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설] 가입자 줄기 시작한 국민연금, '정치로부터의 독립' 절실

[주준현]

[사설]

가입자 줄기 시작한 국민연금, '정치로부터의 독립' 절실

국민연금공단에 따르면 지난해 국민연금 가입자는 2182만4172명으로 전년보다 8352명 줄었다. 1998년, 2000년, 2004년에 이어 네 번째 감소다. 하지만 지난해 가입자 감소는 앞의 세 번과는 성격이 다르다는 게 전문가들 견해다. 이전에는 국민연금 제도 개편과 관련이 있지만 지난해의 경우 저출산 고령화의 영향을 직접 받았다는 것이다. 

국민연금공단은 생산가능인구(15~64세)가 지난해부터 감소하기 시작한 것이 가입자 감소에 결정적 영향을 준 것으로 보고 있다. 지난해 30대 가입자 16만 명, 40대 가입자 6만8000명이 줄어든 것만 봐도 그렇다. 이에 반해 수급자는 지난해 말 469만2847명으로 전년에 비해 33만593명 늘었다. 고령화의 영향이다. 국민연금공단은 2019년부터 가입자가 줄 것으로 예상했으나 2년이나 앞당겨진 것이다.

가입자는 줄고 수급자는 늘면서 고갈 시기도 당초 2060년에서 훨씬 앞당겨질 전망이다. 이에 따라 보험료 인상, 의무가입 기간 확대 등의 방안이 또 논의되고 있다. 그러나 이는 근본 해결책이 될 수 없다. 국민연금은 이름만 연금일 뿐, 실제로는 뒷세대의 돈을 앞세대가 끌어쓰는 사회 부조다. 당장 수급자들은 낸 돈의 몇 배를 받지만 미래 세대들은 받을 게 없다. 일종의 ‘금융 피라미드’라는 말도 그래서 나왔다. 고갈될 경우 공무원연금과 달리 세금으로 메운다는 근거도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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