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문브리핑(2018년 3월 26일)//연합뉴스 이 시각 헤드라인//3월 26일 신문을 통해 알게 된 이야기들

[풍경소리]

모든 중생을 행복하게 해주세요. 감사합니다.

# 제 1056호 신문브리핑(2018년 3월 26일) #

"나는 감사할 줄 모르면서 행복한 사람을 한 번도 만나 보지 못했다."

- 지그 지글러

<< 정치/외교 >>

1. 한·미 FTA 개정 및 철강 관세 면제 협상을 마치고 25일 귀국한 김현종 산업통상자원부 통상교섭본부장은 인천국제공항에서 기자들과 만나 “한·미 FTA와 철강 관세에 대해 미국과 원칙적인 합의, 원칙적인 타결을 이뤘다”며 “기술적인 이슈 몇 개가 남았는데 곧 해결될 것”이라고 말함

- 국내 업계에서 가장 우려했던 농업에 대해 “추가 개방은 없다”고 분명히 했으며, 미국산 자동차 부품의 의무사용 및 원산지와 관련해서도 미국 요구가 반영되지 않았다고 밝힘

- 대신 한국 내 자동차 관련 안전·환경 규제 완화, 한국산 픽업트럭에 대한 미국의 관세 철폐 기간 연장 등은 미국 측 요구를 수용한 것으로 알려짐

2. 다음달 9일자로 미국 백악관 국가안보보좌관으로 내정된 존 볼턴 전 유엔주재 미 대사가 “북한이 비핵화를 해도 미국이 대북 경제 지원을 하거나 북·미 평화조약을 체결할 필요가 없다”고 말함

- 북·미 간 경제협력과 북·미 관계 정상화의 필요성을 강조해온 문재인 정부의 북핵 해법과 미묘한 차이가 있는 발언이어서 남북 및 북·미 정상회담을 위한 한·미 공조에 어떤 영향을 미칠지 주목됨

<< 경제 일반 >>

1. 국내 최대 정보통신기술(ICT) 전시회인 ‘2018 월드IT쇼(WIS)’가 오는 5월23일부터 26일까지 나흘간 서울 삼성동 코엑스에서 개최됨

- ‘IT’s SMART’를 주제로 한 올해 전시회에는 5세대(5G) 이동통신, 인공지능(AI), 사물인터넷(IoT), 자율주행자동차, 가상현실(VR) 증강현실(AR), 빅데이터, 블록체인, 핀테크(금융기술), 에듀테크 관련 국내외 ICT 기업이 참가해 첨단 기술과 제품을 소개함

2. 사측이 근로자 동의 없이 일방적으로 저성과자 실적 향상 프로그램을 운영하고 이에 참여하지 않았다는 이유로 징계하는 것은 부당하다는 법원 판결이 나옴
- 서울행정법원 행정13부(부장판사 유진현)는 저축은행 직원 박모씨가 중앙노동위원회를 상대로 “부당해고 구제 재판 판정을 취소해달라”고 제기한 소송에서 원고 승소 판결했다고 25일 밝힘

<< 금융/부동산 >>

1. 미국과 중국 간 ‘무역 전쟁’에 대한 우려가 커지면서 지난 23일 미국 주식시장이 전날에 이어 큰 폭의 조정을 받음

- 전문가들은 미·중 간 통상마찰에 미국 중앙은행(Fed)의 ‘통화 긴축’ 불확실성까지 겹치면서 이번주 국내 증시가 크게 출렁일 가능성이 있다고 예측함

2. 지린시철로투자개발유한공사가 중국 국유기업(SOE) 가운데 처음으로 한국에서 발행한 김치본드가 기관투자가들 사이에서 인기를 끈 것으로 나타남

- 원화로 환산한 기대 수익률이 연 4%대로 중국 정부에 기댄 우량한 신용을 감안할 때 매력적이라는 판단에서임

3. 은행들은 부동산임대사업자 신규 대출 심사에서 주택은 임대업이자상환비율(RTI) 1.25배 이상, 상가와 오피스 등 비(非)주택은 RTI 1.5배가 넘어야 대출을 승인하기로 함

