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축법일타박사의 질의회신모음집 (전2권중 1권. 1947년부터 2018년까지)

건축법일타박사의 질의회신모음집 1/2권 2024년 3월 31일까지 40,000원 할인행사를 진행합니다. 이후 부터는 50,000원 정가로 판매합니다. [ 서문 ] 이 책은 전2권중 1권으로 건축관련 질의회신 중 일부를 연도별(1947년부터 2018년 12월20일까지)로 정리한 문서로 검색, 문자복사, 출력은 가능하고 편집은 불가한 PDF 전자문서입니다. 목차 및 페이지 수는 합본과 동일하게 구성하였고 1권의 뒷 부록부분은 합본과 동일한 내용으로 페이지 번호 없이 추가하였습니다. 본 요약편은 질의회신 원본이 아닌 개인정보 등의 내용을 삭제, 수정 및 편집한 질의회신 요약 전자문서이며 내용의 일부는 건축법일타박사 유튜브채널로 방송중입니다. 질의회신 원본은 필요 시 건축법일타박사 홈페이지(<a href="https://qnaqc.co.kr)의" target="_blank" class="ke-link">https://qnaqc.co.kr)의</a> 서점에서 다운 받으시기 바랍니다. (모든 질의회신 자료가 올라가 있는 것은 아니며, 일부 질의회신 자료의 형태는 현재의 상황에 맞게 재구성한 것입니다) 현금영수증 발행 때문에 홈페이지를 통해서 구입바랍니다. Ver.2024.02.26_제01권21호_건축관련법 개정 내용 01. 1947년부터 2018년까지 질의회신만 1권에 따로 모음. [ 공동저자 소개 ] 김대용(金大用: 1971년생) 2024년 현재 등록 건축사(2008년 취득), 녹색건축인증전문가(G-SEED), 대한건축학회 정회원, 기업재난관리사(실무), 방재관리사, 안전한국훈련 평가위원, 강동구립둔촌청소년 문화의 집 운영위원으로 활동중임. 전남 해남군 북평면 남전리 출생, 북평남초등학교, 북평중학교, 광주석산고등학교(17회), 조선대학교 야간 건축공학과(90학번), 한양대학교 공학대학원 건축공학과(2016년 8월 졸업)를 거침. 한양대학교 건축공학부 김주형교수님(클라이언트 브리핑 및 사업관리 연구실) 지도 논문으로 “클라이언트 전략브리핑 요소를 포함한 건축설계품질관리시스템 구축에 관한 연구”가 있음. 2002년부터 현재까지 건축관련법 상담을 2만건 넘게 해왔고, 국민신문고의 다수의 건축관련 질의회신 내용을 이 책을 통해 정리함. 현재 서울 송파구에 위치한 중견 건축사사무소에서 건축관련 설계도서 품질관리 업무를 맡고 있으며, 2024년 기준 200건이 넘는 아파트, 주거복합, 지식산업센터, 오피스텔, 관공서 등의 건축설계도서 품질관리업무를 수행함. ㈜비타민그룹 2021년 8월에 설립된 건축관련 질의회신집을 PDF로 출판하는 전자출판사이며, 건축관련 질의회신을 전자문서로 편집 및 제작판매하는 건축법일타박사 홈페이지를 운영하고 있음. 유튜브, 네이버 블로그, 다음카페, TISTORY, 페이스북, INSTAGRAM 등의 “건축법일타박사”를 운영하고 있음. 상표특허로 “건축법일타박사[등록번호: 40-2156459-0000 (2024.02.19)]”가 있음. [ 서문 ] 이 책은 전2권중 1권으로 건축관련 질의회신 중 일부를 연도별(1947년부터 2018년 12월20일까지)로 정리한 문서로 검색, 문자복사, 출력은 가능하고 편집은 불가한 PDF 전자문서입니다. 목차 및 페이지 수는 합본과 동일하게 구성하였고 1권의 뒷 부록부분은 합본과 동일한 내용으로 페이지 번호 없이 추가하였습니다. 본 요약편은 질의회신 원본이 아닌 개인정보 등의 내용을 삭제, 수정 및 편집한 질의회신 요약 전자문서이며 내용의 일부는 건축법일타박사 유튜브채널로 방송중입니다. 