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법원 판결문 해설 – 11
참가인 이재익에 대한 판결
해설: 행정법원의 판결문은 피고(교원소청심사위원회)의 결정을 요약 인용하는 것으로 시작됩니다. 참가인 이재익에 대한 판결문 부분을 모아서 다음과 같이 소개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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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고의 이사장은 2013.12.5. 수원대학교 징계위원회에 참가인에 대한 징계의결을 요구하였다. 수원대학교 징계위원회는 2013.12.30. 참가인 이재익에 대하여 파면의 징계를 의결하였고, 이에 따라 원고는 2014.1.9. 참가인에게 파면의 징계처분을 하였다.
징계사유
㉮ 2013.8.23. ‘총장님께 보내는 공개 서신’이라는 제목으로 교수충원과 관련된 본인의 의견을 제시하였으며 건의내용은 교수충원시 시공분야 1명과 구조분야 1명의 교수가 충원이 되어야 한다는 내용으로 시급한 분야의 충원이 이루어지지 않았음을 주장하였다. 이에 교무처장은 글을 올리는 의도는 알고 있으나 이재익 교수의 글에 학생의 댓글이 올라오고 있어 이에 대하여 학생지도를 이유로 게시글의 삭제를 요청하였으나 교수충원이 되기 전까지는 절대 내릴 수 없다라고 하여 지시를 거부하였다.
㉯ 2013.9.24. 수원대 교수협 기자회견 공동성명을 통해 정부는 사학비리의 백화점인 수원대학교를 종합감사하고 사립대학의 공공성과 투명성을 확립하라고 회견하였다. 그 회견내용의 문구를 보면 수원대학교의 구성원으로서는 도저히 그 자리에서 발표할 수 있는 범위를 벗어나 있으며, 수원대학교에 대하여 수용하려 해도 수용할 수 없는 비방행동을 하였다.
이재익은 명확한 증거자료 제시도 없이 수원대학교를 사학비리의 온실인양 외치고 수원대학교를 종합감사하라 하며 본교를 폄하하고 문제가 있는 대학으로 신문지상 또는 인터넷상에 보도하고, 마치 수원대학교는 학생의 등록금을 받아 사적으로 전용했다는 식의 도저히 용인할 수 없는 무책임한 비방행위를 하였다.
특히 국회에 가서 “이인수 총장은 학교의 교비를 자신의 지갑처럼 사용하고 있다”, “거액의 적립금을 유치한 은행에서 차입하고 개인사업인 골프장 등 리조트 건설사업에 사용”, “여성인권유린사건에 연루되어 수원대 여학생이었던 여성의 소송제기로 성폭행과 폭력, 협박, 감금이 들어났으며, 단순 외도의 차원을 넘어 성노예적 인권수탈을 동반한 일상적 폭력을 휘둘러왔다”, “미행과 감시 등으로 사찰하고 괴롭혔다”, “학생에 대한 인권탄압도 심각”, “각종 명목으로 교비를 횡령”, “총장의 전횡과 비리”, “사학의 부정과 부패, 족벌사학”, “수원대 이인수총장은 스스로 장사꾼이라고 칭한다”는 표현을 적시하고 있으며, 사생활에 해당하는 문제 또는 수원대학교의 운영과는 무관한 사항을 유포하여 공익성, 진실성, 상당성의 인정이 힘들다 할 것이고, 구체적인 표현 또는 지나치게 악의적이고 비방적이어서 그 내용을 사실로 받아들이기 힘들 정도이다.
㉰ 2013.12.2. 11시 50분경 수원대학교 수원광장 의견나눔터에 “총장은 쓰레기 발언을 공개 사과하라”는 글을 게시하고, 사실관계가 명확하지 않은 사항에 대하여 수원대학교 구성원들 모두 볼 수 있는 게시판에 공개적으로 총장을 비난, 비하하며 공개적인 사과를 요구하였는데, 이 일의 사실관계를 확인할 방법이 없는 건축공학과 학생들이 이 발언을 근거로 해서 총장님에 대해서 동조하는 주장을 하게 되어 혼란이 일어나게 되었다.
