3년의 소송끝에 오늘 수령한 따끈한 국가보훈등록증^^

[지적장애인협회장]

오늘 강원서부보훈지청에 가서 수령한 보훈등록증

3년의 소송!
그런데 승소율이 2~4%대
처음부터 승소율이 이정도인 것을
알았으면 도전하지 않았을 것이다.
나는 15%정도 되는줄 알고 했는데...
100명이 국가를 상대로 소송을
해서 4명 이하로 승소하는 것이니
재판부는 거의 국가손을 들어주는
현재 행정소송의 실태이다.
참고로 행정심판은 더 박하다.
[1~2%]

그리고 그 수많은 도전자들은 행정심판은 법무사, 행정사를 통해서 소송은 변호사를 선임해서 소를 진행하는데 한자리숫자의
승소율이라니...

그러나 변호사의 조력없이 처음
부터 3년동안 소를 진행하고 결국
목표한 바를 쟁취한 나 스스로를 봐도 대견하다. 그것도 30년전인
1990년 공상을가지고....

울 아들이 보훈대상자로 등록되었
다는 보훈부 공문을 보여주니 제일
감격해한다. 왜? 군부대 PX를
드나들 수 있어서이다.

원래는 20년전에 됐어야 되는데
다친부위가 유공자대상이 되는 줄
모르고 있어서 이제야 더 힘들게
되었으니 헛똑똑이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