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6일, 국민주거안정 위한 주택공급 활성화 방안 발표 3기 신도시 3만가구에 11월 신규택지 8만5000가구 공급 건설사 PF보증 10조 확대‧공동주택용지 전매제한 1년간 완화 |
[K그로우 김하수 기자] ‘주택 공급절벽’ 우려에 정부가 3기 신도시 3만호를 포함해 총 5만5000호 수준의 주택 공급 물량을 추가 확보하기로 했다.
정부는 26일 오후 정부서울청사에서 추경호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 주재로 ‘제6차 부동산 관계장관회의’를 열고 이 같은 내용의 ‘국민 주거 안정을 위한 주택공급 활성화 방안’을 확정했다.
정부는 우선 수도권 3기 신도시 3만호, 신규 택지 2만호, 사업 미(未)진행 민간 물량의 공공 전환 5000호 등을 통해 총 5만5000호 공공주택을 추가로 공급하기로 했다.
수도권 5곳에 들어서는 3기 신도시는 17만6000호 규모로 계획됐다. 여기에 토지 이용 효율성을 높이는 방식으로 3만호를 더 공급한다는 것이다. 이 경우 부지 조성 원가가 줄면서 분양가 인하 효과(85㎡ 기준 약 2500만원)가 있을 것으로 국토부는 기대하고 있다.
신규 택지 물량도 늘린다. 당초 6만5000호로 계획된 신규 공공택지 물량을 8만5000호로 2만호 늘리기로 했다. 후보지 발표 시기도 내년 상반기에서 올해 11월로 당기기로 했다.
공공주택의 사업 속도를 높여 주택 물량을 조기 공급하기 위해 정부는 '패스트트랙'을 총동원할 방침이다.
지구계획과 주택사업계획을 동시에 승인함으로써 사업 기간을 4∼6개월 이상 단축하고, 주택사업계획 승인에 필요한 각종 영향평가를 최종 변경 승인이나 착공 전까지 완료하면 되도록 할 계획이다.
사업비 500억원 이상을 대상으로 한 지방공사의 공공주택 타당성 검토를 연내 국무회의에서 면제하는 방안도 추진한다. 이렇게 되면 사업 기간을 10개월 이상 줄일 수 있을 것으로 국토부는 보고 있다.
정부는 또 오는 12월 뉴홈 사전청약, 3기 신도시를 비롯한 택지지구 사업 등 기존 사업의 공정을 철저하게 관리, 계획된 물량이 차질 없이 공급될 수 있도록 할 방침이다.
특히 3기 신도시 가운데 남양주 왕숙, 고양 창릉, 하남 교산, 부천 대장은 올해 안에 부지조성 공사에 본격 착수한다. 특히 인천 계양의 경우에는 올해 안에 주택 착공이 이뤄진다.
민간의 적체된 인허가‧착공 대기물량이 조속히 재개될 수 있도록 건설사를 위한 다양한 지원방안도 추진된다.
PF 대출의 경우 주택도시보증공사(HUG)·한국주택금융공사(주금공)의 보증 규모는 현재 15조원인데, 이를 25조원으로 늘리고, PF 대출 보증의 대출 한도를 전체 사업비의 50%에서 70%로 확대된다.
PF 대출 보증 심사기준도 완화한다. '시공사 도급순위 700위'로 돼 있는 기준을 폐지하는 것이 대표적이다.
정상 사업장에서 자금이 원활하게 돌아갈 수 있도록 주택도시보증공사(HUG) 및 주택금융공사의 PF대출 보증규모를 15조원에서 25조원으로 확대한다. 또 PF대출(유동화증권 포함) 보증의 대출 한도 역시 50%에서 70%로 넓혀 사업자의 추가 자금 확보를 HUG를 통해 지원토록 한다.
아울러 사업 추진이 부진한 공공택지를 사업이 가능한 사업자가 적기에 활용해 주택공급에 나설 수 있도록 주택용지 전매제한을 한시적으로 1년간 완화한다. 다만 벌떼입찰을 막기 위해 계열사간 전매를 제한한 규정은 그대로 유지한다. 공공택지 공급계약 후 보통 2년 걸리는 걸 더 빠른 1년에 인허가를 받으면 인센티브도 부여한다.
이와 함께 정부는 단기 공급이 가능한 비(非)아파트 사업 여건을 개선하기 위해 연립, 다세대 등에 대해 건설자금 기금에서 1년간 한시적으로 지원(7500만원 한도)키로 했다.
공공지원 민간임대로 건설·활용하면 기금 지원 한도를 확대하고, 도심 내 공유주거 서비스를 제공하는 임대형 기숙사를 임대주택 등록대상에 포함, 건설 시 세제·기금 등을 지원키로 했다.
또 청약 시 무주택으로 간주하는 소형주택 기준가격도 수도권 1억6000만원(공시가), 지방 1억원으로 상향키로 했으며, 적용 범위도 공공주택 일반·특별공급까지 확대한다.
상업·준주거지역 역세권(500m 내)에 건설되는 도시형생활주택에 20% 이상을 공유차량 전용으로 확보하면 주차장 확보 기준도 완화해준다.
국토부 관계자는 “지난해 하반기부터 공급 여건이 불안정해지고 민간의 주택 공급이 줄어들면서 부동산 시장 일각에서 공급 부족에 대한 우려가 제기되고 있다”면서 “이번 방안을 통해 올해 인허가 목표 47만가구를 최대한 달성하고, 내년까지 100만가구 이상 신규주택공급이 가능해질 것으로 기대된다”고 말했다.
[출처] K그로우(http://www.kgrow.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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