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에 나오는 용어들

부동산 뉴스를 읽다보면 종종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을 종종 볼 수 있습니다. <img src="https://t1.daumcdn.net/cfile/cafe/9921C0345E474A3827" class="txc-image" width="600" style="clear: none; float: none;" border="0" vspace="1" hspace="1" actualwidth="600" exif="{}" data-filename="국토이용.jpg" id="A_9921C0345E474A3827313E"/>이번 시간에는「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과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에 나오는 용어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우선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은 국토의 이용ㆍ개발과 보전을 위한 계획의 수립 및 집행 등에 필요한 사항을 정하여 공공복리를 증진시키고 국민의 삶의 질을 향상시키는 것을 목적으로 국토이용을 조장하고 규제하는 내용의 대표적인 법률입니다.종전 국토이용계획체계는 (구)국토건설종합계획법, (구)국토이용관리법, (구)도시계획법으로 구축되어 있었으나, 각 법의 중복으로 오는 효율성 저하, 국토의 난개발, 지속가능한 개발의 저해 등의 비판이 있어, 이러한 폐해를 수정하여 효율적인 국토의 이용과 관리를 위해 (구)도시계획법과 (구)국토이용관리법을 통합하여 2002년 2월 4일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로 개편하였으며, 2003년 1월 1일부터 시행하고 있습니다. 주 내용은 광역도시계획, 도시기본계획, 도시관리계획, 개발행위의 허가, 용도지역·용도지구 및 용도구역, 토지거래의 허가 등입니다.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에서 사용하는 용어와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습니다. <table width="673" style="width: 673px; border-right-color: currentColor; border-bottom-color: currentColor; border-left-color: currentColor; border-right-width: medium; border-bottom-width: medium; border-left-width: medium; border-right-style: none; border-bottom-style: none; border-left-style: none; border-collapse: collapse; mso-table-overlap: never;"><tbody><tr><td valign="middle" style="background: rgb(255, 224, 203); padding: 1.41pt 5.1pt; border: 0.28pt solid rgb(0, 0, 0); border-image: none; width: 116px; height: 25.35pt;">구분</td><td valign="middle" style="background: rgb(208, 208, 239); padding: 1.41pt 5.1pt; border: 0.28pt solid rgb(0, 0, 0); border-image: none; width: 557px; height: 25.35pt;">용어의 뜻</td></tr><tr><td valign="middle" style="background: rgb(255, 239, 229); padding: 1.41pt 5.1pt; border: 0.28pt solid rgb(0, 0, 0); border-image: none; width: 116px; height: 149px;">광역도시계획</td><td valign="middle" style="padding: 1.41pt 5.1pt; border: 0.28pt solid rgb(0, 0, 0); border-image: none; width: 557px; height: 149px;">▪국토교통부장관 또는 도지사는 둘 이상의 특별시ㆍ 광역시ㆍ 특별자치시ㆍ 특별자치도ㆍ시 또는 군의 공간구조 및 기능을 상호 연계시키고 환경을 보전하며 광역시설을 체계적으로 정비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인접한 둘 이상의 특별시ㆍ광역시ㆍ특별자치시ㆍ특별자치도ㆍ시 또는 군의 관할 구역 전부 또는 일부를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광역계획권으로 지정된 광역계획권의 장기발전방향을 제시하는 계획 </td></tr><tr><td valign="middle" style="background: rgb(255, 239, 229); padding: 1.41pt 5.1pt; border: 0.28pt solid rgb(0, 