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국 마약 금지 현황 및 처벌 규정

[최명호]

6월 26일, 세계마약퇴치의 날을 맞아 중국 국가 마약금지 위원회 판공실은 <2017 중국 마약 상황 보고>를 발표하였다. 마약 범죄를 엄벌하는 중국, 그 현황과 처벌 규정을 알아보도록 하자.

마약 금지 현황

통상적으로 마약의 종류는 아편, 헤로인 등 전통 마약, 필로폰, 엑스터시 등 합성 마약 및 향정신성 물질 신형 마약 등 세 가지로 분류한다. 중국 국가 마약 실험실은 2017년 한 해 동안 신형 마약 34종을 발견하였으며 현재까지 중국 내에서 발견된 마약은 총 230여 종에 달한다고 한다. 일부 범죄자들은 신형 마약을 커피믹스, 밀크티, 담배 등 다양한 형태로 둔갑하여 주로 청소년들을 상대로 공급하고 있다.

2017년 말까지 중국 마약 중독자 수는 총 255.3만 명으로 전년대비 1.9% 증가하였다. 그중 18세 미만 1.5만 명, 18~35세 141.9만 명, 36~59세 109.9만 명, 60세 이상 2만 명으로 집계되었다. 전체 마약 중독자 수는 증가하였지만 증가폭은 완화되었으며 35세 이하 마약 중독자 수는 전년대비 19% 감소한 것으로 나타났다. 

중국 마약 단속기관은 2017년 한 해 마약 범죄 형사사건 14만 건 적발, 마약 제조, 밀매 조직 5,534개 검거, 마약 범죄 용의자 16.9만 명 체포 및 각종 마약 89.2톤을 압수하였다. 마약 공급은 동남아, 남미 등 해외 밀수도 있지만 중국 내 29개 성(省)에서 마약 제조 범죄가 발생한 것으로 보아 국내외 마약 제조, 밀매 산업사슬이 여전히 존재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또한, 인터넷, 물류 등 신흥산업이 마약 범죄에 악용되어 사건 수사에 어려움을 주고 있다. 2017년 물류, 택배를 통해 압수한 마약은 10톤에 달하는 바, 전년대비 5배 증가한 수준이다. 일부 범죄자들은 수취인 주소를 허위 기재하여 택배회사에 반송되게 한 후, 택배회사의 주소 확인 전화를 받고 실제 거래 주소를 알려주는 등 치밀함도 보였다.

처벌 규정

중국 형법은 각칙 제16장 사회관리질서 방해죄 제7절에서 마약류에 관한 범죄를 규정하고 있다(제347조~제357조). 아래 최근 5년간 마약류 관련 범죄 중 98.8% 비중을 차지한 세 가지 대표적인 죄명을 간단하게 알아보자.

마약 밀수, 판매, 운송, 제조죄(제347조): 마약 밀수, 판매, 운송, 제조행위에 대해서는 적발 중량과 관계없이 모두 형사책임을 추궁하도록 규정하였다. 기타 마약류 범죄가 일정 중량을 요건으로 하는데 비해 본죄의 가장 큰 특징이라고 할 수 있다. 참고로 마약 중량은 순도와 관계없이 단순 중량으로만 계산한다(제357조). 본죄를 범하여 아편 1000g 이상 혹은 헤로인, 필로폰 등 50g 이상이면 최고 사형 및 재산 몰수형까지 처벌받을 수 있다.

마약 불법 소지죄(제348조): 죄명에서 알 수 있듯이 본죄는 불법 수단으로 마약을 소지한 행위를 규제한다. 상기 제347조를 범하여 마약을 소지한 때에는 본죄가 성립하지 않는다. 또한, 마약을 일반 재물로 여겨 절도, 강탈, 강도 등 행위를 저지른 자는 절도죄, 강탈죄 혹은 강도죄가 성립하며 본죄에 해당하지 않으나, 마약인 줄 알고도 계속하여 소지한 때에는 본죄에 해당한다. 불법 소지 아편 200~1000g 혹은 헤로인, 필로폰 등 10~50g에 이를 경우 3년 이하 징역, 구역, 관제 혹은 죄질에 따라 최고 7년 징역 및 벌금 처벌이 내려지며, 아편 1000g 이상 혹은 헤로인, 필로폰 등 50g 이상일 경우 7~15년 징역, 무기징역 및 벌금 처벌이 내려진다.

타인 마약 흡입 수용죄(제354조): 자신이 관리, 지배하는 장소에서 타인의 마약 흡입, 섭취 등 행위를 허용하거나 이러한 행위를 위해 장소를 제공한 때에는 본죄가 성립한다. 예를 들어 집에 온 손님이 마약을 섭취하는 것을 발견하고 이를 제지하지 않은 집주인은 본죄에 해당할 수 있다. 타인의 마약 흡입, 섭취 행위를 수용하고 동시에 마약을 판매한 때에는 제347조 마약 판매죄만 성립한다. 본죄는 3년 이하 징역, 구역, 관제 및 벌금에 처할 수 있다. 

마약 제조는 산, 바다, 도로 위에서 은밀하게 이루어지고 유통은 택배, 물류를 통해 육해공으로 퍼져나가고 있다. 인체 위해성, 중독성이 훨씬 강한 신형 마약은 청소년들도 쉽게 구할 수 있고 대금은 웨이신으로 간편하게 이체한다.

한국인 마약사건을 수임하면 항상 듣는 말: 사람을 죽인 것도 아닌데 왜 엄벌하나요? 역사적 원인 외에 본문을 통해서도 그 답 중 일부를 찾을 수 있을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