- 부동산의 연간 임대수익이 같은 기간 대출이자 총액의 1.25배와 1.5배를 넘어야 한다는 얘기이며, 이 말은 서울에서 시세가 약 10억원인 상가(감정가 9억원)를 사려면 기존에는 담보가율을 기준으로 약 5억원까지 대출받을 수 있었으나 RTI 적용 시엔 월세가 281만원 이상 나와야 5억원을 대출받을 수 있게 된다는 뜻임

- 이날 함께 시행되는 총체적상환능력비율(DSR)과 소득대비대출비율(LTI)로 가계대출과 개인사업자대출에 대한 규제도 사실상 강화됨

<< 국제 >>

1. 미국과 중국 간 통상전쟁이 갈수록 확대되고 있음

- 미국은 중국의 지식재산권 침해 행위를 세계무역기구(WTO)에 제소하고, 화웨이 등 중국 정보기술 기업의 추방을 예고했으며, 중국도 1조1700억달러(약 1262조원)에 육박하는 미 국채를 팔 수 있다고 반격함

- 이와 관련 중국의 대미(對美) 보복 관세의 표적으로 떠오른 돼지고기 선물 가격은 급락했고, 이에 따라 기업들이 중국산 수입품 관세 부과에 따른 비용 부담을 소비자에게 떠넘길 것이란 우려가 나오고 있음

2. 세계 최대 원유 수입국인 중국이 26일부터 위안화 표시 원유 선물거래를 시작함

- 미국과 유럽에서의 원유 선물거래가 국제 유가의 지표가 되는 것을 바꿔 국제 원유시장에서 중국의 영향력을 확대하겠다는 목적에서이며, 위안화 국제화를 촉진하겠다는 의지도 담겨 있는 것으로 보임

3. 지난 23일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의 서명으로 발효된 2018회계연도 정부 예산안의 ‘클라우드 법(Cloud Act)’에 따라 미국 사법당국이 구글, 아마존, 애플 등 정보기술(IT) 기업의 해외 클라우드 서버에 저장된 데이터를 합법적으로 열람할 수 있게 됨

- 구글, 마이크로소프트 등 IT 기업들은 미국 수사당국이 해외에 저장된 자료를 수색할 수 있게 되면 미국의 클라우드법과 외국의 사생활보호법이 충돌할 것이라고 우려히고 있으며, 자신의 데이터가 제대로 보호되지 않는다고 판단한 해외 고객이 대거 빠져나가 피해를 입을 가능성도 제기하고 있음

4. 25일 니혼게이자이신문에 따르면 프랑스 곡물 메이저 루이드레퓌스와 세계적인 다이아몬드 채굴 및 거래 업체인 드비어스 등이 원자재 거래에 블록체인 기술을 잇달아 도입하고 있음

- 거래 기록의 ‘원장’을 네트워크에서 공유하는 블록체인 기술은 사전에 정해 놓은 조건이 성립할 경우 자동으로 계약이 이뤄지도록 프로그램을 짤 수 있어 원자재 거래 등에 활용할 여지가 많으며, 계약 체결과 동시에 결제도 가능해 거래에 소요되는 시간을 크게 단축할 수 있음

<< 오늘 신문의 경제관련 용어 >>

* 선물거래(futures trading)

- 장래 일정 시점에 미리 정한 가격으로 매매할 것을 현재 시점에서 약정하는 거래로, 미래의 가치를 사고파는 것임.

