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보심판청구(정두환 6353-3621김은래033-736-1260박혜근2700이지연530-0171(이지연2125-9732윤진배9716(강)최은숙9609(9968)최은숙3423-5152신현지6145김은혜8604)16코112결정문보낸다(김정록2192-1199송기성1160양다열1161정광철)17모1221(10고정2774)10형제24602(노용주2192-1954장원미1382)경정(역삼로7길-16수배8.14)22고약13373(15489)지해용2110-3946조정훈3305권태윤3834박상현3484/김정열063-713-1021박종화1474)법무부겸직23-22134(23고약2125)윤양희530-4830김영신2825송동익4667변철형6953-8705)12고약24467(23재고약10)16코1이지연2217황소희(심혜진3415-3389판사최민혜)김기왕4520이승은/조서윤/박순주4947조동규(나영욱719)최영철2217겸2824)김재정4472김기수.조서윤,정희오4889,신정현(이일형4544김용관)이진우4662,이정석4790(4947)황영섭4608정애리706호)14층김희연(23-7293김성민3480-2196김동우2070(13층)이재인1356윤현지1354) 22구합3926/23구합2616(3565)2241(김순열판사2055-8318윤준길/김희선/신명희8313복소연)표주태 044-200-7868조미교7860정종흔임재훈7824유지인7766소병욱7820한정화6534)23카확33296한선옥2310한새얀)22본2216/23타기100불송치22-7378(22초기6044송혜영1826정유정)22카기2229보전(이현철3415-3583정상진)23진정409호(이대진3399-4862강민욱검사717호이채율)23진정355호(김가연검사4332노윤정)이규진4635.정해석4638.이종욱4725.김보영4608,김종영4638.양슬아4623.배유진4725)12공영790(416)노상신 044-200-8867오세원 8867이지영061-338-2195손승우044-200-8103.최용성8042)5년(한창민044-201-3142이승언3140김송이3004)23-18736(18095한희진2133-7264서동철7160황성조7036이용호6677최정대6679박초혜6676유경아6696)23-262(이삿짐)이경민3496-4152신용석031-576-2488한기호590-8838.윤지현4353홍주희2116김민종044-205-7255(3423-5151)이석환558-5215윤석영567-1643기원득3483-9217김영현9154손동옥9151황병환김성우9219최병규9113방주선9124(심의23-352)329조영장)심의22-8944(18년6건)송성일700-3716정종훈044-200-7826김종운700-2397이윤홍2317김연진2332신종현2155-6828김승환6805권오름8967안찬식6094김경미6278임영식6098(22진정0003600최복희/안소욱2125-9789함성구9886이영주1773)도곡959-6(이인재H5000-8634김민경H3847-5960김민경041-930-4527이수민3502유나래3524)신충호3498-2114/김학준054-459-7899/신옥렬7178)72차김순림배현철박선미044-200-8474김춘희8470주형근8444김현경052-702-5170박성범5164조일준704-7626(박응민044-201-5236윤인수2086-9817차두인3410-7917)
날짜: 23.10.06 13:49 +GMT +0900
제목: 판결문 제공불가 안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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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남부지방법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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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 전자우편은 발신전용 e-mail입니다. |
보낸사람: 남부지법노용주<yjnproject@>
날짜: 23.10.05 13:20 +GMT +0900
제목: 수수료 납부안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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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남부지방법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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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 전자우편은 발신전용 e-mail입니다. |
무죄를 선고받은 직후여서 '보복 기소' 논란이 제기됐습니다.
대법원은 "기소에 의도가 있다고 보여진다", "공소권을 자의적으로 행사했다"고 한 하급심 판단을 확정 지으며, 최초로 공소권 남용을 인정했습니다.
날짜: 23.09.27 17:09 +GMT +09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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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국토정보공사 고객지원처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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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본내용사건번호피고인명재판부접수일종국결과형제번호상소제기내용
2016코112 | |
양경자 | 제1형사부(항소)(라) (전화:02-2192-1373 (재판요일 : 월, 목)) |
2016.09.06 | 2017.07.11 기각 |
2010형제24602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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심급내용
심급내용법 원사건번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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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3.01.31 | 피고인 양경자 형사보상청구서 증거자료 제출 |
2023.02.23 | 피고인 양경자 진정서 제출 |
2023.03.07 | 피고인 양경자 진정서 제출 |
2023.03.20 | 피고인 양경자 진정서 제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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변호인내용구 분이 름
피고인1 | 대한법률구조공단 (담당변호사 : 이창우, 주성현, 공익법무관 김태종,이승현,김오태)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