0, 0); border-image: none; width: 116px; height: 54.18pt;">도시·군계획</td><td valign="middle" style="padding: 1.41pt 5.1pt; border: 0.28pt solid rgb(0, 0, 0); border-image: none; width: 557px; height: 54.18pt;">▪ 특별시·광역시· 특별자치시·특별자치도·시 또는 군(광역시의 관할 구역에 있는 군은 제외)의 관할 구역에 대하여 수립하는 공간구조와 발전방향에 대한 계획으로서 ① 도시·군기본계획과 ② 도시·군관리계획으로 구분</td></tr><tr><td valign="middle" style="background: rgb(255, 239, 229); padding: 1.41pt 5.1pt; border: 0.28pt solid rgb(0, 0, 0); border-image: none; width: 116px; height: 57.31pt;">도시·군기본계획</td><td valign="middle" style="padding: 1.41pt 5.1pt; border: 0.28pt solid rgb(0, 0, 0); border-image: none; width: 557px; height: 57.31pt;">▪ 특별시·광역시·특별자치시·특별자치도·시 또는 군의 관할 구역에 대하여 기본적인 공간구조와 장기발전방향을 제시하는 종합계획으로서 도시·군관리계획 수립의 지침이 되는 계획</td></tr><tr><td valign="middle" style="background: rgb(255, 239, 229); padding: 1.41pt 5.1pt; border: 0.28pt solid rgb(0, 0, 0); border-image: none; width: 116px; height: 180.48pt;">도시·군관리계획</td><td valign="middle" style="padding: 1.41pt 5.1pt; border: 0.28pt solid rgb(0, 0, 0); border-image: none; width: 557px; height: 180.48pt;">▪ 특별시·광역시·특별자치시·특별자치도·시 또는 군의 개발·정비 및 보전을 위해 수립하는 토지 이용, 교통, 환경, 경관, 안전, 산업, 정보통신, 보건, 복지, 안보, 문화 등에 관한 다음의 계획√ 용도지역·용도지구의 지정 또는 변경에 관한 계획√ 개발제한구역, 도시자연공원구역, 시가화조정구역, 수산자원보호구역의 지정 또는 변경에 관한 계획√ 기반시설의 설치·정비 또는 개량에 관한 계획√ 도시개발사업이나 정비사업에 관한 계획√ 지구단위계획구역의 지정 또는 변경에 관한 계획과 지구단위계획√ 입지규제최소구역의 지정 또는 변경에 관한 계획과 입지규제최소구역계획</td></tr><tr><td valign="middle" style="background: rgb(255, 239, 229); padding: 1.41pt 5.1pt; border: 0.28pt solid rgb(0, 0, 0); border-image: none; width: 116px; height: 81px;">지구단위계획</td><td valign="middle" style="padding: 1.41pt 5.1pt; border: 0.28pt solid rgb(0, 0, 0); border-image: none; width: 557px; height: 81px;">▪ 도시·군계획 수립 대상지역의 일부에 대하여 토지 이용을 합리화하고 그 기능을 증진시키며 미관을 개선하고 양호한 환경을 확보하며, 그 지역을 체계적·계획적으로 관리하기 위해 수립하는 도시·군관리계획</td></tr><tr><td valign="middle" style="background: rgb(255, 239, 229); padding: 1.41pt 5.1pt; border: 0.28pt solid rgb(0, 0, 0); border-image: none; width: 116px; height: 82px;">입지규제최소구역계획</td><td valign="middle" style="padding: 1.41pt 5.1pt; border: 0.28pt solid rgb(0, 0, 0); border-image: none; width: 557px; height: 82px;">▪ 입지규제최소구역에서의 토지의 이용 및 건축물의 용도· 건폐율· 용적률· 높이 등의 제한에 관한 사항 등 입지규제최소구역의 관리에 필요한 사항을 정하기 위해 수립하는 도시·군관리계획</td></tr><tr><td valign="middle" style="background: rgb(255, 239, 229); padding: 1.41pt 5.1pt; border: 0.28pt solid rgb(0, 0, 0); border-image: none; width: 116px; height: 217.76pt;">기반시설</td><td valign="middle" style="padding: 1.41pt 5.1pt; border: 0.28pt solid rgb(0, 0, 0); border-image: none; width: 557px; height: 217.76pt;">▪ 다음의 시설을 말함(해당 시설 그 자체의 기능발휘와 이용을 위해 필요한 부대시설 및 편익시설을 포함)√ 교통시설: 