선물의 가치가 현물시장에서 운용되는 기초자산(채권, 외환, 주식 등)의 가격변동에 따라 파생적으로 결정되는 파생상품(derivatives) 거래의 일종임. 미리 정한 가격으로 매매를 약속한 것이기 때문에 가격변동에 따라 생길 수 있는 손실을 피할 수 있음.위험 회피를 목적으로 시작되었으나, 첨단 금융기법을 이용하여 위험을 능동적으로 받아들임으로써 오히려 고수익ㆍ고위험 투자상품으로 발전함. 

우리나라도 1996년 5월 주가지수 선물시장을 개설한 데 이어 1999년 4월 23일 부산에 선물거래소가 개장됨. 1848년 미국 시카고에 세계 최초의 선물거래소인 시카고상품거래소(CBOT, Chicago Board of Trade)가 설립되어 콩, 밀, 옥수수 등의 주요 농산물에 대해 선물계약 거래를 시작했으며, 이때 거래된 농산물은 당시 세계 농산물 선물거래의 80%를 차지할 정도였음. 1960년대 이후 세계경제 환경이 급변함에 따라 금융변수를 효율적으로 관리하는 수단이 필요해지면서 1970년대에는 금융선물이 등장함. 1972년 미국의 시카고상업거래소(CME, ChicagoMercantile Exchange)에서 밀턴 프리드먼 등 경제학자의 자문을 통해 통화선물이 도입되었으며, 그 후 1973년에 개별주식옵션, 1976년에 채권선물 등 각종 선물 관련 금융상품이 개발되기 시작됨

- 출처 : 시사상식사전, 2010.11

= 온라인경영컨설팅 및 공공빅데이터 전문기업 임영혁경영연구소 드림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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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합뉴스 이 시각 헤드라인] - 08:00

송고시간 | 2018/03/26 08: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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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매캐한 잿빛 하늘' 전국 아침부터 미세먼지 치솟아

26일 미세먼지 비상저감조치에 들어간 수도권을 비롯해 전국 곳곳에서 고농도 미세먼지가 기승을 부리고 있다. 특히 이른 아침부터 중부와 서해안 지방을 중심으로는 짙은 안개까지 가세하면서 한 치 앞을 구분할 수 없을 정도로 혼탁했다. 기상청 등에 따르면 6시 현재 초미세먼지(PM-2.5) 일평균 농도는 서울 88㎍/㎥, 부산 57㎍/㎥, 광주 67㎍/㎥, 대전 58㎍/㎥, 경기 68㎍/㎥, 강원 52㎍/㎥, 충북 68㎍/㎥, 세종 60㎍/㎥, 제주 52㎍/㎥ 등으로 '나쁨'(51∼100㎍/㎥)에 해당했다.

전문보기: http://yna.kr/u_RE9K6DA8_

■ 미 재무 "한미, FTA개정·철강관세 합의…곧 서명 기대"

스티븐 므누신 미국 재무부 장관은 25일(현지시간) 한미 양국이 자유무역협정(FTA) 개정과 한국산 철강 관세 면제 협상에서 합의를 이뤘다고 밝혔다. 므누신 장관은 이날 폭스뉴스 방송과 인터뷰에서 한미 양국이 "매우 생산적인 이해"에 도달했다며 이같이 밝혔다.

전문보기: http://yna.kr/c9R29KrDA7f

■ 문 대통령, 오늘 개헌안 발의…UAE 현지서 전자결재

문재인 대통령은 26일 대통령 4년 1차 연임제와 수도조항 명시, 지방분권 지향 등을 골자로 한 개헌안을 국회에 발의한다. 이날 문 대통령이 발의하는 개헌안은 법제처에서 법적 검토까지 마친 안이다. 아랍에미리트(UAE)를 방문 중인 문 대통령은 전날 '18세 이상의 모든 국민은 선거권을 가진다'를 '모든 국민은 선거권을 가진다 (중략) 18세 이상 국민의 선거권을 보장한다' 등으로 수정한 조항을 보고받고 이를 재가했다.