질의회신 원본은 필요 시 건축법일타박사 홈페이지(<a href="https://qnaqc.co.kr)의" target="_blank" class="ke-link">https://qnaqc.co.kr)의</a> 서점에서 다운 받으시기 바랍니다. (모든 질의회신 자료가 올라가 있는 것은 아니며, 일부 질의회신 자료의 형태는 현재의 상황에 맞게 재구성한 것입니다) 건축법일타박사의 질의회신 모음집 중 건축관련법 연도별 요약편은 1947년부터 2024년까지(2월19일) 질의회신 모음집 시리즈 중에 하나로 건축설계, 시공, 감리, 사업관리 및 시행실무에 필요한 건축관련법에 대한 다양한 내용의 질의회신(판례 포함)을 중심으로 관계 법령을 찾아 추가하여 요약본으로 작성하였으며, 독자가 필요한 부분만 별도로 구매할 수 있는 건축법일타박사의 질의회신 요약본 시리즈를 모아서 만든 책입니다. 이 책의 출처는 관보, 국민신문고, 국토교통부(건설부, 건설교통부, 국토해양부 포함) 및 국가기록원의 질의회신을 바탕으로 작성되었으며, 건축사, 감리자, 변호사, 법무법인, 공인중개사, 주택관리사, 법무사, 건설사업관리자 등 각 분야 전문가들 중 건축관련법 업무분야의 법해석에 특화된 전문 서적에 속합니다. 법 해석 시 369가지 이상의 건축관련법에 대해 경험이 많이 필요하며 개인의 경험이 아무리 풍부하다고 해도 임의로 해석하여 적용할 수 없는 특화 영역으로 건축관련 업무 중 전문가 영역에 속합니다. 아무리 멋진 디자인을 한다고 해도 법문구 하나 잘못해석해서 설계하면 입장이 난처해질 수 있습니다. 이렇듯 건축실무를 진행하면서 법 해석 시 놓치기 쉽고 애매한 부분들에 대해 바른 해석을 하는데 도움을 드립니다. 이 책의 가장 큰 특징 중에 하나는 독자가 찾기 쉽도록 “질의날짜_질의제목” 순으로 정리했습니다. 질의한 날짜는 당시 질의해석을 위한 적용 받는 법을 찾는데 매우 중요하므로 맨 앞에 오도록 배치했습니다. 또한 해당 질의내용과 관계 있는 법령을 찾아 회신 아래 보기 편하게 구성했습니다. 또한 이 책은 그 동안 수 많은 다툼과 논쟁이 된 부분에 대한 해답과 습관적으로 건축관련법을 잘못해석하여 소송에 휘말릴 수 있는 부분에 대한 명확한 해답이 될 수 있습니다. 이 책은 기 질의회신 자료이므로 인허가권자에 따라 다른 해석이 있을 수 있으며, 실제 인허가 진행 시 해당 시점의 건축관련법을 적용바랍니다. 법 해석의 가장 중요한 요소는 유권해석 기관(담당자 포함)의 각 법에 있는 용어에 대한 정의이며, 이에 따라 법문구 해석이 달라지기 때문에 질의회신 다운받은 전자문서를 제출한 후 문제해결이 안되거나 인허가 승인을 득하지 못한 부분에 대해서 저자에게 그 책임을 물을 수는 없습니다. 이 책의 뒷부분에 2권과 동일하게 저자 소개, 건축관련법 주요 내용 공포일 및 시행일, 묻고 답하기, 참고문헌 및 홈페이지, 업그레이드 이력 및 내용, 건축자재 소개, 건축관련 책 소개, 판권에 대해 표시합니다. 2024년 02월 26일 ※ 더 많은 건축관련법 질의회신 자료는 건축법일타박사 홈페이지 <a href="https://qnaqc.co.kr/에서" target="_blank" class="ke-link">https://qnaqc.co.kr/에서</a> 도움을 받으실 수 있으며, 정기구독을 신청하시면 질의회신 원본 파일을 다운 받으실 수 있습니다. 건축법일타박사의 모든 블로그, 카페, 홈페이지 저작물은 저작권법에 따라 보호를 받으므로 이용을 원하시면 정기구독 가입 또는 낱개로 구매 후 이용바랍니다. ©2024 (주)비타민그룹. All Rights Reserved. 아래는 책 목차입니다. ■ 목차(연도별) 질의 제목 페이지 겉표지 표제지 서문 1 [ 빈페이지 ] 목차(연도별) 3 [ 빈페이지 ] 158 [ 1947년 ] 159 1947.03.23_토지건물 매매 무효확인 160 [ 빈페이지 ] [ 1948년 ] 163 1948.04.02_토지건물 소유권 이전 등기 164 1948.08.30_가옥 명도 급가임 166 [ 빈페이지 ] [ 1949년 ] 169 1949.05.20_소유권 이전등기 청구사건 170 [ 빈페이지 ] [ 1950년 ] 174 [ 한국전쟁 ] 175 [ 빈페이지 ] [ 1951년 ] 177 1951.12.27_토지 소유권 이전등기 178 [ 빈페이지 ] [ 1952년 ] 182 1952.02.21_부동산소유권 이전등기 절차이행 급가옥명도 183 