도로·철도·항만·공항·주차장·자동차정류장·궤도·자동차 및 건설기계검사시설√ 공간시설: 광장·공원·녹지·유원지·공공공지√ 유통·공급시설: 유통업무설비, 수도·전기·가스·열공급설비, 방송·통신시설, 공동구·시장, 유류저장 및 송유설비√ 공공·문화체육시설: 학교·공공청사·문화시설·공공필요성이 인정되는 체육시설·연구시설·사회복지시설·공공직업훈련시설·청소년수련시설√ 방재시설: 하천·유수지·저수지·방화설비·방풍설비·방수설비·사방설비·방조설비√ 보건위생시설: 장사시설·도축장·종합의료시설√ 환경기초시설: 하수도·폐기물처리 및 재활용시설·빗물저장 및  이용시설·수질오염방지시설·폐차장</td></tr><tr><td valign="middle" style="background: rgb(255, 239, 229); padding: 1.41pt 5.1pt; border: 0.28pt solid rgb(0, 0, 0); border-image: none; width: 116px; height: 31.01pt;">도시·군계획시설</td><td valign="middle" style="padding: 1.41pt 5.1pt; border: 0.28pt solid rgb(0, 0, 0); border-image: none; width: 557px; height: 31.01pt;">▪ 기반시설 중 도시·군관리계획으로 결정된 시설</td></tr><tr><td valign="middle" style="background: rgb(255, 239, 229); padding: 1.41pt 5.1pt; border: 0.28pt solid rgb(0, 0, 0); border-image: none; width: 116px; height: 213px;">광역시설</td><td valign="middle" style="padding: 1.41pt 5.1pt; border: 0.28pt solid rgb(0, 0, 0); border-image: none; width: 557px; height: 213px;">▪ 기반시설 중 광역적인 정비체계가 필요한 다음의 시설√ 2 이상의 특별시·광역시·특별자치시·특별자치도·시 또는 군의 관할구역에 걸치는 시설: 도로·철도·광장·녹지, 수도·전기·가스·열공급설비, 방송·통신시설, 공동구, 유류저장 및 송유설비, 하천·하수도(하수종말처리시설을 제외)√ 2 이상의 특별시·광역시·특별자치시·특별자치도·시 또는 군이 공동으로 이용하는 시설: 항만·공항·자동차정류장·공원·유원지·유통업무설비·문화시설·공공필요성이 인정되는 체육시설·사회복지시설·공공직업훈련시설·청소년수련시설·유수지·장사시설·도축장·하수도(하수종말처리시설만 해당)·폐기물처리 및 재활용시설·수질오염방지시설·폐차장</td></tr><tr><td valign="middle" style="background: rgb(255, 239, 229); padding: 1.41pt 5.1pt; border: 0.28pt solid rgb(0, 0, 0); border-image: none; width: 116px; height: 57.31pt;">공동구</td><td valign="middle" style="padding: 1.41pt 5.1pt; border: 0.28pt solid rgb(0, 0, 0); border-image: none; width: 557px; height: 57.31pt;">▪ 전기·가스·수도 등의 공급설비, 통신시설, 하수도시설 등 지하매설물을 공동 수용함으로써 미관의 개선, 도로구조의 보전 및 교통의 원활한 소통을 위해 지하에 설치하는 시설물</td></tr><tr><td valign="middle" style="background: rgb(255, 239, 229); padding: 1.41pt 5.1pt; border: 0.28pt solid rgb(0, 0, 0); border-image: none; width: 116px; height: 31.65pt;">도시·군계획시설사업</td><td valign="middle" style="padding: 1.41pt 5.1pt; border: 0.28pt solid rgb(0, 0, 0); border-image: none; width: 557px; height: 31.65pt;">▪ 도시·군계획시설을 설치·정비 또는 개량하는 사업</td></tr><tr><td valign="middle" style="background: rgb(255, 239, 229); padding: 1.41pt 5.1pt; border: 0.28pt solid rgb(0, 0, 0); border-image: none; width: 116px; height: 72.48pt;">도시·군계획사업</td><td valign="middle" style="padding: 1.41pt 5.1pt; border: 0.28pt solid rgb(0, 0, 0); border-image: none; width: 557px; height: 72.48pt;">▪ 도시·군관리계획을 시행하기 위한 다음의 사업√ 도시·군계획시설사업√ 「도시개발법」에 따른 도시개발사업√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에 따른 정비사업</td></tr><tr><td valign="middle" style="background: rgb(255, 239, 229); padding: 