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육청, 유치원 향해 재정 차등지원 등 제재 방안 내놔
29일 현재 '처음학교로'에 유치원 9개 참여 희망..31일 마감 관심
전국 사립유치원들이 교육청으로 지원받는 예산을 허투루 사용한 것으로 드러나 공분을 사고 있는 가운데 대전지역 사립유치원 중에서 유치원 입학관리 시스템인 '처음학교로'를 사용키로 한 유치원이 턱없이 저조한 것으로 집계됐다.
이에 따라 전교조 등 지역사회는 교육청을 향해 미참여 유치원에 대한 강력한 대응을 촉구하고 나섰고, 교육청은 예산을 차등지원하겠다고 압박하고 나서 그 결과에 관심이 쏠리고 있다.
정의당 대전시당은 30일 발표한 논평을 통해 "비리 사립유치원 명단공개로 시작된 사립유치원 사태에 학부모들의 속이 타들어가고 있다"며 "11월 1일 오픈 예정인 유치원 온라인 입학관리 시스템 '처음학교로'의 대전지역 사립유치원 참여율이 4.19%로 전국 최하위를 기록하고 있어 더욱 걱정이 크다"고 밝혔다.
또 "비리유치원 근절을 막기 어려운 구조적 원인은 부족한 국공립유치원과 그 때문에 너무 높은 사립유치원 취원율이다. 아이들을 보낼 곳이 마땅치 않은 부모들과 아이들을 볼모로 사립유치원은 배짱을 부리고 있는 것"이라며 "언제까지 손을 놓고 있을 것인가. 대전시교육청이 문제해결 의지를 보이지 않는 것이 전국 최하위 '처음학교로' 등록비율을 만들어낸 것이 아닌가 돌아보라"고 거듭 교육청을 압박했다.
전교조 대전지부도 최근 논평을 통해 "대전 사립유치원 중 작년에 '처음학교로' 시스템을 이용한 곳은 4곳에 불과했다"며 "대전시교육청은 '처음학교로' 시스템의 사립유치원 적용과 관련하여, 공문을 통해 참여를 독려하는 것 이외에 이렇다 할 대책을 마련하지 못하고 있다. 교육부 및 타 시‧도의 눈치만 살피는 모양새다"라고 교육청을 압박했다.
그러면서 "대전시교육청은 서울이나 울산처럼, '처음학교로' 정책에 협조하지 않는 사립유치원에 재정적 불이익을 주는 조치를 즉각 시행해야 한다"면서 "그래야만 미취학아동 학부모가 겪고 있는 '입학대란' 고통을 조금이나마 덜어줄 수 있다"고 지적했다.
전교조를 비롯한 지역사회의 압박 때문인지 대전교육청은 30일 보도자료를 통해 '처음 학교로' 미참여 유치원에 대한 제재 방안을 발표했다. 교육청이 밝힌 유치원 제재 방안의 핵심은 조건부 재정 차등지원이다. 즉 '처음학교로'에 참여할 경우 예산 지원이 종전처럼 가능하지만 참여하지 않을 경우 차등해서 지원하겠다는 얘기다.
교육청에 따르면 29일까지 '처음학교로'에 참여를 희망한 대전지역 사립유치원이 9개에 불과하다. 전체 사립유치원이 167개인 점을 고려할 때 5.3% 수준이다. 지난해보다 증가하긴 했지만 사립유치원 규모를 고려할 때 상대적으로 저조한 수준이다.
이에 따라 교육청은 유치원을 상대로 재정차등지원이라는 카드를 내놨지만 과연 유치원들이 움직일지는 미지수다. 특히 이날 일산 킨텍스에서 한국유치원총연합회 주최 사립유치원 공공성 강화 대토론회가 열리면서 사립유치원들의 집단 반발 가능성도 제기되는 상황이다.
유덕희 유초등교육과장은 "공정하고 편리한 원아모집시스템 사용을 통해 학부모 만족도를 높이고 사립유치원의 참여비율을 더욱 높이도록 노력하겠다"며 교육청 방침을 밝혔으며, 또 다른 관계자는 "재정 차등지원은 교육청이 할 수 있는 최대한의 의사 표현이기 때문에 31일 '처음학교로' 마감까지 최대한 참여를 유도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한편 '처음학교로'는 보호자가 시간과 장소의 제한 없이 온라인으로 유치원 정보를 검색해 입학을 신청한 후 선발 결과를 알려주는 프로그램이다. 때문에 유치원 입장에서는 신입생 모집 경쟁률이 공개되는 등 부작용으로 인해 참여를 꺼리는 것으로 전해졌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