1952.03.12_부동산 소유권 확인 [ 빈페이지 ] [ 1953년 ] 189 1953.04.14_건물 대지 소유권 이전등기 190 [ 빈페이지 ] [ 1954년 ] 193 1954.05.26_건물 소유권 이전등기 194 [ 빈페이지 ] [ 1955년 ] 197 1955.02.10_가옥철거등 198 1955.04.15_행정처분취소(소원제기) 200 [ 빈페이지 ] [ 1956년 ] 204 1956.02.27_환지예정지 지정처분의 효력 205 1956.03.21_계약금 배려청구 206 1956.10.19_건물철거 및 대지인도 청구사건 208 [ 빈페이지 ] – 중략 – 2018.11.23_높은 동의 측벽을 바라보는 낮은 동의 채광방향 이격거리 2674 2018.11.23_사업계획승인대상인 도시형생활주택의 감리 2018.11.27_주택건설기준등에 관한 규정 제14조의2에서 층간바닥의 의미 2018.11.30_기숙사에 렌지후드 또는 후드 설치 건 2018.11.30_다가구주택의 호(가구)별 면적대장의 전용면적 산정 방법 2018.12.05_공개공지등의 면적은 대지면적의 100분의 10 이하에 대한 해석 2018.12.05_공원 녹지 지형지물에 따라 일반주거지역으로부터 조례로 정하는 거리 밖에 대한 해석 2018.12.11_건축물의 중간층에 필로티처럼 빈 공간 상부 천장의 단열재 관련 2018.12.14_사업계획 승인대상이 아닌 공동주택과 공장(기숙사)의 출입구의 이격거리 30미터 2018.12.14_주용도와 부속용도 사이의 방화구획여부 2018.12.19_공동주택의 기숙사인 발코니 확장여부 2018.12.19_환경친화적 자동차인 전기자동차의 주차구획 건 2018.12.20_주택건설기준등에 관한 규정 제50조 제4항 주차에 대한 해석(물품하역 주차 대수 인정 여부) 2701 [ 빈페이지] 건축관련법 주요 내용 공포일 및 시행일 2704 [ 빈페이지] 묻고 답하기 2770 참고문헌 및 홈페이지(가나다순) 2781 업그레이드 이력 및 내용 2782 건축법일타박사 홈페이지 소개 2783 건축자재 소개 2787 건축관련 책 소개 2789 공동저자 소개 2792 판권 2793 뒷표지 <a href="https://qnaqc.co.kr/product/%ea%b1%b4%ec%b6%95%eb%b2%95%ec%9d%bc%ed%83%80%eb%b0%95%ec%82%ac%ec%9d%98-%ec%a7%88%ec%9d%98%ed%9a%8c%ec%8b%a0%eb%aa%a8%ec%9d%8c%ec%a7%91-%ec%a0%842%ea%b6%8c%ec%a4%91-1%ea%b6%8c-1947%eb%85%84/" target="_blank" class="ke-link">https://qnaqc.co.kr/product/%ea%b1%b4%ec%b6%95%eb%b2%95%ec%9d%bc%ed%83%80%eb%b0%95%ec%82%ac%ec%9d%98-%ec%a7%88%ec%9d%98%ed%9a%8c%ec%8b%a0%eb%aa%a8%ec%9d%8c%ec%a7%91-%ec%a0%842%ea%b6%8c%ec%a4%91-1%ea%b6%8c-1947%eb%85%84/</a><div class="figure-open" contenteditable="false" data-ke-type="opengraph" data-ke-align="alignCenter" data-og-type="website" data-og-title="건축법일타박사의 질의회신모음집 (전2권중 1권. 1947년부터 2018년까지)" data-og-description="건축법일타박사의 질의회신모음집 1/2권 2024년 3월 31일까지 33,900원 할인행사를 진행합니다. 