시켜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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