러시아 월드컵이 한창이다. 중국은 말 그대로 이번 월드컵에 대표 팀 빼고 모두 참여했다. 중국에서 생산, 제조한 공식 축구공, 마스코트 인형, 배지, 기념주화 등 각종 기념품부터 완다(萬達), 하이센스(Hisense), 비보(VIVO) 등 피파 파트너, 스폰서 기업들, 직접 경기장을 찾은 4만여 명의 축구팬들과 모니터 앞을 지키고 있는 수많은 축구팬들까지, 세계인의 축제, 월드컵의 열기는 중국에서도 뜨겁다.
월드컵 하면 빠질 수 없는 게 축구 복권(토토)이다. 좋아하는 팀에 돈을 걸고 경기를 관람하면 재미와 짜릿함이 배가된다. 본문에서는 복권, 도박 관련 불법행위 및 처벌에 대해 소개하려 한다.
인터넷 복권
먼저 많은 사람들이 잘 모를 수 있는데 무릇 인터넷 복권 판매는 불법이다. 복권은 중국 법상 국가기관에서 특허 경영권을 부여한 기업, 단체에서만 발행, 판매할 수 있다. 현재까지 인터넷 판매상에게 특허경영권을 부여한 전례가 없을 뿐만 아니라 중국 당국에서는 이러한 행위를 규제하고 있으며 경우에 따라 비법 경영죄(중국 형법 제225조)에 해당할 수 있다.
월드컵 시작과 함께 복권 판매 어플도 우후죽순 생겼다. 규제를 통해 일부는 사라졌지만 아직 운영 중인 어플도 있을 것이다. 어플을 통해 월드컵 복권을 구매했다가 상금을 받지 못한 사건도 종종 발생한다. 판매 행위가 불법이다 보니 피해 보상 과정도 번거롭다. 재미로 하는 복권, 그 생생한 재미를 위해 현장에서 구매하는 것을 추천한다.
도박사이트
다음 많은 사람들이 알면서도 빠질 수 있는 도박사이트, 당연히 불법이다. 재미로 하는 복권에서 한 단계 나아가 큰돈을 바라는 사람들은 도박사이트에 빠질 수 있다. 월드컵 복권도 강팀의 배당률이 낮아 여러 가지 부가 조건을 넣어 배당률을 높이는 방법을 사용하고 있다. 도박사이트는 여기에 더 다양한 조건을 넣어 사람을 유혹한다.
아시아계 사람들은 상대적으로 도박에 중독될 확률이 높다고 한다. 복권에 재미를 못 느끼는 사람들은 도박사이트 등 더 큰 판을 찾는다. 월드컵 기간 도박사이트도 성업 중일 것이다. 개인 입장에서는 더 큰 재미를 보려다 범죄에 휘말릴 수 있다.
형사처분
중국 법상 도박 관련 형사처분은 어떤 게 있을까? 대표적으로 도박죄, 도박장 개설죄(중국 형법 제303조)가 있다.
도박죄는 영리 목적으로 3명 이상 모여 도박하거나 도박을 생업으로 하는 경우에 성립하며 3년 이하 징역, 구역 혹은 관제(管制) 및 벌금형이 내려질 수 있다. 위에서 말한 도박사이트에서 큰 재미를 보려고 밤낮없이 도박을 일삼은 경우 본죄에 해당할 수 있다.
도박장 개설죄(開設賭場罪)는 도박장 개설, 운영 행위를 규제한다. 본죄는 3년 이하 징역, 구역, 관제 혹은 죄질에 따라 최고 10년 징역 및 벌금형에 처해질 수 있다. 상기 도박사이트를 개설한 자는 본죄에 해당할 수 있고 도박장 개설을 위해 자금, 장소, 기술 등을 제공하거나 도박장 경영, 관리에 참여한 자는 본죄의 공범에 해당할 수 있다.
가족, 지인과 함께 월드컵 경기를 관람하고 복권 등 소소한 재미를 곁들이면 더 좋을 것이다. 단, 법에 저촉되는 행위는 자제해야 한다. 자칫 경찰서나 구치소에 갇힌다면 그곳에선 재미는 물론 경기 관람 자체가 힘들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