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인파산 업종별·직종별 특징과
코로나 사태 이후의 전망
❶ [유통판매]
1. 유통의 방식
직영점, 대리점, 도소매, 노점상, 다단계, 방문판매, 수출·수입 등 무역, 해외직구, 프랜차이즈, 온라인, 모바일, 페이스 북, 인스타그램, 카카오톡 등 sns, 전자상거래, 페이결제
2. 개인파산면책에서 등장하는 주요 업종
화장품 : 중국에 생산 의존, 과거 사드 배치시 한한령으로 심각한 타격, 경쟁의 격화, 해외 직구 등 영향으로 소매점 타격
가스판매(LPG)
주유소(사실상 부동산업, 부동산 투자 실패)
과일장사/과일행상/과일노점상(서민 생계수단)(의외로 운송트럭이 환가되는 경우도 존재-할부로 구입했으나 근저당권이 설정되지 않는 경우에 발생-소액환가후 면책)
청과물 유통(상당 규모의 사업-예를들어 수입과일 등을 여러 회사로부터 물건을 받아 이를 100%결제가 확실한 지역 농수산물유통공사의 경매시장에 납품하고 그 매각대금을 일부만 결제하거나 아예 결제하지 않고 돌려막기하는 방식으로 수년간 운영한 개인사업자)
철물점(경기 구리시 철물점 답사/광진구 채무자는 배우자가 운영하는데 철물점 운영을 미끼로 지인들로부터 사채를 빌려 고율의 원리금을 변제하던중 고액의 채무 누적으로 파산, 100%사채, 배우자의 보증금중 일부 환가)(철물점은 창고가 존재)
공구상
슈퍼·마트·할인마트{사해행위 빈번, 권리금 존재, 대형기업들의 동네슈퍼 매집경쟁, 롯데, GS25, 신세계마트 등, 동네슈퍼 간판 바꾸어 달기, 새로운 형태의 사해행위 발견-폐업전 일체의 시설물을 빈털터리에게 (위장)양도후 사업자를 개설하고 계속 운영하면서 그 양도물에 대한 강제집행을 저지하는 방식, 이러한 영업방식도 단기간에 순식간에 해치운다)
노점상, 건어물, 생선소매
빚더미에 깔린 영업사원(밀어내기)
라면(삼양,농심 대리점)
인터넷 전화서비스업
정육점, 육가공 수입(마장동에 대규모 유통시장 존재, 가족, 지인 명의의 위장 사업이 성행하고 이를 상인들이 광범위하게 용인해 주는 분위기)
에어콘 설치
보험대리점(가장이혼의 문제, 배우자 형성재산에 대한 기여도 등 여러 케이스 등장)
의료기 판매
광고기획, 광고물 제작(위장사업하겠다는 채무를 말린 케이스)
잡화(신발 판매점을 하던중 재고품을 동업자에게 편파변제후 이를 은닉하고 파산신청, 적발되어 면책취하, 일부는 사채 편파변제)
우유보급소
향기자판기
장난감 대여점
생수
잡곡
정미소
방앗간
성인용품
의류 도소매
웨딩드레스대여
가상화폐
코인
농수산물 유통(가락동,노량진 시장, 서울시 농수산물유통공사와 1년단위로 갱신, 보증금 약 500만원)(개인사업폐업후 법인으로 전환하면서 개인채무를 면책받기 위한 파산신청)
3. 향후 전망
-최근의 모바일 유통 사기 사건 발생(소액의 페이결제가 아닌 직접 송금 유도후 물건을 배송하지 않고 폐업후 잠적)
-코로나 사태로 인한 개인소비 감소로 업종을 불문하고 향후 파산채무자 급증 가능성