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혼전문-대리모,친권양육권] 서울가정법원, “씨받이 베트남 여성, 남편이 배상해야...” 일부승소(면접교섭권 인정)판결 --- 대리모약정, 면접교섭권심판,

[서사무장]

최근 서울중앙지법은 베트남 출신 투하(26·가명)가 전남편 ㅂ(53)씨를 상대로 낸 손해배상 청구소송에서 “ㅂ씨는 전부인에게 2500만원을 지급하라”며 원고 일부 승소판결했습니다.

재판부는 판결문을 통해 “ㅂ씨는 전부인이 낳은 아이를 떼어내 따로 키우면서 전부인의 친권 및 양육권을 침해했을 뿐만 아니라, 본인의 인격권 등을 침해해 정신적 손해를 입혔다” 고 밝혔다. 재판부는 또 “ㅂ씨는 전부인에게 대리모 약정을 맺었다고 하지만 증거가 없고, 설사 그런 약정이 있었다 해도 생모로부터 자녀들의 양육권을 배제하는 약정은 민법에 위반해 효력이 없다”고 설명하였습니다.

앞서 지난 2월 서울가정법원은 투하가 ㅂ씨를 상대로 낸 양육자 변경 심판 청구를 기각했지만 면접교섭권은 인정한 상황이며, 이에 대하여 ㅂ씨는 항고했으나 기각되어, 현재 재항고하여 최종적인 대법원의 판단을 기다리고 있는 실정입니다.

이 사건의 기초적인 사실관계는 언론에 보도된 내용을 원용참고하기시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