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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50년 통일 코리아 경제규모가 ‘독일, 일본’을 추월한다고?
골드만삭스의 전제- 독일식 경제통합 보다는 ‘중국-홍콩식’ 경제통합 그렇다면 아직도 한반도의 긴장 관계가 통일을 운운하기에는 험악하고 남북관계와 북미관계의 기본적인 개선도 이른 감이 있는데 어떤 근거로 통일 코리아의 경제 규모를 전망했던 것일까. 그것은 보고서가 중요한 대목을 전망의 전제로 삼고 있었기 때문이다. 그 전제는 적어도 경제적 차원에서만 보면 한반도가 비용이 가장 많이 들었던 독일식 통일 모델을 따르기 보다는, 비용도 최소화되고 경제통합 이후 성장률도 월등한 ‘중국-홍콩식’ 모델을 따를 것이라는 것이다. ‘중국-홍콩식’ 모델은 한 국가 안에 두 개의 경제체제와 정치시스템이 공존하는 모델로서 한반도가 이런 모델을 따라 경제통합을 이루어 간다면 적당한 정책적 뒷받침 아래 충분히 감당 가능한 수준으로 통일비용을 줄여나갈 수 있을 것이라는 전망이다. 이런 가정아래 보고서는 통일 경제 형성과정을 2013년부터 2050년까지 세 단계로 잡고 있다. 첫째 단계는 이행기(Transition Phase; 2013~2027)로 통합과정이 시작되는 단계이고, 둘째 단계는 통합기(Consolidation Phase; 2028~2037) 10년으로 북한 성장이 느리게 진행되는 시기이며, 셋째 단계는 성숙기(Maturing Phase)로 남북한 경제성장률이 수렴하는 시기로 평가하고 있다. [그림2] 통일 코리아의 GDP 규모, 3~40년 내에 프랑스, 일본, 독일 추월
골드만삭스는 북한의 성장잠재력을 어떻게 보는가 그렇다면 이러한 통합과정을 밟아서 통합에 투입되는 비용을 줄인다 하더라도 어떻게 고성장을 할 수 있다는 것인가. 물론 골드만삭스도 지금까지의 북한 경제성장률을 높게 보지는 않고 있고, 이 보고서 역시 한국 자료를 인용해서 평가하고 있는 한 한국의 다른 평가 보고서와 다를 수 없다. 보고서는 북한 생산량이 1992년부터 1998년 까지 20퍼센트나 떨어졌고 1998년부터 회복되기 시작했지만 워낙 성장 모멘텀이 약해서 아직도 회복되지 못하고 있다고 평가하고 있다. 또한 미래 전망을 하는 것 역시 북한 데이터 입수의 절대적 한계로 쉽지 않다는 점을 감안하고 있다. [그림3] 1992년 수준을 밑돌고 있는 북한의 실질GDP
그럼에도 불구하고 일정한 경제개혁이 되어야 한다는 단서는 있지만, 다음의 세 가지 요인 때문에 장기적 관점에서 볼 때 북한의 성장 잠재력이 매우 크다는 것이다. 그것은 ▶ 풍부하고 경쟁력 있는 노동력, ▶ 남쪽의 자본력/기술과 북쪽의 천연자원/노동력이 만들어낼 시너지 효과, ▶ 전형적인 이행기경제(경제통합) 시기에 발생하는 생산성과 통화가치 상승의 대규모 잠재적 이익 등이다. [그림4] 북한의 산업구조 [그림5] 한국의 산업구조
골드만삭스가 주목한 3대 통합 효과를 좀 더 보면, 첫째는 북한의 경쟁력 있는 노동력인데, 16세까지 무상교육인데다 “북한이 인구가 상대적으로 젊고 노동인구 성장률도 빠른” 점을 장점으로 지목했다. 둘째는 북한의 풍부한 자원/노동력과 남한의 자본/기술이 결합한 시너지 효과를 꼽으면서, 특히 GDP의 140배 이르는 북한 천연자원의 잠재력을 가지고 있지만, 한국은 반대로 97퍼센트의 광물을 수입하는 상황에서 통합으로 큰 시너지를 발생시킬 것이라는 지적이다. 세 번째는 경제이행/경제통합과정에서 보여줄 북한 성장 잠재력이다. 보고서는 동유럽과 구 소비에트 연방에 속한 나라들이 계획경제 붕괴 초기에는 엄청난 손실을 입었지만 이후 연간 6.2퍼센트의 성장률을 달성했고, 중국, 베트남, 몽골과 같은 아시아 국가들은 1992~2008년 사이에 연평균 8.4퍼센트의 성장을 했다는 점을 제시했다. 북한의 경우에는 소비에트 연방에서 빠져 나오는 초기 충격을 90년대에 이미 경험했다고 본다면, 향후 성장률이 동유럽 보다는 아시아 국가들에 가까울 것으로 전망된다면서, 북한의 경제개혁과 남북 경제통합의 맞물리면 보수적으로 잡아도 잠재적 성장률이 7~8퍼센트가 될 것이라는 전망이다. 