전문보기: http://yna.kr/A9Rc9KODA7X

■ 문 대통령 "한·UAE, 100년 내다보는 진정한 형제국가 될 것"

아랍에미리트(UAE)를 공식방문 중인 문재인 대통령은 25일(현지시간) "모하메드 왕세제와의 정상회담에서 양국 관계를 '특별 전략적 동반자 관계'로 격상시켰다"며 "양국은 이제 '아크(형제)부대'의 이름처럼 100년을 내다보는 진정한 형제국가가 될 것"이라고 말했다. 문 대통령은 이날 아부다비 시내 한 호텔에서 UAE 동포간담회를 개최한 자리에서 "한국은 UAE에 동아시아 최고의 협력 파트너이고, UAE는 한국에 중동 지역 최고의 협력 파트너"라며 이같이 말했다.

전문보기: http://yna.kr/99RG9K-DA79

■ 볼턴 "북, 시간 벌려고 협상 끌것…바로 본론으로 들어가야"

존 볼턴 미국 백악관 국가안보회의(NSC) 보좌관 내정자가 25일(현지시간) 북한이 핵탄두를 장착한 장거리 탄도미사일 기술을 고도화하려고 비핵화 협상의 시간을 끌 가능성에 강한 경계감을 드러냈다. 볼턴 내정자는 이날 뉴욕의 라디오채널 AM970 '더 캣츠 라운드테이블'과의 인터뷰에서 "북한은 핵탄두들을 실제로 미국 내 표적까지 운반할 수 있도록 만드는 데 필요한 것들이 상당히 제한돼 있다"면서 "따라서 그들은 시간을 벌려고 협상을 최대한 천천히 굴려가려고 할 것"이라고 말했다. 그러면서 "이것이 그들이 지난 25년간 한결같이 해온 일"이라며 협상을 빨리 진행할 필요성을 강조했다.

전문보기: http://yna.kr/X_R29KGDA8u

■ 검찰, 오늘 오후 MB 첫 '옥중조사'…'다스 의혹' 우선 추궁

이명박(77) 전 대통령이 구속된 지 나흘 만인 26일 검찰이 첫 '옥중조사'를 벌인다. 자동차 부품업체 다스를 차명 보유했다는 의혹이 조사의 첫 주제가 될 것으로 보이는 가운데 이 전 대통령이 어떤 태도로 조사에 응할지에 시선이 쏠린다. 26일 검찰에 따르면 서울중앙지검 수사팀은 이날 오후 2시 신봉수 첨단범죄수사1부장을 비롯한 검사와 수사관들을 서울동부구치소로 보내 구속 후 첫 조사에 나선다.

전문보기: http://yna.kr/r8Ra9KLDA7b

■ 러 시베리아 쇼핑몰서 대형 화재…"어린이 등 37명 사망"

러시아 시베리아 도시 케메로보의 한 쇼핑몰에서 25일(현지시간) 불이 나 다수의 어린이를 포함, 37명이 사망하는 등 80여명의 사상자가 발생했다. 현재 약 70명의 소재가 파악되지 않아 사망자는 훨씬 더 늘어날 것으로 예상된다. 화재 원인은 어린이의 불장난으로 추정되고 있다.

전문보기: http://yna.kr/09RU9KYDA7U

■ 안희정 구속여부 이르면 오늘 밤 결정…쟁점은 '업무상 위력'

정무비서 등을 성폭행한 혐의를 받는 안희정 전 충남지사의 구속 여부를 판단할 법원의 심사가 26일 열린다. 서울서부지법 곽형섭 영장전담 판사는 이날 오후 2시 피감독자 간음,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위반(업무상 위력 등에 의한 추행), 강제추행 혐의를 받는 안 전 지사의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을 연다. 구속 여부는 이날 밤 늦게나 다음날 새벽 결정될 것으로 보인다.

