무분별한 발전사업 허가 및 계측기 난립 문제 해결을 위한 제도개선 시행

<p>무분별한 발전사업 허가 및 계측기 난립  <br>문제 해결을 위한 제도개선 시행</p><p> </p><div class="figure-file" data-ke-type="file" data-file-src="https://t1.daumcdn.net/cafeattach/18fa7/253b559d14337352d8bef8e428875c9201846237?download" data-file-name="무분별한 발전사업 허가 및 계측기 난립 문제 해결을 위한 제도개선 시...행...시엠바고)전기위원회, 무분별한 발전사업 허가 및 계측기 난립 문제 해결을 위한 제도개선 시행.pdf" data-file-size="410305" data-mimetype="application/pdf" data-ke-align="alignCenter"><a href='javascript:fileFilterViewer("https://t1.daumcdn.net/cafeattach/18fa7/253b559d14337352d8bef8e428875c9201846237?download", "/cafeattach/18fa7/253b559d14337352d8bef8e428875c9201846237", "무분별한 발전사업 허가 및 계측기 난립 문제 해결을 위한 제도개선 시...행...시엠바고)전기위원회, 무분별한 발전사업 허가 및 계측기 난립 문제 해결을 위한 제도개선 시행.pdf", "grpid%3D18fa7%26fldid%3DMzq5%26dataid%3D483%26fileid%3D1%26regdt%3D20230808113428&url=https%3A%2F%2Ft1.daumcdn.net%2Fcafeattach%2F18fa7%2F253b559d14337352d8bef8e428875c9201846237")'><div class="image"></div><div class="desc"><div class="filename"><span class="name">무분별한 발전사업 허가 및 계측기 난립 문제 해결을 위한 제도개선 시...행...시엠바고)전기위원회, 무분별한 발전사업 허가 및 계측기 난립 문제 해결을 위한 제도개선 시행</span><span class="type">.pdf</span></div><div class="size">400.69KB</div></div></a></div><p> </p><p> </p><p> </p><p> </p><p> </p><p> 그간 급격한 신재생에너지 보급 확대 정책에 따라 신재생에너지 발전사업의 <br>신규 허가 건수(3MW 초과 기준)도 ’11년 19건(1.4GW)에서 ’21년 98건(10.3GW)으로 <br>대폭 증가하였다. 그러나 사업자가 사업을 정상적으로 추진하기보다는 사업권 <br>중도 매각 등을 통해 이익을 추구하는데 몰두하거나, 지연시키는 사례가  <br>빈번히 발생하였다. </p><p> </p><p>  ...</p><p> </p><p>...</p><p> </p><p>...</p><p> </p><p>이바닥에 나쁜놈들이 많이 들어왔던 것은 맞지만..... </p><p> </p><p> 중도매각 등을 통해 이익을 추구하는데 몰두하고 지연시키는 사례가 빈번히 발생한건.... 아니지 않나???</p>