이후 부터는 50,000원 정가로 판매합니다. [ 서문 ] 이 책은 전2권중 1권으로 건축관련 질의회신 중 일부" data-og-host="qnaqc.co.kr" data-og-source-url="https://qnaqc.co.kr/product/%ea%b1%b4%ec%b6%95%eb%b2%95%ec%9d%bc%ed%83%80%eb%b0%95%ec%82%ac%ec%9d%98-%ec%a7%88%ec%9d%98%ed%9a%8c%ec%8b%a0%eb%aa%a8%ec%9d%8c%ec%a7%91-%ec%a0%842%ea%b6%8c%ec%a4%91-1%ea%b6%8c-1947%eb%85%84/" data-og-url="http://qnaqc.co.kr/product/%ea%b1%b4%ec%b6%95%eb%b2%95%ec%9d%bc%ed%83%80%eb%b0%95%ec%82%ac%ec%9d%98-%ec%a7%88%ec%9d%98%ed%9a%8c%ec%8b%a0%eb%aa%a8%ec%9d%8c%ec%a7%91-%ec%a0%842%ea%b6%8c%ec%a4%91-1%ea%b6%8c-1947%eb%85%84/" data-og-image="https://scrap.kakaocdn.net/dn/dAu7tK/hyVxElJTI3/2OJkqp6HPLsp8MUH0yhCY1/img.jpg?width=848&height=1199&face=0_0_848_1199,https://scrap.kakaocdn.net/dn/cDDfVB/hyVxqugwwZ/ad02R08UK9KLJapgQGAhB1/img.jpg?width=640&height=905&face=0_0_640_905,https://scrap.kakaocdn.net/dn/XXa4p/hyVxsFCijA/B2DaNO46Q6cVF54LEVPEnk/img.jpg?width=800&height=1131&face=0_0_800_1131"><a href="https://qnaqc.co.kr/product/%ea%b1%b4%ec%b6%95%eb%b2%95%ec%9d%bc%ed%83%80%eb%b0%95%ec%82%ac%ec%9d%98-%ec%a7%88%ec%9d%98%ed%9a%8c%ec%8b%a0%eb%aa%a8%ec%9d%8c%ec%a7%91-%ec%a0%842%ea%b6%8c%ec%a4%91-1%ea%b6%8c-1947%eb%85%84/" target="_blank" data-source-url="https://qnaqc.co.kr/product/%ea%b1%b4%ec%b6%95%eb%b2%95%ec%9d%bc%ed%83%80%eb%b0%95%ec%82%ac%ec%9d%98-%ec%a7%88%ec%9d%98%ed%9a%8c%ec%8b%a0%eb%aa%a8%ec%9d%8c%ec%a7%91-%ec%a0%842%ea%b6%8c%ec%a4%91-1%ea%b6%8c-1947%eb%85%84/"><div class="og-image"><img src="https://scrap.kakaocdn.net/dn/dAu7tK/hyVxElJTI3/2OJkqp6HPLsp8MUH0yhCY1/img.jpg?width=848&height=1199&face=0_0_848_1199,https://scrap.kakaocdn.net/dn/cDDfVB/hyVxqugwwZ/ad02R08UK9KLJapgQGAhB1/img.jpg?width=640&height=905&face=0_0_640_905,https://scrap.kakaocdn.net/dn/XXa4p/hyVxsFCijA/B2DaNO46Q6cVF54LEVPEnk/img.jpg?width=800&height=1131&face=0_0_800_1131" alt="" xxxxonerror="this.src="//img1.kakaocdn.net/thumb/C200x200/?fname=https%3A%2F%2Ft1.daumcdn.net%2Fcafe_image%2Fcafe_meta_image_190529.png""></div><div class="og-text">건축법일타박사의 질의회신모음집 (전2권중 1권. 1947년부터 2018년까지)건축법일타박사의 질의회신모음집 1/2권 2024년 3월 31일까지 33,900원 할인행사를 진행합니다. 이후 부터는 50,000원 정가로 판매합니다. [ 서문 ] 이 책은 전2권중 1권으로 건축관련 질의회신 중 일부qnaqc.co.kr</div></a></div>