높아가는 아시아 경제권 위상과 남북 통일경제에 대한 고려 사실 월가에서 보고서가 나왔다고 특별히 소란을 떨 것도 없거니와 남북경제가 통합될 경우 발생할 수 있는 기대효과는 처음 제기된 것도 아니다. 우리 연구원도 초창기부터 ‘경제규모와 내수 시장의 확대’, ‘자립경제 경제를 위한 자원, 에너지의 확보’, ‘한반도 지정학적 우월성의 복원’, ‘군사비와 무력의 생산적 재배치’, ‘남북 기술협력에 의한 경제 도약’의 가능성 등을 지적한 바가 있고, 한반도 경제권에 대해 적극적으로 바라보는 대부분의 사람들이 이런 기대효과에 대해 고려를 하고 있다.(새사연, <새로운사회를여는 상상력>,2006, 제 3부 4장, “민족경제 통합의 강력한 기대효과”) 그런데도 골드만삭스 보고서가 주목을 받는 것은 바로 ‘미국 월가’에서 나왔다는 사실 때문이다. 물론 과거에도 한때 세계적 금융그룹인 시티그룹이 2006년 7월 24일자로 발표한 ‘아시아 경제 전망과 전략’ 제하의 보고서에서, 북한의 경제 개혁이 상당히 진전되어 1980년대 후반의 중국과 비견할 만하며 외환 정책 같은 부문에서는 1990년대 초 중국을 이미 넘고 있다고 분석했었다(새사연, “북한은 또다른 동아시아의 기적이 될 것인가? - 시티그룹의 북한 경제 개혁 보고서”, 2006.9.8). 또한 자연자원이 풍부하고 11년 무상 의무 교육 정책에 근거해 문맹률 0퍼센트에 가까운 우수한 주민을 보유하고 있다는 점에 주목하여 북한이 또 다른 동아시아의 기적을 낳을 것인지 조심스레 타진해 보았던 적도 있었다. 그러나 지금은 국내외적인 환경이 많이 달라졌다. 세계 경제위기로 인해 국제적 경제 지형의 변화가 오고 있으며 아시아 경제권의 위상이 높아지고 있는 지금 시점에서 골드만삭스가 한국경제와 한반도경제의 미래 잠재력에 대해 높게 평가했다는 점에서 과거와는 또 다른 의미가 있을 수 있다는 것이다. 특히 이번 금융위기로 인해 싱가폴, 아일랜드, 심지어 일본 독일과 같이 수출 의존도가 높은 국가들이 상대적으로 더 큰 타격을 받으면서 ‘내수기반 강화’에 대한 목소리가 높아지고 있는 상황에서 남북경제 통합으로 인한 내수 기반 확대는 세계적인 경제 환경 격변기에 매우 중요한 과제이기도 하다. 여전히 남북관계가 최악의 상황을 벗어나지 못하고 있는 국면이지만 장기적인 안목을 가지고 미래를 준비할 필요가 있겠다. G20회의를 2010년에 개최하게 되었다고 ‘국운 상승의 획기적인 일’이라며 흥분할 것이 아니다. 자본의 이익만 좇는 월가의 금융회사들조차 향후 남북경제 통합이 가질 수 있는 잠재력에 대해 다양하게 주판알을 튕겨보고 있는 시점에서, 바로 그 이익의 당사자가 될 한국정부는 남쪽 경제의 단기적 회복세를 가지고 G20에서 인정받았다며 기세를 높인다면 세계가 우리를 어떻게 보겠는가. 김병권 bkkim21kr@saesayon.org |
출처: Korea HUBL Center 원문보기 글쓴이: 추맥
첫댓글 올해 독일 정부로부터 학술교류로 대십자공로훈장을 수상한 박성조 교수는 1959년 독일에 유학해 73년 아시아인으로서는 최초로 독일 대학의 정교수가 됐고 독일의 분단과 통일의 모든 과정을 지켜 본 지식인이다.
그는 “한국의 통일은 ‘동족(同族)주의’에서 벗어나 북한과 ‘자유’의 가치를 공유하는 것을 토대로 이뤄져야 한다”라고 주장한다. 다시 말해 남북통일은 한민족이 하나 되는 그런 이념의 통일이 아니라 남북한 국민 개인들이 서로 잘 살 수 있는 통일이 돼야 한다는 이야기다.
좌승희 전 원장의 이러한 통일론은 기존 보수진영의 ‘북한 정권 붕괴’ 통일론과는 정면 배치되는 주장인 셈이다. 즉 북한 정권에 불리한 개혁.개방을 유도하기 보다는 차라리 북한 정권이 무너지지 않고 경제성장으로 성공해 핵무기 사용으로 ‘잃을 것이 많게 만들자’는 요지로 압축된다.
그는 칼럼에서 ‘한국은 북한의 경제 개발 노력을 돕는 것으로 대부분의 문제를 해결할 수 있다. 당장 자유민주주의체제하의 정치적 통일만을 목적으로 하지 않은 한…. 필요 시 서로 다른 정치체제하의 경제적 번영과 통합을 지향하고 정치적 통일은 장기적 과제로 설정하면 된다’라고 썼다. 이는 ‘2국 2체제 경제통합론’으로 설명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