그후, 이재익은 피고에게 파면처분에 대한 소청심사를 청구하였고, 피고는 2014.4.30. 아래와 같은 이유로 파면처분을 취소하는 결정을 하였다.
1. 절차적 하자에 대하여
파면처분은 교원의 임면에 해당하므로 징계의결을 요구하기 전에 이사회 의결을 거쳤어야 함에도 이러한 절차를 거치지 않았으므로 중대한 절차의 하자가 있다.
2. 실체적 하자에 대하여
가) ‘총장님께 보내는 공개서신’에 대하여 (㉮ 징계사유)
o 학과장으로서 정당한 요구이므로 징계사유로 인정되지 않는다.
나) 2013.9.24. 수원대학교 교수협의회 기자회견 참여에 대하여 (㉯ 징계사유)
o 참가인 이재익과 교수협의회가 제기한 의혹들이 진실이라고 믿을 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었고, 기자회견의 목적도 투명한 학교운영을 위하고자 하는 공공의 이익을 위한 것이었다고 판단되므로, 허위사실을 적시하여 명예훼손을 하였다는 징계사유는 인정되지 않는다.
다) 2013.12.2. ‘총장은 쓰레기 발언을 사과하라’는 글에 댓글을 올린 사실에 대하여(㉰ 징계사유)
o 교수협의회 교수들에게 한 총장의 발언이 사실로 인정되고, 이에 대하여 공개사과를 요청한 것은 정당한 의견제시이므로 징계사유로 인정되지 않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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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설: 이재익 교수에 대한 징계사유는 세 가지입니다. 첫째는 교수를 왜 충원해 주지 않느냐고 학교 게시판에 ‘총장님께 보내는 공개서신’을 올렸는데, 교무처장이 게시글의 삭제를 요구하였으나 거절하였다는 것입니다. 이에 대하여 교원소청심사위원회에서는 학과장으로서 정당한 요구이므로 징계사유로 인정하지 않았습니다.
둘째는 기자회견에 참가하여 사실로 받아들이기 힘든 여러 가지 비방행동을 함으로써 총장과 수원대의 명예를 훼손하였다는 것입니다. 이에 대하여서 교원소청심사위원회에서는 “교수협의회가 제기한 의혹들이 진실이라고 믿을 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었고, 기자회견의 목적도 투명한 학교운영을 위하고자 하는 공공의 이익을 위한 것이었다고 판단되므로, 허위사실을 적시하여 명예훼손을 하였다는 징계사유는 인정되지 않는다”고 결정하였습니다.
셋째는 “총장은 쓰레기 발언을 공개 사과하라”는 학교 게시판 게시글에 대하여 댓글을 올려서 건축공학과 학생들이 총장이 그러한 발언을 하였다고 동조하게 하고 혼란을 주었다는 것입니다. 이에 대하여 교원소청심사위원회에서는 “교수협의회 교수들에게 한 총장의 발언이 사실로 인정되고, 이에 대해 공개사과를 요청한 것은 정당한 사건이므로 징계사유로 인정되지 않는다”고 결정하였습니다.
그런데 학교측에서는 교원소청심사위원회의 이러한 결정에 불복하고 행정법원에 행정소송을 제기하였습니다. 다음 회에서 행정법원의 후속 판결문을 소개하겠습니다.
참고: 2013.12.2. 이재익 교수가 학교게시판에 올린 글을 다시 소개합니다. 이 글을 학교측에서는 사실관계를 명확히 알 수 없는 사항이라고 하면서 학생들이 이를 읽고서 혼란에 빠진다는 이유로 삭제하고서 징계사유로 삼았습니다.
http://cafe.daum.net/suwonprofessor/LGfm/21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