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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비 100억원 배분도 구청이 끌고 주민이 밀어야 가능"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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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구 방어진항 재창조 사업의 성공 열쇠는 내진 길에서 중진 길로 이어지는 ‘방어진 항 국제건축 디자인거리 조성사업’과 ‘방어진 항 재생사업’에 달려 있다.
디자인 거리 조성사업은 다음 달 사업에 들어가 내년 말까지 완료된다.
사업에 필요한 국비 10억원 가운데 올해 말까지 집행 가능한 약 8억원은 이미 확보된 상태다.
동구는 또 디자인 거리 조성과 함께 시행되는 전선 지중화 사업비 15억원 가운데 9억 5천만원을 구 예산으로 마련해 뒀다.
내진길에서 중진길이 끝나는 지점까지 이어질 서양의 거리, 화합의 거리, 동양의 거리, 역사의 거리에 현재 낡은 점포와 가옥 그리고 전선이 뒤엉켜 거리 조성과 함께 주변 지역 재생사업도 병행돼야 부가적 효율성을 발생시킬 수 있다. 방어진 항 재생사업은 다음 달 국토부 2차 관문심사를 앞두고 있다.
이를 통과하고 6월에 있을 국토부 재생 특위에서 다시 승인이 나야 재생 사업이 본격적으로 시행된다. 동구는 우선 국토부로부터 올해 몫으로 배정된 국비 5억 5천만원을 투입, 주민 역량 사업을 펼칠 계획이다.
주민 역량사업은 도시재생에 필요한 인적 인프라(도시재생대학, 對주민교육 등)를 구축해 官이 일정기간 주민들을 선도한 뒤 지역 주민들 스스로 재생사업을 이끌어갈수 있도록 하는 데 필수적이다. 특히 국토부는 재생사업 지원평가 기준을 ‘주민자치’ 정도에 두고 있다.
# 문제는 지역 주민들의 참여와 역량 강화
방어진 항 도시재생사업 연구 용역을 맡은 울산과학대 우세진 교수는 “자발적인 주민 참여와 역량 강화가 도시 재생사업 성공의 관건”이라고 지적한다. 사업 초기에는 동구가 선도하겠지만 일정기간이 지나면 주민 스스로 사업을 이끌어 가야 한다는 것이다. 2016년부터 시작해 2020년 사업이 끝날 때까지 지원되는 국비 100억원도 주민 참여 정도에 따라 배분될 전망이다. 따라서 지난해 이미 2기생을 배출한 도시재생대학을 동구가 지속적으로 끌고 나가면서 주민들에게 도시재생의 개념을 일깨우고 주민 스스로의 사업역량을 높이는 게 가장 중요하다.
# 주민 상당수 아직은 미온적 당장
다음 달부터 시작되는 디자인 거리 조성 사업을 위해 동구는 이미 9회 이상 주민 설명회를 개최했다. 주택건설과 이경주 주무관은 “거리를 조성하려면 땅 파기와 일방통행 등으로 인한 주민 불편은 불가피하다”며 “사전에 이를 설명하고 협조를 구하기 위해 설명회를 여러차례 개최했지만 참여가 미미한 수준”이라고 밝혔다. 그러면서 사업이 시작된 뒤 주민들로부터 제기될 민원을 우려했다. 그 때가서 ‘사전 설명이 없었다’며 항의하는 경우를 염려한다는 것이다.
# 도시재생 사업 문제점
동구 방어동 내진길, 중진길 일원에는 7채의 일본식 가옥이 현존하고 있다. 동구는 도시 재생사업의 일환으로 이들 가옥을 매입, 관광자원화 한다는 계획이다. 하지만 가옥 소유자들이 이에 응하지 않을 경우가 문제다. 동구 주택건설과 김수현 주무관은 “개인재산에 공적 자금을 일방적으로 투입할 순 없기 때문에 상호 협약 방식을 고려할 수 있다”고 밝혔다. 공적 자금으로 일본식 주택을 복원하는 대신 일정기간 이를 공공용으로 대여하는 방식을 염두에 둔 것으로 보인다. 일본식 가옥을 복원했을 때 야기될 ‘반 일본 정서’도 극복해할 과제다. 경북 구룡포읍에 재생된 일본식 거리는 아직도 그 가치성을 두고 찬반양론으로 나눠져 있다. 국비로 구태여 일본식 가옥을 되살릴 필요가 있느냐는 것이다.
# 지속적이고 일관된 국비 지원 중요성
동구가 추진하고 있는 도시 재생사업의 경우 2016년부터 시작해 2018년 완공을 목표로 하고 있다. 하지만 지난해 동구는 사업의 기본 정도만 접근한 상태다. 도시재생대학을 열고 주민 교육 활동을 지원하는 정도에 그쳤다. 반면 주관부처인 국토부는 가시적 효과를 요구하는 상태다. 국비를 책정하되 사업성과에 따라 일정액을 배분하겠다는 것이다. 이럴 경우 지지체가 주도적으로 사업을 추진할 수 있는 공간이 적어진다. 따라서 사업 추진 정도와 상관없이 일정액을 지원해야 지자체가 주도적으로 사업을 추진할 수 있다는 주장도 나온다.
http://www.kyilbo.com/index.html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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