전문보기: http://yna.kr/G9Rz9KQDA7u

■ 레반도프스키를 막아라…신태용號 수비진의 '초고난도' 모의고사

축구 대표팀의 폴란드 평가전은 고질적인 수비 불안을 해소하지 못하고 있는 신태용 호(號)가 2018 러시아월드컵을 앞두고 치르는 '초고난도' 모의고사다. 신태용 감독이 이끄는 우리 대표팀이 폴란드 현지시간 27일 저녁 8시45분(한국시간 28일 새벽 3시45분) 폴란드 호주프의 실레시안 스타디움에서 상대할 폴란드는 국제축구연맹(FIFA) 랭킹 6위의 강호다. 우리와는 2002 한일월드컵 본선 조별리그에서 만나 우리가 2-0으로 승리한 좋은 기억이 있지만 당시 폴란드의 FIFA 랭킹은 34위였다. 최근 전력은 당시와 비교도 되지 않는다.

전문보기: http://yna.kr/Y_Rn9KWDA80

■ 쇠사슬로 잠긴 기숙사 현관…화재 대피하려던 학생들 '당황'

서울의 한 예술계열 전문학교 기숙사에서 야간에 현관문을 쇠사슬로 묶어 잠그는 황당한 조치를 해 하마터면 큰 참사를 빚을 뻔한 사실이 뒤늦게 알려졌다. 26일 서울 수서경찰서와 강남소방서 등에 따르면 이달 15일 오전 2시40분께 서울 강남구에 있는 사생 60여명 규모의 서울종합예술실용학교 기숙사에서 화재 경보가 울렸다. 당황한 학생들은 119에 신고하고 황급히 1층 현관문을 통해 건물 밖으로 빠져나가려 했다. 완강기 등으로 연결되는 다른 비상구 통로도 별도의 잠금장치로 잠겨 있어서 현관문 외에는 대피로가 없었기 때문이다.

전문보기: http://yna.kr/49Rf9KEDA7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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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월 26일 신문을 통해 알게 된 이야기들

1. 민주당이 이번 주부터 '6·13 지방선거' 광역단체장 후보 공천심사에 본격적으로 들어갈 것으로 보입니다. 민주당은 단수·전략공천 지역을 뺀 나머지 지역의 후보를 '컷오프 후 원샷 경선' 방식으로 선출하는 것으로 가닥을 잡은 모습입니다.

2. 자유당이 울산시장의 측근과 동생을 수사하는 경찰을 '미친개'나 '사냥개' 등에 비유한 것과 관련해 울산지방경찰청장이 불쾌감을 드러냈습니다. 황운하 청장은 자유당의 비판·비난에 대한 소회를 밝히고, 수사의 정당성을 재차 강조했습니다.

3. 바른당 안철수 인재영입위원장이 3차 인재영입을 발표했습니다. 안 위원장은 최근의 인재영입에 대한 정치권의 비난에 대해 ‘저렇게 격렬하게 반응하는 것을 보니 제대로 잘하고 있구나, 그 증거가 아닌가 싶다’고 맞받아쳤습니다.

4. 민평당 장병완 원내대표와 정의당 노회찬 원내대표는 공동교섭단체 구성에 관한 논의를 이어갔습니다. 하지만, 교섭단체 명칭과 첫 원내대표 등 '미해결 쟁점'을 두고 입장차 해소를 시도했으나 합의안을 도출하지 못한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5. 이명박 전 대통령이 구속되자 과거 친이계 인사들은 SNS를 통해 '잊지 않겠다' '다음은 너희 차례' 등의 글을 올리며 반발했습니다. 정진석 의원은 ‘이제 다들 속이 후련하느냐’며 ‘역사는 반복된다 다음은 너희들 차례다’라고 적었습니다.

6. 설악산 오색케이블카 추진 과정에 박근혜 정부가 비밀 팀까지 가동해 전방위적인 부정개입을 했다는 첫 조사 결과가 나왔습니다. 환경부는 이를 토대로 오색케이블카 사업 전반을 다시 검증한다는 입장이라 사업에 일단 제동이 걸렸습니다.

