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 |
||
김재윤 국회의원이 18일 기자간담회를 갖고 해군기지 문제와 관련된 입장을 피력하고 있다. <헤드라인제주> |
갈등은 점점 심화돼 물리적 충돌까지 빚는 사태가 발생했고, 제주해군기지 건설 문제는 전국적인 이슈로까지 확장되고 있는 실정이다.
# "해군기지 예산 전액 삭감 방안까지 검토 중"
이날 간담회 자리에서 김 의원은 "국회 내부적으로도 해군기지 건설이 강행되는 것이 문제가 있다는 것을 인식하고 있다"고 밝혔다.
아직 찬반이 갈리기는 했지만, 대체적으로 추진과정에 문제가 있다는 점은 공감한다는 설명이다.
김 의원은 "여당인 한나라당의 일부 의원들까지도 해군기지 강행이 문제가 있다고 동조를 한다는 것은 그만큼 신중하게 접근해야 할 일이지 않겠는가"라고 말했다.
김 의원은 "이달 초 대정부 질의 당시 김유정 의원(민주당)이 해군기지 문제와 관련해 목소리를 높이며 공사중단을 촉구했었다"며 "보통 국책사업과 관련해서는 소리를 지르지 않는데 그만큼 해군기지 문제가 심각하다는 의미"라고 설명했다.
그는 "하지 말라는 것도 아니고 일시적으로 중단해서 합리적인 방법을 찾아내자는 것인데 무조건 반대만 하다보니 상황이 이렇게 된 것"이라고 피력했다.
그러면서 "현재 민주당내에서는 해군기지 문제를 원활하게 풀어내지 못할 경우 해군기지 관련 예산을 전액 삭감하는 방안까지 검토하고 있다"고 말했다.
이어 "물론 당론으로 채택하는 것이 쉬운일만은 아니겠지만 생각을 같이하는 의원들이 있다"며 당 내부적으로도 해군기지 문제는 중대하고 민감한 사안이라고 덧붙였다.
# "총리와 국방부의 역할 거꾸로 돌아간다"
해군기지 문제와 관련해 김황식 총리와의 면담 자리에서 있었던 일도 풀어놨다.
![]() |
||
김재윤 국회의원. <헤드라인제주> |
이어 "임채민 총리실장과 이야기를 나눠보니 공사를 일시적으로나마 중단하면 다시 재개할 명분이 없을 것으로 인식하고 있더라"라며 답답한 심경을 토로했다.
김 의원은 총리의 입장과 국방부의 입장이 차이를 보이면서 '거꾸로' 돌아가고 있다는 입장도 피력했다.
그는 "김관진 국방부장관과 대화를 나눠보니 '해군기지 공사의 일시중단 문제를 협의할 수 있다'고 했는데, 되려 총리는 조금의 양보도 없이 대결하듯 이야기 하더라"고 말했다.
김 의원은 "옛날로 따지면 국무총리는 국무조정실장이 아닌가"라며 "상식적으로 보면 국방부 장관이 강경한 입장을 보이고, 총리는 분쟁을 조정해야 하는 입장인데 거꾸로 돌아가고 있다"고 안타까워했다.
# '민군복합형 관광미항'인데 해군만 뛰어든다?
정부가 주장하는 '민군복합형 관광미항'이라는 설명이 잘못됐다는 의견도 꺼냈다.
김 의원은 "만약 군사기지가 아닌 민군복합형 관광미항이라 한다면 국토해양부나 문화관광부에서도 사업에 어느정도 관여를 해야지 않겠는가"라며 "하지만 현 시점에서 사업의 90%를 해군이 주도하고 있다"고 주장했다.
이와 관련해 당내에서도 이야기가 오가고 있는 해경과 협약해 서귀포시 화순항을 '기항지'로 활용하는 방안에 대해 제안했다.
김 의원은 "우리나라 해군의 규모라면 현재 해경이 사용하고 있는 화순항을 정비해 기항지로 사용하더라도 충분할 것"이라고 주장했다.
이미 토지매입과 보상 절차까지 끝마쳐진 강정마을 부지와 관련해서는 "지금 상황이면 얼마든지 다른 사업을 진행할 수 있다"며 "'평화'의 이미지를 살려 평화센터 등을 조성해 관광지로 활용할 수 있는 방안도 있다"고 밝혔다.
김 의원은 "이 문제를 어떻게 풀어야 하냐에 대해서는 도민사회에서 지혜를 모을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한편 김 의원이 속한 야5당 제주해군기지 진상조사단은 오는 22일 국무총리, 국방부, 방위사업청, 국토해양부 환경부, 제주도 관계자들이 참석한 가운데 정부측과 간담회를 갖고 관련된 논의를 진행할 예정이다. <헤드라인제주>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