1.41pt 5.1pt; border: 0.28pt solid rgb(0, 0, 0); border-image: none; width: 116px; height: 39.4pt;">도시·군계획사업시행자</td><td valign="middle" style="padding: 1.41pt 5.1pt; border: 0.28pt solid rgb(0, 0, 0); border-image: none; width: 557px; height: 39.4pt;">▪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또는 다른 법률에 따라 도시·군계획사업을 하는 자</td></tr><tr><td valign="middle" style="background: rgb(255, 239, 229); padding: 1.41pt 5.1pt; border: 0.28pt solid rgb(0, 0, 0); border-image: none; width: 116px; height: 325px;">국가계획</td><td valign="middle" style="padding: 1.41pt 5.1pt; border: 0.28pt solid rgb(0, 0, 0); border-image: none; width: 557px; height: 325px;">▪ 중앙행정기관이 법률에 따라 수립하거나 국가의 정책적인 목적을 이루기 위해 수립하는 계획 중 1. 지역적 특성 및 계획의 방향ㆍ목표에 관한 사항2. 공간구조, 생활권의 설정 및 인구의 배분에 관한 사항3. 토지의 이용 및 개발에 관한 사항4. 토지의 용도별 수요 및 공급에 관한 사항5. 환경의 보전 및 관리에 관한 사항6. 기반시설에 관한 사항7. 공원ㆍ녹지에 관한 사항8. 경관에 관한 사항8.2. 기후변화 대응 및 에너지절약에 관한 사항8.3. 방재ㆍ방범 등 안전에 관한 사항9. 위의 규정된 사항의 단계별 추진에 관한 사항 이나 도시·군관리계획으로 결정해야 할 사항이 포함된 계획</td></tr><tr><td valign="middle" style="background: rgb(255, 239, 229); padding: 1.41pt 5.1pt; border: 0.28pt solid rgb(0, 0, 0); border-image: none; width: 116px; height: 108px;">용도지역</td><td valign="middle" style="padding: 1.41pt 5.1pt; border: 0.28pt solid rgb(0, 0, 0); border-image: none; width: 557px; height: 108px;">▪ 토지의 이용 및 건축물의 용도, 규제 *「건축법」 제55조에 따른 건폐율, **「건축법」 제56조에 따른 용적률, 높이 등을 제한함으로써 토지를 경제적·효율적으로 이용하고 공공복리의 증진을 도모하기 위해 서로 중복되지 않게 도시·군관리계획으로 결정하는 지역</td></tr><tr><td valign="middle" style="background: rgb(255, 239, 229); padding: 1.41pt 5.1pt; border: 0.28pt solid rgb(0, 0, 0); border-image: none; width: 116px; height: 59.14pt;">용도지구</td><td valign="middle" style="padding: 1.41pt 5.1pt; border: 0.28pt solid rgb(0, 0, 0); border-image: none; width: 557px; height: 59.14pt;">▪ 토지의 이용 및 건축물의 용도·건폐율·용적률·높이 등에 대한 용도지역의 제한을 강화하거나 완화하여 적용함으로써 용도지역의 기능을 증진시키고 경관·안전 등을 도모하기 위해 도시·군관리계획으로 결정하는 지역</td></tr><tr><td valign="middle" style="background: rgb(255, 239, 229); padding: 1.41pt 5.1pt; border: 0.28pt solid rgb(0, 0, 0); border-image: none; width: 116px; height: 78.14pt;">용도구역</td><td valign="middle" style="padding: 1.41pt 5.1pt; border: 0.28pt solid rgb(0, 0, 0); border-image: none; width: 557px; height: 78.14pt;">▪ 토지의 이용 및 건축물의 용도·건폐율·용적률·높이 등에 대한 용도지역 및 용도지구의 제한을 강화하거나 완화하여 따로 정함으로써 시가지의 무질서한 확산방지, 계획적이고 단계적인 토지이용의 도모, 토지이용의 종합적 조정·관리 등을 위해 도시·군관리계획으로 결정하는 지역</td></tr><tr><td valign="middle" style="background: rgb(255, 239, 229); padding: 1.41pt 5.1pt; border: 0.28pt solid rgb(0, 0, 0); border-image: none; width: 116px; height: 116.7pt;">개발밀도관리구역</td><td valign="middle" style="padding: 1.41pt 5.1pt; border: 0.28pt solid rgb(0, 0, 