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설] 이명박 정부가 동포포용정신을 발휘하는 '유종의 미'를 남기길 고대한다

[동포세계]

[사설] 이명박 정부가 동포포용정신을 발휘하는 '유종의 미'를 남기길 고대한다

동포지원단체들이 지난 7월 4일 ‘위명여권 사용 중국동포 구제하라’는 내용의 촉구 성명서가 발표된 후, 중국동포들의 반응이 뜨겁다.
 인터넷 상에 성명서 내용이 뜨자, “찬성한다” “감사하다”라는 내용의 답글이 연이어 달렸다. 한국인들도 많이 방문한다는 <조선족대모임> 다음카페에는 “신분세탁은 안된다”며 반대해 네티즌들 사이에서 찬반(贊反) 실랑이가 벌어지는 현상도 있었다. 
 또한 성명서 발표 후 일부 언론에 보도되면서, 위명여권 사용 중국동포에 대한 구제방안이 나올 것이라는 기대감도 높아졌다. 우려되는 것은 일부 대행사 등에서 “구제받도록 해주겠다”고 유혹하며 돈을 요구하는 손길도 생겼다는 것이다.
 본지가 확인해본 바, 7월 20일 현재까지  정부 내에서 어떠한 것도 결정된 것이 없으며, 각 출입국관리사무소에 하달된 관련 구제지침은 없었다. 
 하루빨리 구제방안이 나오기를 고대하는 동포들이 분명한 정책이 나오기도 전에 금품을 주어 구제해주기를 바란다면 이 또한 우(憂)를 범하는 것이다. 
 물에 빠지면 지푸라기라도 붙잡고 싶은 것이 인지상정이지만, 동포들이 이젠 돈으로 문제를 해결할 수 있다는 생각은 버려야 할 때이다.
 최근 한 예로 지난 6월말경, 방문취업 체류자격 동포들이 금품을 주고 편법으로 재외동포(F-4) 체류자격으로 변경을 했다가 당사자는 물론 출입국 공무원까지 무더기로 적발된 사건이 보도된 적이 있다.
 지금의 위명여권 사용 동포문제는 동포들이 자유왕래가 안되어 한국입국이 어려워 발생한 것이지만, 그 이면에는 고액의 돈을 주고 타인의 신분을 사거나 여권을 위조했다는 변명하기 어려운 문제도 깔려있다는 것을 알아야된다. 
 따라서 이 문제는 동포포용정책 일환으로 각 정부부처가 협력하여 큰 결단을 내려 풀어야 할 사안이지, 개별적으로 암암리에 해결할 수 있는 성질의 것이 아니라는 점이다.
 임기말기에 접어든 이명박 정부가 마지막으로 중국동포들의 딱한 사정을 굽이 살피고 과거 잘못한 위명여권 동포들에게 새로운 삶의 길을 열어주어 '유종의 미'를 남기길 바랄뿐이다.    

@동포세계신문 제273호 2012년 7월 20일 발행