스크랩 Re: [기사] 고등교육재정 교부금법 제정 관련 청원 서명식 열려

[서울본부]

성공회대학교(총장 김기석)는 ‘고등교육재정교부금법 제정 공동청원 서명식’을 14일 11시 성공회대 총장실에서 진행했다.
 
이번 공동청원 서명은 김기석 총장을 비롯해 임규찬 교수회장, 류시태 전국대학노조 지부장, 여현주 총학생회 비상대책위원장 등 학교 구성원 대표가 모두 참여했다는 데에 의의가 있다.

「고등교육재정교부금법」은 등록금 부담완화와 대학혁신을 위한 안정적 재정확보를 골자로 하고 있다.
 
공동청원서에는 “우리나라 대학의 재정 운영은 등록금에 과도하게 의존하고 있고, 국민소득 대비 대학 등록금은 세계 최고수준이지만 OECD 회원국 중 학생대비 교원확보율은 최하위 수준에다 대학은 재정 위기로 운영에 어려움을 겪고 있다. 고등교육에 대한 국가의 재정지원을 최소한 OECD 평균 수준까지 확보해 학생·학부모의 등록금 부담을 대폭 경감시키고 고등교육의 질을 향상시키기 위해 「고등교육재정교부금법」 제정이 시급하다”는 내용을 담고 있다.
 
한편, 2018년 9월 △공영형사립대학추진위원회 △대학노동조합정책연대 △대학민주화를위한대학생연석회의 △민주화를위한전국교수협의회 △전국교수노동조합 △전국교직원노동조합 △전국대학노동조합 △전국대학원생노동조합 △참교육을위한전국학부모회 △평등교육실현을위한전국학부모회 △학술단체협의회 △한국비정규교수노동조합 등 12개 단체가 참여해 ‘고등교육재정교부금법제정 청원운동본부를 출범한 바 있으며, 성공회대도 고등교육재정교부금법 제정의 필요성을 절감하고 청원운동에 동참하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