7. 청와대가 대통령 개헌안을 공개하면서 사형제 폐지 논란이 다시금 불붙고 있습니다. 개헌안에는 ‘사형’이란 단어가 유일하게 등장하는 110조 4항이 사라졌기 때문인데 그간 헌재는 사형을 합헌 결정하며 해당 조항을 언급한 바 있습니다.

8. '미투 운동' 열풍 속에 남성 중심적 사회 구조에 변화 조짐이 보이면서 위기를 느낀 일부 남성들의 대응 움직임이 나타나고 있습니다. 전문가들은 이처럼 남녀 성 대결 구도가 자칫 미투 운동의 본질을 흐리는 시도일 수 있다고 지적합니다.

9. 덴마크처럼 미혼부의 양육비 책임을 법제화해달라는 청와대 국민청원이 20만 명을 돌파했습니다. 청원자는 ‘언제까지 무책임한 아이 아버지 때문에 어머니만 사회적 편견과 경제적 빈곤 안에서 고통스러워야 하나’라고 물었습니다.

10. 은행권이 오늘부터 총체적상환능력비율을 비롯한 새 대출규제를 시행할 예정이어서 대출받기가 한층 어려워질 전망입니다. 금융권 각 은행은 총체적상환능력비율과 임대업이자상환비율, 소득대비대출비율 등을 오늘부터 도입합니다.

11. 그동안 국내 초미세먼지 환경 기준이 세계보건기구 기준이나 미국, 일본에 비해 너무 낮은 게 아니냐는 지적이 있었습니다. 따라서 환경부는 초미세먼지 예보 기준을 강화하는 '환경정책기본법 시행령'을 27일부터 발령한다고 밝혔습니다.

12. 혈액관리본부에 따르면 평균 혈액 보유량은 O형 3.2일분, A형 3.6일분, B형 4.6일분, AB형 5.4일분이라고 합니다. 혈액의 적정 보유량은 5일분 이상으로 이 수치대로라면 AB형을 빼곤 모든 피가 부족한 셈이라고 합니다.

13. 사용되지 않고 서랍 속에서 잠자고 있는 중고 휴대폰이 최대 900만대에 이른다고 합니다. 휴대폰이 100만 원을 웃도는 상황에서, 중고폰 시장 활성화로 단말기 구입 부담을 낮추고 중고폰 재원의 활용 방안을 모색해야 한다는 지적입니다.

14. 소셜빅데이터와 관광전문가들의 의견을 종합해 분석한 올해 여행 트렌드 중 하나는 '혼자’입니다. 실제로 지난해 발표된 '2016 국민여행실태조사'에 따르면 국내를 여행한 여행객 중 1인 여행객 비중은 10.3%로 매년 확대 추세였습니다.

통일부, ‘예술단 평양공연 4월 1·3일 이번 주 리허설’.
정상회담 전초전? 북 고위급회담에 풍계리도 올스톱. ~
대통령개헌안 발의에 여야간 치열한 '여론전' 예상. ...
‘별이 떨어진다’ 장군 정원 감축에 군 '좌불안석'. ~
MB 차명 의심 재산 '천억대' 검찰, 추징 준비 나설 듯. ~
미세먼지, 3월 관측 사상 '최악' 수도권 비상저감조치. ~

새로운 시간 속에는 새로운 마음을 담아야 한다,
- 아우구스티누스 -

3월의 마지막 주입니다.
답답할 정도로 미세 먼지 가득한 하늘입니다만, 3월의 마지막 주를 시작하고 4월을 준비하는 마음은 새롭게 시작하여야 할 것입니다.
진해 군항제도 이번 주에 시작한다는 데 봄은 이미 우리 곁에 와 있는가 봅니다.
멋진 한주 만드세요.
고맙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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