0); border-image: none; width: 557px; height: 116.7pt;">▪ 개발로 인하여 기반시설이 부족할 것으로 예상되나 기반시설을 설치하기 곤란한 지역을 대상으로 건폐율이나 용적률을 강화하여 적용하기 위해 특별시장ㆍ광역시장ㆍ특별자치시장ㆍ특별자치도지사ㆍ시장 또는 군수는 주거ㆍ상업 또는 공업지역에서의 개발행위로 기반시설(도시ㆍ군계획시설을 포함한다)의 처리ㆍ공급 또는 수용능력이 부족할 것으로 예상되는 지역 중 기반시설의 설치가 곤란한 지역에 지정하는 구역</td></tr><tr><td valign="middle" style="background: rgb(255, 239, 229); padding: 1.41pt 5.1pt; border: 0.28pt solid rgb(0, 0, 0); border-image: none; width: 116px; height: 187px;">기반시설부담구역</td><td valign="middle" style="padding: 1.41pt 5.1pt; border: 0.28pt solid rgb(0, 0, 0); border-image: none; width: 557px; height: 187px;">▪ 개발밀도관리구역 외의 지역으로서 개발로 인하여 도로, 공원, 녹지, 학교(규제「고등교육법」 제2조에 따른 학교는 제외), 수도(인근의 수도로부터 기반시설부담구역까지 연결하는 수도를 포함), 하수도(인근의 하수도로부터 기반시설부담구역까지 연결하는 하수도를 포함), 폐기물처리 및 재활용시설, 그 밖에 특별시장·광역시장·특별자치시장·특별자치도지사·시장 또는 군수가 기반시설부담계획에서 정하는 시설의 설치가 필요한 지역을 대상으로 기반시설을 설치하거나 그에 필요한 용지를 확보하게 하기 위해 규제에 따라 지정·고시하는 구역</td></tr><tr><td valign="middle" style="background: rgb(255, 239, 229); padding: 1.41pt 5.1pt; border: 0.28pt solid rgb(0, 0, 0); border-image: none; width: 116px; height: 116px;">기반시설설치비용</td><td valign="middle" style="padding: 1.41pt 5.1pt; border: 0.28pt solid rgb(0, 0, 0); border-image: none; width: 557px; height: 116px;">▪ 용도별 건축물의 신·증축 행위로 인해 유발되는 기반시설을 설치하거나 그에 필요한 용지를 확보하기 위해 특별시장ㆍ 광역시장ㆍ 특별자치시장ㆍ 특별자치도지사ㆍ 시장 또는 군수는 납부의무자가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로부터 건축허가를 받은 날부터 2개월 이내에 기반시설설치비용을 부과하여야 하고, 납부의무자는 사용승인신청 시까지 이를 내야 한다. </td></tr></tbody></table> 지금까지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에 자주 나오는 용어에 대해 알아보았습니다. * 건축법 제55조(건축물의 건폐율) 대지면적에 대한 건축면적(대지에 건축물이 둘 이상 있는 경우에는 이들 건축면적의 합계로 한다)의 비율(이하 "건폐율"이라 한다)의 최대한도는 관할 구역의 면적과 인구 규모, 용도지역의 특성 등을 고려하여 다음의 범위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준에 따라 특별시ㆍ광역시ㆍ특별자치시ㆍ특별자치도ㆍ시 또는 군의 조례로 정한다. 1. 도시지역   주거지역: 70퍼센트 이하   상업지역: 90퍼센트 이하   공업지역: 70퍼센트 이하   녹지지역: 20퍼센트 이하 2. 관리지역  보전관리지역: 20퍼센트 이하  생산관리지역: 20퍼센트 이하  계획관리지역: 40퍼센트 이하 3. 농림지역: 20퍼센트 이하 4. 자연환경보전지역: 20퍼센트 이하 의 기준에 따른다. 다만, 이 법에서 기준을 완화하거나 강화하여 적용하도록 규정한 경우에는 그에 따른다. **건축법 제56조(건축물의 용적률) 대지면적에 대한 연면적(대지에 건축물이 둘 이상 있는 경우에는 이들 연면적의 합계로 한다)의 비율(이하 "용적률"이라 한다)의 최대한도는 관할 구역의 면적과 인구 규모, 용도지역의 특성 등을 고려하여 다음의 범위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준에 따라 특별시ㆍ광역시ㆍ특별자치시ㆍ특별자치도ㆍ시 또는 군의 조례로 정한다. 1. 도시지역  주거지역: 500퍼센트 이하  상업지역: 1천500퍼센트 이하  공업지역: 400퍼센트 이하  녹지지역: 100퍼센트 이하 2. 관리지역  보전관리지역: 80퍼센트 이하   생산관리지역: 80퍼센트 이하  계획관리지역: 100퍼센트 이하. 다만, 성장관리방안을 수립한 지역의 경우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125퍼센트 이내에서 완화하여 적용할 수 있다. 3. 농림지역: 80퍼센트 이하 4. 자연환경보전지역: 80퍼센트 이하 에 따른 용적률의 기준에 따른다. 다만, 이 법에서 기준을 완화하거나 강화하여 적용하도록 규정한 경우에는 그에 따른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